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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수출주도 vs 수입대체…경제상황 맞게 전략 짜야

지난주에 설명한 경제발전의 장애 요인들을 극복해나가기 위해 국가는 경제발전 전략을 잘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나라마다 처한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성공한 발전 전략이 다른 나라에선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나라의 경험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발전 전략의 특징을 도출해볼 수 있다. 이번 주에는 경제발전 전략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산업정책과 경제개방정책의 장단점을 설명하겠다. 산업정책산업정책은 정부가 특정 산업을 우선하여 지원하는 정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말 중화학공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정책을 실시했다. 산업정책의 수단으로는 집중 육성 산업에 대한 각종 세제 지원과 보조금 지급 및 금융거래의 혜택 등이 있다. 금융거래에서 혜택은 대출을 우선으로 해주거나 대출이자를 낮게 해주는 것이다.산업정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경제학자 A. 허쉬먼(A. Hirschman)은 불균형성장(unbalanced growth) 이론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투자 재원이 부족한 저개발 국가에서 모든 산업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다가는 한 산업도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허쉬먼의 지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중화학공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한 것처럼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우선하여 발전시키는 전략을 추진해야 나중에 다른 산업들도 발전할 수 있다. 산업정책이 필요한 또 다른 근거는 F. 리스트(F. List)가 주장한 유치산업보호론이다. 그는 “저개발국가는 자기 나라 산업이 대외 경제력을 갖기 전까지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정책의 문제점그러나 산업정책을 비판하는 경제학자도 많다

디지털 이코노미

전기차·반도체 전쟁…다시 불붙은 보조금·감세 경쟁

디지털 세상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산업정책이다. 오랜 기간 정부의 시장 개입은 비효율적인 행위로 간주 되었지만, 빠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산업정책 하에서는 시장의 힘만으로 이루기 어려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은 사실 오래전부터 산업정책을 실행해왔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조업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대출, 보조금,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다양한 행정적 규제를 완화했다. 1986년 중국의 기술 현대화를 위한 ‘863계획’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1970~1980년대의 불균형 성장도 같은 맥락이다. 부족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을 국가 주도로 성장시킬 수밖에 없었다. 인류가 최초로 달에 갈 수 있었던 배경도 산업정책에 있다. 미국의 우주 프로그램이나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 활동이 혁신을 성공적으로 촉진한 임무 지향적 산업정책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은 비판을 받으며 점차 사라졌다. 반경쟁적 결과를 낳고, 민간 투자가 감소하며, 특정 주체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약 5년 전부터 산업정책은 다시 시작되고 있다. 배경에는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 문제의 부상이 있다. 그리고 많은 국가가 산업정책의 부재로 인한 자국의 전략적 역량 약화가 경제성장과 안보, 혁신역량의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새로운 산업정책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지만, 국제사회에 영향력 행사에 초점을 맞춘 경우도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