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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소비 급증하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또 논란

전기요금 누진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요금폭탄’ 우려가 높아져서다. 정부가 7~8월 요금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역부족이란 게 국민들의 일반 정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택에 대한 징벌적 누진제를 다른 나라처럼 완화하거나 폐지하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최고 7.6배 차이는 ‘징벌적’한국은 주택용에만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전기를 많이 쓸수록 단위당 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뛰는 구조다. 기업들이 쓰는 산업용과 상가 오피스 등에서 사용하는 상업용엔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누진제의 역사는 길다. 1974년 최초로 도입해 올해 45년째다. 당시 누진제를 도입한 건 에너지 절약 차원이었다. 발전설비가 부족해 전력생산이 저조했고 국제 유가까지 뛰었다. 전력 과소비를 막기 위해 누진제 도입이 불가피했다.처음 누진율은 3단계였다. 최고와 최저구간 배수는 1.6배였다. 2차 석유파동을 겪은 1979년 12단계 19.7배로 누진배수 차이가 확 벌어졌다.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정의 전력 소비를 억제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전기를 많이 쓰는 집은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을 보유한 부유층이란 점도 국민 정서에 들어맞았다. 누진율이 처음 완화된 건 1989년이었다. 4단계 4.2배로 배수 차이가 좁혀졌다. 원자력발전소를 집중적으로 건설한 덕분이었다. 원전은 세계적으로 발전단가가 가장 싼 전력 생산시설이다. 그 이후 누진율은 몇 차례 등락을 거듭하다 2016년 말 지금과 같은 3단계 3배수가 됐다. 예컨대 한 가정이 한 달간 200㎾h 이하(1단계)의 전기를 쓴다면 ㎾h당 93.3원만 내면 되지만 201~400㎾h를 쓰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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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력수요 예측, 전망치 바꿔도 계속 틀려… "탈원전 뒷받침하려고 수요 낮춰잡아" 목소리도

정부는 작년 12월29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며 이번 겨울 최대 전력수요 전망치를 8만5200㎿로 잡았다. 2015년 수립된 7차 전력수급계획보다 3000㎿를 줄인 것이다. “전력수요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이후 전력수요가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결과적으로 정부 예측이 틀렸다는 비판이 나온다.전력 수요는 느는데 예측은 보수적정부는 2년 단위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운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력 수요 전망 워킹그룹’이 향후 전력 수요가 얼마나 될지 등을 예측한다. 예측치가 나오면 정부는 이를 토대로 에너지 정책을 결정한다. 작년 말 세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전·석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가 이를 대체하도록 하는 탈(脫)원전 정책의 근거가 됐다.하지만 이 수치가 탈원전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보수적으로 계산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2012년부터 작년까지 최대 전력수요 증가율이 3.5%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3.0%를 웃돌았다”며 “8차 계획의 최대 전력수요 증가율은 2018년부터 2030년까지 1.4%로 잡았는데 이는 GDP 증가율 전망(2.5%)보다도 크게 낮은 수치”라고 했다. 이 같은 우려는 올여름 현실이 됐다.전력수급기본계획보다 장기 관점에서 세우는 에너지기본계획도 마찬가지다. 5년마다 향후 20년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게 기본이다. 특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19년부터 2040년까지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에너지 관련 세부 계획의 토대가 된다. 올해 말 발표하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민간 전문가 중 상당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