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시사 이슈 찬반토론

선거 때면 등장하는 '통신비·카드수수료 인하 공약' 정당한가

대통령 선거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다양한 주장과 요구가 공약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금 정책과 재정운용 방향처럼 거대 담론도 많지만, 이런 대형 아젠다에 가려진 생활형 이슈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처럼 상대적으로 작은 사안처럼 보이는 것 가운데 우리 사회의 법률체제, 경제 운용의 기본 원리, 사업자·소비자의 직접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논쟁거리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조금만 따지고 보면 경제·사회 기본 원리와도 연결되는 것들이다. 그만큼 하나하나가 중요한 이슈다. 대표적인 게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논란’ ‘개인 통신비 인하 압박’ 같은 것이다. 카드 수수료만 해도 형편이 넉넉지 않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는 조금이라도 내려가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둘 다 사실상 ‘한국에만 있는 가격 통제’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적지 않지만, 문제점이 또한 적지 않다. SKT KT LGU+ 등 민영 통신사에 대한 요금 압박도 같은 맥락이다. 국가가 적정 이익을 책정하며 가격에 개입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중소상인 보호’ ‘개인 생활비 경감’ 등 취지와 명분만 그럴듯하면 다 용인될 수 있나. ‘선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법적인 문제는 없나. [찬성] 자영사업자 돕기 위해 '적격비용 재산정제' 동원해야생계형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무척 큰 시기다. 특히 코로나 쇼크로 타격을 본 소규모 자영사업자들은 불황의 직격탄을 맞아 홀로서기가 쉽지 않다. 이런 자영사업자를 대상으로 배달 플랫폼 이용 수수료,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정부가 나서 깎아줄 필요가 있다.

경제 기타

한국 휴대폰 요금이 비싸다구요?

원가까지 공개하라?‘통신비를 내려라’는 압력이 높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인하에 앞장서고 있다. 가계 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미래창조과학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정부가 추진하는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의 핵심은 월 1만1000원인 통신 기본요금을 폐지하는 데 있다. 시민단체들도 가세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통신료 원가를 공개하라고 한다. 통신요금 인하는 역대 정부의 단골 공약이었다. 말하기 쉽고 압박하기 쉬운 게 통신비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엔 3개월가량 논란을 일으키다 휴대폰 기본료를 1만2000원(표준요금제 기준)에서 1만1000원으로 1000원 인하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휴대폰 가입비가 단계적으로 폐지됐다. 논란의 핵심은 통신비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자.주요도시 조사에서도 통신비 저렴위 그래프는 OECD의 ‘2015 디지털경제 전망’ 보고서에 게재된 회원국의 휴대폰 요금을 비교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2년에 한 번 나오는 보고서다. 2017년 보고서는 다음달에 나올 예정이다. 이 자료는 2014년치를 기준으로 했다.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DEP)는 각 나라의 요금을 통화량과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5개 그룹별로 구분해 각국 물가수준을 감안한 구매력 평가(PPP) 환율로 환산했다. 각각의 항목은 30calls+100MB, 100calls+500MB, 300calls+1GB, 900calls+2GB, 100calls+2GB로 구성돼 있다. 예를 들어 음성 통화 100회(분)와 데이터 2GB를 사용하는 요금제는 100calls+2GB에 해당한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이동통신 요금은 비싸다”는 대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