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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무역 1조달러에도 우울했던 2019년 ‘무역의 날’
한국 경제는 수출을 기반으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왔다. 다른 나라보다 자본과 자원이 빈약했지만 무역을 통해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면서 한국 경제는 위기에 처했다. 보호무역이란 각국 정부가 높은 관세를 매기거나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해 수입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무역정책을 뜻한다. 보호무역주의는 세계 최고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시작하면서 촉발됐다.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 아래에서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다. 하지만 한국처럼 내수시장이 작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보호무역으로 인한 타격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대통령 축사에도 분위기 싸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최근 한국의 무역 성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10대 국가의 수출은 줄었지만 한국은 올해 3년 연속 무역 1조달러를 달성했고, 11년 연속 무역흑자라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념식에 참석한 무역인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기업들은 미·중 무역전쟁에 일본과의 관계마저 나빠져 내년 경영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성과만 강조하는 대통령 축사를 들으니 마음이 더 답답해진다”고 토로했다. 각종 경제 동향 분석자료 및 통계 지표를 보면 기업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8일 발간한 ‘경제동향 12월호’에서 9개월 연속 ‘경기 부진’ 진단을 내렸다. “수출이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