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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도심 에어비앤비 규제 더 풀어야 하나

한국 도심에서 에어비앤비(공유숙박시설) 이용은 외국인만 가능하다. 국내에서 공유숙박시설 운영 조건은 세 가지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외국인 도시 민박업, 농어촌 민박업, 한옥 체험업으로 구체화된 조건에 따라야 사업 허가가 나온다. 물론 이 규정이 잘 지켜지지는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규제 개선 차원에서 외국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용자 자격을 내국인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차제에 공유숙박에 대한 규제를 모두 풀어야 ‘관광 한국’ 정책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많다. 반면 도시 민박업을 다 풀면 호텔 등 기존 숙박업체는 손님을 빼앗겨 망할 판이라는 반대도 만만찮다. 다가구 주택에서 외부인이 수시로 드나드는 민박 사업을 하면 주거 환경이 나빠지고 안전문제가 생긴다는 우려도 있다. 관광 활성화 차원의 공유숙박 규제완화, 어떻게 볼까.[찬성] 영업일·내국인 제한 풀어야 관광 활성화…젊은 층이 주로 이용, 주택과는 다른 시장도시 민박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는 관광 한국, 관광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풀어야 할 대표적 킬러 규제다. 현실과 동떨어진 데다 국제 기류와도 완전히 따로 노는 제한이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이 깨끗하고 가격도 합리적인 다양한 숙박 시설을 갖추는 것, 다음은 질 좋은 음식과 개성 있는 식당을 두루 구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도시 민박업을 허용하면서 외국인은 되고 한국인은 안 된다는 규제가 오랫동안 유지돼왔다. 뒤늦게 이 규제가 풀리게 됐지만 늦었다. 사실 이용자의 예약 이름만 외국인으로 기장하면 가능했다는 점에서 실익도 없는 껍데기 규제이기도 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었다.문제는 도시 내 공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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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올라타 '디지털 신세계' 가볼까

많은 사람이 매일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넘나들며 살고 있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물리적 지구’를 말합니다. 가상은 컴퓨터, 스마트폰, 인터넷 같은 디지털 기술이 구현해 놓은 공간을 일컫습니다. 일종의 ‘디지털 지구’입니다. 디지털화한 세계를 부르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메타버스. 초월, 가상을 뜻하는 메타(meta)와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친 말입니다.강원대 김상균 교수는 최근 낸 책 《메타버스: 디지털 지구, 뜨는 것들의 세상》에서 “메타버스는 4개의 세계로 구성돼 있다”는 미국 비영리 기술연구단체 ASF의 주장을 소개했습니다. 증강현실의 세계, 라이프로깅 세계, 거울 세계, 가상세계가 그것이죠. 익숙한 세계들입니다. 여러분이 거의 매일 방문하는 세계들이죠. 포캣몬 잡기(증강현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하기(라이프로깅), 배달의민족과 에어비앤비 이용하기(거울 세계), 로블록스와 온라인 게임하기(가상세계) 등이 대표적인 메타버스의 세계죠. 과거에는 공상과학(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여러분은 24시간 중 메타버스 세계에 얼마나 머물고 있나요?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는 여러분과 달리 미국의 13세 미만 어린이들은 자기만의 세계를 꾸밀 수 있는 플랫폼 로블록스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들은 유튜브보다 로블록스에서 2.5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넷플릭스보다 16배 많은 시간 동안 로블록스 메타버스에서 놀죠. 할리우드 영화계를 꺾은 넷플릭스가 로블록스를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로 꼽은 이유죠. 세계적으로 2억 명의 어린이들이 로블록스에 가입한 상태입니다.현실과 가상을 오가는 메타버스의 세

커버스토리

"메타버스가 뭐냐"는 질문이 대입면접서 나온다면?

메타버스를 버스(bus)의 한 종류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매일 16억 명이 페이스북에 접속하고,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봐도 다 보지 못할 유튜브 동영상이 매일 쏟아져 나오고, 반도체 정보처리 속도가 무어의 법칙을 따르는 ‘가속의 시대’에 메타버스 같은 새로운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아는 대로 답해보라”는 질문에는 즉답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대입 면접에서 충분히 나올 만한 주제이니까요.메타버스는 컴퓨터, 스마트폰, 인터넷, 인공위성 등 디지털 기술이 창출해낸 새로운 세상을 대변합니다. 이 세상이 조금씩 성장, 진화해오다가 21세기 들어서 일정 궤도에 올랐습니다. 메타버스라는 새 용어는 가상이나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입니다. 이 지구에 우리가 매일 부대끼며 사는 현실의 세계가 있고, 디지털 미디어들이 만들어내는 가상의 세계, 즉 메타버스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메타버스의 세계는 현실의 세계와 달리,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해 진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빠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4개의 세계를 보면 그 속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첫째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의 세계입니다. 몇 해 전에 유행한 포켓몬 잡기가 대표적입니다. 현실의 배경 위에 포켓몬이 나타나서 편리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증강현실이라는 개념은 199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자동차 앞유리에 길 안내 이미지가 뜨는 것, 책에 있는 표시를 휴대폰으로 찍으면 책 위에 움직이는 동물이 나타는 것도 증강현실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에

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영국에서 시작된 자동차 산업이 미국과 독일에서 발전한 까닭은?

1834년 영국 귀족 존 스콧 러셀이 만든 증기자동차가 승객 21명을 태우고 글래스고를 출발했다. 그런데 언덕을 오르기 위해 증기기관의 압력을 높이다 차가 전복되면서 엔진 보일러가 폭발했다. 기관의 불을 조절하던 화부와 승객 2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주행 중 일어난 사고는 아니지만 세계 최초로 기록된 자동차 사망 사고다. 사망자가 발생했으니 증기자동차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들끓는 것은 당연했다. 증기자동차는 괴물로 간주돼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19세기에 세계는 이미 증기기관 시대로 접어들었다. 증기기관으로 움직이는 철도와 자동차가 등장하며 가축을 이용하던 시대에서 기계의 시대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등장한 증기자동차는 사람들에게 낯설고 흉물스럽게 여겨졌다. 그도 그럴 것이 굉음과 매연을 내뿜는 데다 그을음으로 빨래를 시커멓게 만들기 일쑤였다.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아 ‘달리는 괴물’에 대한 시민 거부감은 점점 커졌다.가장 강하게 반발한 집단은 당시 대중교통을 담당했던 마차업계였다. 증기자동차는 마차 속도의 두 배인 시속 30~40㎞에 달했다. 최대 탑승 인원도 28명으로 마차의 두 배였지만, 요금은 마차의 반값이었다. 말과 달리 ‘지치지 않는 기계’에 승객을 빼앗긴 마부들은 일자리를 걱정했다. 마차 업주들과 마부조합은 증기자동차를 규제하라며 영국 의회에 끊임없이 청원을 넣었다. 말과 사람이 놀라 위험하다는 게 명분이었다. 증기자동차의 경쟁자인 철도업계도 손님을 잃게 되자 청원에 동참했다. “제발, 저 괴물을 멈춰 달라!” 사람보다 빨리 달리면 안 되는 증기자동차정치인은 예나 지금이

경제 기타

경제활력 넘치는 호찌민…베트남 실용주의의 상징

호찌민은 20세기 베트남전쟁을 승리로 이끈 베트남의 초대 국가 주석인 국부(國父)의 이름이다. 이 지도자의 이름을 딴 베트남 남단에 위치한 호찌민시(Ho Chi Minh City)는 인구 약 900만 명이 거주하는 베트남 남부의 최대 도시이다. 수도인 하노이에서 약 1700㎞ 떨어져 있다. 서울과 부산의 거리가 325㎞이니, 서울~부산 거리의 약 5배이고 비행기로만 약 2시간10분이 걸린다. 베트남은 매우 긴 나라다.(3) 베트남 경제중심지 호찌민베트남 국부의 이름을 딴 도시호찌민시의 과거 이름은 사이공이고, 여전히 사이공이라는 명칭이 곳곳에 남아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지컬 ‘미스 사이공’에서나, 한국의 쌀국수 음식점에도 사이공이란 명칭을 종종 쓰기 때문에 우리는 사이공이라는 명칭에 더 친숙할 수도 있다. 호찌민시 안에서도 사이공이란 이름을 현재에도 그대로 쓰는 경우도 많다. 호찌민시의 기차역 명칭도 사이공역이고 베트남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맥주의 브랜드 네임도 ‘사이공맥주’다. 그리고 호찌민시의 유명 호텔 중의 하나가 된 한국계 호텔의 명칭도 ‘롯데 레전드 호텔 사이공’이다.호찌민시는 16세기까지는 캄보디아 영토였다가 이후 베트남이 이 도시를 포함한 주변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베트남 영토가 된다. 한참 시간이 흐른 1858년 베트남과 프랑스 간 전쟁 때 이 도시는 프랑스에 의해 점령되기도 하다가, 1862년 베트남·프랑스 전쟁의 종전 후부터 1945년까지 오랜 기간 프랑스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된다. 현재에도 호찌민시에 프랑스식 건축물과 유명 바케트집이 많은 이유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프랑스가 물러간 이후에는 남베트남의 수도가 된다.1인당 GDP 베트

경제 기타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눠 쓰는 건 싫다" 코로나 사태로 추락하는 공유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공유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각국이 이동을 제한하고 해외여행을 사실상 금지하면서 당장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업체 이용률이 뚝 떨어지고 있다. 사무실을 나눠 쓰는 공유오피스 시장 역시 빠른 속도로 쪼그라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시대’가 가더라도 공유경제가 회복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주택과 사무실, 자동차 등을 다른 사람과 나눠 쓰는 것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전염병 예방 기본원칙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전염병을 조심하는 쪽으로 바뀌기 시작한 생활방식은 상당 기간 유지되거나 굳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이런 관측에 설득력을 더한다.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끄는 비전펀드가 사무실 공유업체인 위워크의 주식 30억달러어치를 공개매입하려다 철회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1일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블룸버그통신, 영국 텔레그래프 등은 “공유경제가 코로나19로 존폐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를 내놨다.‘공유경제 유니콘’의 추락공유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량생산·대량소비 시스템이 위협받으며 등장한 개념이다. 로런스 레식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적게 생산하되 나눠 쓰는 방식”을 제안하며 공유경제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다. 공유경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주택 소유의 근간이 흔들리며 확산됐다. 위워크를 비롯해 차량을 공유하는 우버, 집을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의 대표주자들은 몇 년 전까지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기업가치가 10억달러(약 1조2130억원)를 넘는 비상장사를 뜻하는 ‘유니콘 기업&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