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국회의원 선거가 궁금해

주니어 생글생글 제106호 커버스토리 주제는 국회의원 총선거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몇 명인지, 제22대 총선은 왜 4월 10일에 하는지, 선거 후보자의 기호는 어떻게 정하는지 등 선거와 국회의원에 관한 기초 지식을 정리했다. 학급 회장 선거에 빗대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인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도 설명했다. 꿈을 이룬 사람들에선 ‘하울의 움직이는 성’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을 제작한 애니메이션 감독 미야자키 하야오의 일대기를 다뤘다.

국회의원 특권·특혜 해부

제836호 생글생글 커버스토리 주제는 ‘국회의원 특권’이다.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의원이 지나친 특권과 특혜를 누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이 어떤 특권과 특혜를 누리는지, 선진국 의회는 어떤지,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봤다.시사이슈 찬반토론에선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규제를 둘러싼 찬반 논리를 따져봤다. 대입 전략에선 2025학년도 교대와 일반 4년제 대학 초등교육과 선발 규모를 분석했다.

커버스토리

국회의원 특권·특혜 얼마나 문제길래…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은 민주주의의 축제이자, 대의민주제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개선할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당리당략을 앞세운 비례대표 선출 방식의 논의에 그치고 있는데요,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의원 정수를 현 300명에서 50명 줄이고 세비(일종의 연봉)도 국민 중위소득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는 했습니다.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과 특혜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총선을 앞두고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3년 전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어놓고도 입법을 위한 의정활동보다 정치 싸움에 골몰해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당의 원내대표가 전문가 100명을 직접 만나 공부했다는 미국 의회의 모습은 한국에선 상상하기 힘듭니다. 숙의가 아닌 힘(의원 수)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행태, 그 과정의 각종 편법 동원과 몸싸움, 포퓰리즘적 성격의 졸속·과잉 입법 등이 한국 국회의 자화상으로 거의 굳어졌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현재의 지원은 과하기도 하고 정당성이 약합니다.한국 국회의원이 어떤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는지, 왜 정당한 지원이 아닌지, 이런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의원 신변 방패막이 된 불체포·면책특권1인당 7억원 혈세 투입, 과연 정당할까요국회의원은 입법권을 갖는 국회의 중추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지원하는 게 맞긴 합니다.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란 사실을 잊고 자신의 품위 유지만 신경

착한 의도, 나쁜 결과

제834호 생글생글 커버스토리 주제는 ‘선의의 역설’이다.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겠다는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 오히려 약자를 더 힘들게 하는 역효과를 낼 때가 많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경제 원리로 풀어봤다. 시사이슈 찬반토론에서는 국회의원 정원 감축에 대한 찬반 주장을 살펴봤다. 과잉 입법이 낳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 국회의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여다봤다.

시사 이슈 찬반토론

국회의원 300명→250명으로 감축, 타당한가

국회의원 정원을 줄이자는 주장이 또 나왔다. 집권 여당의 임시 대표 격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개혁 방안으로 내걸었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실린다. 의원감축론이 설득력을 갖는 것은 정치 과잉으로 빚어지는 ‘갈등 대한민국’의 진앙지가 국회라는 비판과 무관치 않다. 한국 국회는 대표적 고비용·저효율 집단으로, 사회갈등을 원내로 수렴해 풀기는커녕 진영 논리와 정파 이익에 따라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감축에 대한 반대도 있다. 입법부라는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관점이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국내외 여러 현안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중요하다는 논리다. 공직선거법에는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정해져 있다.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를 250명으로 줄이자는 주장은 타당한가.[찬성]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숫자 많고 경쟁력 낮아…특권 속 엉터리 법 양산하며 '저질 경쟁'국회의원 정원 줄이기는 ‘정치 과잉’으로 빚어지는 대한민국 국회의 구태와 책임 방기를 감안할 때 꼭 필요한 개혁안이다. 우리 국회는 한국 사회의 여러 분야 중 가장 대표적인 고비용·저효용 기관이라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나왔다. 국제 비교로도 경쟁력이 최하위권이다. 마구잡이 입법 탓에 법안 가결 비율이 10% 안팎에 불과하다. 의원 각자가 무책임하게 법안을 쉽게 발의할 뿐 마무리를 제대로 못 한다는 의미다. 생산성은 이처럼 낮은데, 특권은 부자 국가들 모임체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최상위다. 무엇보다 국민 1인당 국민소득(GNI) 대비 의원 연봉은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 나라의 약 1.5배에 이른다. 회의에

시사 이슈 찬반토론

특권 중의 특권 '국회의원 면책·불체포특권', 계속 둬야 하나

한국 국회의원에겐 유별난 권한이 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정부에서는 아무리 직위가 높아도, 종교계 지도자도 가질 수 없는 특권이다. 헌법에 있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45조)는 면책특권이다. 이와 함께 헌법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제44조 1항)는 불체포특권도 있다.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확대 재생산하고, 대형 수뢰 혐의가 있어도 동료들이 슬쩍 막아주면 체포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노웅래 의원이 대통령 관련 ‘가짜뉴스’ 의혹을 내놓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짙어도 일반인과 다른 대우를 받는 게 이 특권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면책·불체포 특권, 계속 둘 것인가.[찬성] 행정부 권력 감시 위한 민주주의 전통…입법부 위축되면 국민권한 못 지켜국회의원은 개개인이 국민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헌법상 조직이자 기구다. 국민의 대표가 돼 권력, 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당당하게 감시하고 입법부를 지키기 위해 도입된 게 이들 제도다. 국민의 대변자로서 외부 압력에 위축되지 말고 소신껏 국정에 대한 질의를 하고, 의문을 적극 표시하는 등으로 문제 제기를 하라고 국민이 준 권한이다.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정부 고위관계자를 향해서도 인신 모욕, 명예 훼손, 허위사실 공포 같은 사법적 위험을 무릅쓰지 않은 채 질의나 자료 요청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국정감사 기간 외에도 국회가 열리는 동안은 국회에서 활발한 대정부 견제 활동이 가능하다.불체포특권도 같은 맥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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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악용 의혹 공기업…블라인드 글 조사해야 하나

 [찬성] 공직자 품격손상 글은 징계해야…오죽하면 총리가 나섰겠나LH 직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LH뿐 아니라 공기업과 공공기관 전체가 많은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막말로 욕먹고 비난 듣는 것으로 보자면, 감독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공직 전체가 심판대에 오른 것 같은 상황이다.안 그래도 직전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취득했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언론에 해명하면서 적지 않은 물의를 빚었다. 본인이 사장으로 있던 시기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기는커녕 해명 수준도 못 되는 변명을 하면서 혹을 붙인 것이다. 그런데 비록 인터넷의 블라인드 게시판이라고는 하지만 ‘(LH)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적 공분을 자극할 만한 글을 올리는 게 말이 되나. 당연히 조사든 수사든 밝혀내고 처벌 조항을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다. 내용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서 잊혀진다” “LH 직원이라고 투자하지 말라는 법 있나요” “아니꼬우면 이직하라”는 등 극히 비상식적인 조롱 성격의 글이다.이번 사태로 인한 여론의 분노를 보라. 다수 국민의 공분은 기본적으로 ‘정의’와 ‘공정’ 등 현 정부가 내세운 가치가 밑바탕부터 의심스럽다는 것이었다. 비단 LH 직원 몇 명의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맞다. 아무리 책임 없는 인터넷 게시판이라고 하지만 정도의 문제라는 게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례 언론브리핑에 나서 직접 기자들에게 조사 방침을 설명한 것도 국민적 공분을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