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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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선택적 모병제, 인구 절벽 시대 强軍의 해법 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모병을 통해 군을 하나의 직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밝히면서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선택적 모병제’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병역 대상자들에게 일률적인 병역 복무 대신 인공지능(AI), 드론 등 기술 분야에서 장기 복무하며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인구 감소 시대에 발맞춰 군을 ‘정예 강군’으로 체질 개선하겠다는 구상과 맞물린다.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기술집약형 부사관 직위를 도입해 군 복무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반론도 있다. 경제적 이유만으로 장기 복무를 선택하는 청년이 늘어날 수 있고,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병역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찬성] 현대전은 첨단 무기 체계로 결판…전문 부사관 중심의 정예화 필요선택적 모병제는 현재의 징병제라는 기본 틀은 유지하되 입영 대상자가 병사와 부사관 가운데 복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기존처럼 18개월 군복무 의무를 그대로 이행하거나, AI 등 기술 분야에서 4~5년간 복무하며 ‘기술집약형 부사관’의 경력을 쌓을 수도 있다. 부사관 경력을 쌓은 입영자들이 전역 후에도 군에서 익힌 기술과 경험을 민간 일자리로 연결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현대전의 양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현실도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완전히 첨단 무기 체계로 결판이 나는 시대”라며 “수십만 청년을 병영에 가둬두고 단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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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기타
병역면제세는 왜 중세에 활성화됐을까
영어에서 프리랜서(freelancer)는 특정 집단이나 기업에 소속되지 않은 자유 직업인을 총칭한다. 우리말로 프리랜서라고 쓰지만 영어로는 ‘프리랜스(freelance) 작가’ ‘프리랜스 배우’처럼 쓰는 게 일반적이다. 프리랜서는 고용주가 누구든 상관없이 맡겨진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일이 있는 곳을 찾아 여기저기 옮겨 다니므로 정해진 직장이 없고, 일이 없으면 보수도 없다.현대의 프리랜서는 자유 계약직이지만, 그 어원에는 흥미롭게도 중세 역사가 녹아 있다. 프리랜서는 ‘free’와 ‘lancer’의 합성어다. 랜서는 ‘랜스(lance)를 쓰는 사람’, 즉 중세의 용병을 가리킨다. 랜스는 로마제국 후기에 군대에서 사용한 짧은 투창인 ‘랑케아(lancea)’가 어원이다. 중세 기사들이 마상 시합 때 손에 들고서 마주보고 달리며 일합을 겨룰 때 쓰는 게 랜스다. 그러나 정작 중세 때는 프리랜서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았다. 19세기 초 영국 작가 월터 스콧이 쓴 소설 《아이반호》에서 중세 용병들을 ‘프리랜스’로 지칭한 것이 시초다. 이 소설에서 사자왕 리처드의 귀환에 동요하는 존 왕의 한 가신이 소집한 용병들을 프리랜스라고 부르며 “그 창은 어떤 주군에게도 헌신을 맹세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 그 유래다. 기사는 소년 시절부터 기사에게 필요한 무예 학문 예의범절 등을 익혀 실력이 쌓이면 기사 작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말과 갑옷은 워낙 비싸 아무나 갖출 수 있는 장비가 아니었다. 주로 귀족의 자제들이 기사가 됐지만, 말과 장비를 유지할 경제력이 없으면 빚에 쪼들렸다. 이 때문에 용병 모집은 고급 백수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