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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

영끌에 보복소비까지…1870조원 넘어선 가계빚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가 올 3분기 1870조원을 넘어서면서 또다시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주택 거래가 뜸해지고 금리까지 오른 탓에 대출은 다소 줄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소비가 늘면서 카드 사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어떻게 파악할까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한국은행이 분기마다 공개하는 가계신용 잔액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계신용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더한 값이다. 가계대출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 등에서 받은 대출을 가리킨다. 판매신용은 카드사, 캐피털사 등을 통한 외상거래를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일반 가정이 갚아야 하는 모든 빚이 가계신용에 포함된다.한은이 지난 22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70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존 최대 기록이었던 석 달 전(1868조4000억원)보다 0.1%(2조2000억원) 불었다. 2013년 2분기 이후 38개 분기 연속 증가 기조를 유지했다.항목별로 보면 가계대출은 3분기 말 잔액이 1756조8000억원으로 2분기 말(1757조1000억원)보다 3000억원 줄었다. 가계대출 감소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올 1분기에 이어 두 번째다. 박창현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축소됐고, 신용대출 등은 대출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4개 분기 연속 줄었다”고 설명했다.반면 판매신용 잔액은 113조8000억원에 달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4월 풀린 이후 민간 소비가 살아나면서 카드 사용액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이다.한국의 가계빚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불어나면서 경제의 ‘시한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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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재정수지 적자에 가계빚까지…'무서운 세쌍둥이' 온다

지난 4월 경상수지 8000만달러 적자. 1~4월 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 21조3000억원 적자. 두 줄의 적자(赤字)가 떴다. 쌍둥이 적자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런 적은 없었다. 연간 기준으로 쌍둥이 적자가 나타날지는 미지수지만,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흐름은 경제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현황한국은행이 지난 10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는 24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참고로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 등으로 구성된다. 경상수지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상품수지(한은 집계)는 무역수지와 가격 평가 기준, 계상 시점에 차이가 있을 뿐 성격은 비슷하다. 무역수지는 올해 들어 5월까지 78억달러 적자다.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커진 결과다. 그런데도 한은이 발표한 경상수지 적자 폭이 8000만달러에 그친 것은 경상수지상 다른 항목이 그만큼 떠받친 덕분이다.우리나라의 재정수지는 경상수지보다 심각하다.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도 70조원 적자가 예상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의 연간 적자 폭은 100조원을 넘나든다.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관계재정수지와 경상수지를 연결해서 봐야 한다는 ‘쌍둥이 적자 가설(twin deficit hypothesis)’이 있다. 재정적자가 경상수지 적자의 원인이 된다는 설이다. 정부가 모자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시장금리 상승은 원화 가치 절상, 즉 환율 하락을 불러와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경상수지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쌍

생글기자

가계부채 경감정책에서 '도덕적 해이' 경계해야

한국은 올해 2월 월스트리트저널(WSJ)에서 선정한 ‘가계부채 위험수위 국가’ 10개국에 포함되며 가계부채 증가율 세계 2위에 올랐다. 오랜 기간 지속된 부채의 급격한 증가로 우리나라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최근 정부는 가계 부채를 경감해주는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 채무자들의 부담을 줄여줘 긍정적 반응도 있지만, 그만큼 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올해 2월 26일부터 8월 말까지 시행 예정인 빚 탕감 정책은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중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채무자를 최대 3년 내에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다. 오랜 기간 탕감하지 못한 채무로 인해 고통받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정책은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도적으로 채무의 책임을 회피해온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가능성도 크다. 똑같이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이지만 오랜 기간 끊임없이 빚을 갚아온 사람과 채무를 탕감하고자 하는 의지 없이 ‘버티기’만 지속해온 사람 모두 같은 지원을 해주기에는 ‘형평성’에 논란이 생긴다는 것이다. 또한 아무 노력 없이 정부의 도움만으로 채무를 전부 탕감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앞으로도 채무 상환의 노력 없이 ‘버티기’만을 지속할 채무자들도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다.이와 같은 윤리적 문제는 과거 주택담보대출정책에서도 드러났다. 본래 주택담보대출은 독립하거나 정착할 집을 찾는 가정의 주택 구매 부담을 줄여주고자 다양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