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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설계된 보험 제도가 도덕적 해이·시장실패 불러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갱신 시점에 할인·할증된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다면 보험료를 5%가량 할인받지만 수령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보험료가 최고 300% 올라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비급여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를 5등급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2024년 6월7일자 한국경제신문 -정부가 과잉 진료 문제를 막기 위해 실손보험의 보험료 산정 방식을 바꾼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으로 가입자가 4000만 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립니다.이처럼 수많은 사람이 가입해 매달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실손보험은 대표적 만성 적자 상품으로 꼽힙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1조9700억원에 달했습니다. 보험상품의 수익 구조를 보여주는 손해율은 103.4%를 기록했습니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실손보험은 보장률이 치료비가 수천만원에 이르는 중증 질환에 걸린 환자의 실질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999년에 도입했습니다. 보장률이 전체 의료비의 60% 수준에 그치는 건강보험의 한계를 보완해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질병이란 ‘불운’을 막아준다는 ‘선한’ 의도에서 출발한 제도입니다.하지만 한국의 실손보험은 설계 당시부터 적자가 예견돼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손보험은 출시된 시기에 따라 1세대에서 4세대로 나뉩니다. 2009년 9월까지 판매한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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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해외 장기체류 중에 실손보험료를 계속 내야할까

보험 상품의 종류는 어떤 손해를 보장하는지에 따라 구분이 가능한데,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을 '생명보험', 자동차사고에 따른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자동차보험'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부모님이나 TV를 통해 익숙하게 들어본 '실손보험(실손의료보험)'은 무엇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일까? ‘실손보험’이란 무엇인가‘실손(實損)’이란 ‘실제손해’의 줄임말로 실손보험은 보험가입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사람이 가입하고 있다.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장한다는 것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감기에 걸리거나 다쳐서 병원비와 약값 등을 내면 그 의료비의 일부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비는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될 수 있는데, 급여 의료비는 전 국민이 의무 가입돼 있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의료비를 말한다. 비급여 의료비는 개인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실손보험이란 의료비 중에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해 개발된 상품이다.실손보험이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고 있지만 비급여 의료비라고 해서 모두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단순 건강검진, 외모 개선 목적의 쌍꺼풀 수술비 등’이 보장받을 수 없는 비용에 해당된다. 보장 범위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미용 등의 목적으로 인한 의료비까지 모두 보상하면 보험회사의 부담액이 커지고 이는 결국 꼭 필요한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