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경제 기타

일해서 돈버는 가구 줄고 현금복지 받는 가구 늘어

현 정부 들어 국가로부터 현금 복지 지원을 받는 가구가 급증해 전체 가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스로 일해서 근로소득을 얻는 가구 비중은 줄고 있다. 정부는 최근 2년간 가계 소득이 많이 늘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정부 지원에 의존한 ‘세금 주도 성장’이었던 셈이다.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통계청 가계동향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3분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금 복지 지원을 받은 가구는 843만9718가구였다. 전체 가구의 45.1%에 이른다. 여기서 현금 복지는 국가 지원금을 뜻하는 ‘공적 이전소득’에서 개인의 기여분이 있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과 연말정산 환급금을 제외한 ‘순수한 복지 수혜’만 집계한 것이다. 기초연금, 실업급여,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청년수당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현 정부 들어 현금 복지 대폭 확대현금 복지 수혜 가구 비율은 3분기 기준 2014년 34.1%에서 2015년 36.3%로 높아진 뒤 2016년 36.4%, 2017년 35.7% 등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41.7%로 확 뛰었고 올해 45%를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새 약 10%포인트 급증한 것이다.정부가 각종 현금 복지 사업을 신설하거나 대폭 확대한 영향이 크다. 대표적인 게 아동수당이다. 만 6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 한 달 1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이 제도를 도입해 소득 하위 90% 가구의 아동 241만 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고소득자에게까지 세금 지원을 하는 건 재정 낭비’라는 비판이 일었지만 정부는 도리어 지원 대상을 더 늘렸다. 올 4월엔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바꿨고,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 혜택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