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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선거 앞둔 정치인이 공약 남발하는 이유는?

올해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은 새로운 학자금 탕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으로 약 400만 명이 채무를 전액 탕감받고 약 1000만 명은 최소 5000달러의 채무가 감축된다고 합니다. 혜택을 받는 당사자들은 환호할 만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국가경제도 웃을 수 있을까요? 정치인·관료는 국가 이익만을 생각할까정치인은 선거가 다가오면 승리를 위해 표를 더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하죠. 이를 설명한 것이 공공선택이론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뷰캐넌, 고든 털럭 등은 개인이나 기업뿐 아니라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인과 정부 관료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보았습니다. 보통 정치인이나 관료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헌신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이론에서는 이들도 일반적인 경제주체와 마찬가지로 사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라는 것이죠. 여기서 정치인·관료의 사익은 당선하거나, 정부 부처의 인원 및 예산이 커지거나 규제 집행이 강화되는 것입니다.앞서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국가가 빚을 없애준다고 하는데 싫어하는 국민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결국 누군가의 세금 또는 국채를 늘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국민은 왜 이를 반대하지 않을까요. 공공선택이론에서는 비용-편익 측면에서 설명했습니다. 한 개인이 공약을 분석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각종 비용은 선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지 않습니다. 정치인이 당선하더라도 이익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 비용은 명확히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개인은 이를 따져 투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정치인이 공약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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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통화량 증가는 다양한 부작용을 낳아요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면 국가가 현금을 얼마 주겠다는 정치인들의 공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정부가 소득 하위 88%의 국민에게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두 제대로 된 재원 마련 계획은 보이지 않고 돈을 주겠다는 달콤한 속삭임만 보내고 있습니다. 목적은 단순합니다. 소득 격차를 해결하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돈만 풀어서 경제가 살아나고 소득 격차가 해소되었으면 다른 나라들은 왜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과 기록적 인플레이션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했던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한때 베네수엘라는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부를 쌓았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를 기반으로 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고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대통령이었던 우고 차베스는 국민에게 막대한 현금 수당과 각종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당연히 국민은 열광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국가가 막대한 돈을 지급했기에 걱정이 없었습니다. 차베스의 지지율은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차베스의 뒤를 이은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도 차베스와 같은 정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사이 미국의 셰일혁명으로 석유가격이 하락해 베네수엘라가 벌어들일 수 있는 외화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는 기업을 국영화해 정권의 정책 도구화하면서 기업 경쟁력을 잃어버렸습니다.그럼에도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민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복지정책을 지속했습니다. 결국 2018년에는 무려 6만5370%라는

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영국에서 시작된 자동차 산업이 미국과 독일에서 발전한 까닭은?

1834년 영국 귀족 존 스콧 러셀이 만든 증기자동차가 승객 21명을 태우고 글래스고를 출발했다. 그런데 언덕을 오르기 위해 증기기관의 압력을 높이다 차가 전복되면서 엔진 보일러가 폭발했다. 기관의 불을 조절하던 화부와 승객 2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주행 중 일어난 사고는 아니지만 세계 최초로 기록된 자동차 사망 사고다. 사망자가 발생했으니 증기자동차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들끓는 것은 당연했다. 증기자동차는 괴물로 간주돼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19세기에 세계는 이미 증기기관 시대로 접어들었다. 증기기관으로 움직이는 철도와 자동차가 등장하며 가축을 이용하던 시대에서 기계의 시대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등장한 증기자동차는 사람들에게 낯설고 흉물스럽게 여겨졌다. 그도 그럴 것이 굉음과 매연을 내뿜는 데다 그을음으로 빨래를 시커멓게 만들기 일쑤였다.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아 ‘달리는 괴물’에 대한 시민 거부감은 점점 커졌다.가장 강하게 반발한 집단은 당시 대중교통을 담당했던 마차업계였다. 증기자동차는 마차 속도의 두 배인 시속 30~40㎞에 달했다. 최대 탑승 인원도 28명으로 마차의 두 배였지만, 요금은 마차의 반값이었다. 말과 달리 ‘지치지 않는 기계’에 승객을 빼앗긴 마부들은 일자리를 걱정했다. 마차 업주들과 마부조합은 증기자동차를 규제하라며 영국 의회에 끊임없이 청원을 넣었다. 말과 사람이 놀라 위험하다는 게 명분이었다. 증기자동차의 경쟁자인 철도업계도 손님을 잃게 되자 청원에 동참했다. “제발, 저 괴물을 멈춰 달라!” 사람보다 빨리 달리면 안 되는 증기자동차정치인은 예나 지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