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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기본소득 실험한 핀란드, 정책효과는 '물음표'

기본소득은 세계 곳곳에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실험됐다. 하지만 목표와 시행 내용 등은 시행된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 각각의 사례를 검토하면 기본소득 제도의 허와 실을 살펴볼 수 있다.핀란드, 실업자 대상 기본소득 실험핀란드 정부는 2017~2018년 2년간 만 25~58세 실업자 가운데 2000명을 무작위로 뽑아 매달 560유로(약 76만원)의 기본소득(basic income)을 지급했다. 이들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직업을 새로 구하더라도 계속 지급하는 조건이었다.기본소득 지급은 2017년 시작됐지만 실험 준비는 2015년 5월부터 했다. 당시 집권에 성공한 우파정부는 대표기업이던 노키아의 몰락으로 실업률이 치솟는 상황에서 실업수당 지급액을 줄여 사회복지지출 비용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존에 받던 임금 대비 실업수당 규모(실업수당의 임금대체율)가 높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보다 실업수당에 안주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는 문제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출발했다. 복지체계의 대수술을 전제로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당시 핀란드 정부의 계획이었다.핀란드에선 소비 진작 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와중에 도입된 국내 중앙정부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재난지원금(일명 코로나지원금)과는 개념뿐만 아니라 도입 취지가 전혀 달랐던 것이다.핀란드에서 실업수당은 평균 1000유로 안팎으로, 기본소득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다. 다만 정기적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고, 직업을 구하면 지급이 중단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핀란드 정부는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받은 수급자들이 저소득·비정규직에라도 취업하는 등 근

경제 기타

'유럽의 병자' 오명 벗는 핀란드…스타트업들이 재도약 앞장선다

수년간 극심한 경제 불황으로 ‘유럽의 병자’ 취급을 받아온 핀란드가 부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키아를 선봉장으로 정보기술(IT) 강국으로 불리던 핀란드는 2010년대 들어 노키아의 몰락과 인구 고령화로 불황에 빠졌다. 한때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핀란드가 6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뤄낸 배경엔 건설업 호황과 소비 심리 회복이 있다는 분석이다.노키아 몰락으로 국가경제 ‘휘청’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현지시간) 핀란드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1.2%를 기록, 2010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동기 대비 2.7% 성장한 것으로 독일이나 스웨덴을 앞지른 것이다. 노키아는 1999년 세계 휴대폰 시장 1위를 차지하며 핀란드 국민 기업으로 사랑받았다. 당시 연매출은 210억달러,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30%에 육박했다. 정부도 노키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핀란드 IT산업도 동반 성장 효과를 누렸다. 1991년 6%에 불과하던 핀란드 IT산업 비중은 21세기 들어 23%로 높아졌다.하지만 애플이 스마트폰 사업에 뛰어들면서 노키아는 쇠락의 길을 걸었다. 결국 노키아는 휴대폰 사업부문을 2014년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했다. 이후 핀란드는 특별한 경제 성장 동력을 찾지 못했고 급기야 유로존에서 탈퇴해 경기를 일으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노동 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데 임금이 오르는 것도 핀란드 경제에 악재였다. 전문가들은 핀란드 전체 인구 중 노동인구 비율이 2012년 65%에서 2030년에는 58%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대로 임금은 2007년에서 2014년 사이 25% 인상됐다.건설 인프라 투자가 경제에 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