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 | 생글생글

경제 기타
환율안정 위해 정부 개입…과도하면 美 제재 가능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미국이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한국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흑자를 냈다는 판단에서다. 미 재무부는 14일(현지 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해 중국·일본·싱가포르·대만·베트남·독일 등 7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관찰대상국에 새로 오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2024년 11월 16일 자 한국경제신문-한국이 미국 정부가 주시하는 환율관찰대상국에 작년 11월 이후 1년 만에 다시 포함됐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미국은 교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정책을 반기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가 환율을 조작해 무역에서 부당한 경쟁 우위를 얻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의도입니다.구체적으로 미국 정부는 대미 무역흑자 150억 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8개월 이상 GDP 2% 이상의 달러 순매수 등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판단합니다. 한국은 이번엔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조건에 부합해 관찰대상국에 올랐는데요, 환율관찰국에 선정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 무역 당국으로부터 관세 부과, 무역규제 강화 등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커집니다.이는 한 국가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환율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환율 개입’이 그 나라만의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정부의 환율 개입의 방법과 필요성, 한계에 관해 공부해
경제 기타
경상흑자 무조건 좋다?…내수 침체돼도 발생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연간 수출액이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넘는다. 수출이 잘돼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면 일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은 것으로 평가한다. 올해도 경상수지와 무역수지는 대규모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상수지와 무역수지는 반드시 흑자여야 하는 것일까. 경상수지와 무역수지의 차이는 무엇일까. 경상수지와 무역수지는 별개?경상수지와 무역수지 중 포괄하는 범위가 더 넓은 것은 경상수지다. 무역수지는 상품 수출입 금액만 집계하는 데 비해 경상수지엔 상품 수출입에 더해 여행·운수 등 서비스 거래와 해외투자에 대한 배당·이자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상품 수출입이 적자를 내더라도 여행수지가 흑자거나 해외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해 얻는 배당·이자 소득이 높으면 경상수지는 흑자를 낼 수 있다.경상수지의 범위가 더 넓지만 그렇다고 경상수지가 무역수지를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다. 두 가지는 별도 개념이다. 집계 기관도 경상수지는 한국은행, 무역수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다르다. 다만 경상수지의 세부 항목 중 무역수지와 비슷한 개념이 있다. 상품수지라는 항목이다. 상품수지도 무역수지와 마찬가지로 상품 수출입을 나타낸다. 하지만 집계 방식과 대상에 차이가 있다.국내 조선사가 해외 선사에서 주문받아 배를 만드는 것을 예로 들어보자. 국내 조선사가 선금, 중도금, 잔금을 나눠 받으면 상품수지에는 그때그때 받은 금액이 수출로 반영된다. 그러나 무역수지엔 배를 완성해 해외 선사에 넘길 때 수출로 집계된다.국내 기업의 해외 법인 수출도 상품수지와 무역수지 간 차이를 일으키는 요인이다. 삼성전
테샛 공부합시다
자국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부작용 일으켜

‘중상주의’가 강했던 17~18세기 유럽에서는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 수출을 확대하고 수입을 억제하려고 했습니다. 주변국을 희생시키면서 자국의 이익을 취한 근린 궁핍화 정책은 결국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지요. 이러한 행태는 현재진행형이기도 합니다. 무역수지를 개선하려면?한 국가가 무역수지를 늘리면 Y(국내총생산)=C+I+G+(X-M)에서 순수출(X-M)이 늘어나 국가의 부가 커집니다. 그래서 각국은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기 위해 환율을 상승시켜 자국 화폐가치의 인위적 절하 경쟁도 불사하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나 환율을 상승시킨다고 해서 한 국가의 무역수지가 바로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출입 가격은 변동하더라도 수출입 물량이 즉각 반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는 초기에는 무역수지가 오히려 악화하다가 수입 물량은 줄고 수출 물량이 늘면서 무역수지가 개선되지요.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모습이 알파벳 J자 모양과 유사하다고 해서 이를 ‘J-Curve 효과’로 부릅니다.하지만 이는 두 국가가 존재하고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자국과 외국의 수입 수요 가격탄력성의 합이 1보다 커야 하는 ‘마샬-러너 조건’을 충족해야 하죠. 즉 환율이 10% 상승했을 때, 무역수지가 개선되려면 자국의 수출량 증가분과 수입량 감소분의 합이 1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수출량 증가분이 적더라도 수입량 감소분이 매우 크다면 무역수지가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샬-러너 조건이 단기에는 충족하지 않고 장기에만 성립하므로 J-Curve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엔저 약발이 먹히지 않는 이
숫자로 읽는 세상
반도체 수출, 14년 만에 30%대 감소

무역수지에 비상이 걸렸다. 올 들어 20일 만에 무역수지 적자가 100억달러를 넘어서면서다. 한국의 간판 상품인 반도체 수출이 14년 만에 30% 넘게 급감한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 에너지 가격도 고공행진하고 있어 당분간 무역수지 개선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도체 수출 급감에 무역수지 ‘휘청’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무역수지는 102억63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새해 들어 국제 유가가 상승한 데다 에너지 수입액도 큰 폭으로 늘어난 만큼 1월 전체 무역적자는 100억달러를 넘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무역적자가 확대된 가장 큰 원인은 반도체 수출 감소다. 반도체는 한국의 최대 수출품이다. 지난해 1321억4000만달러어치가 해외에 팔려 한국 전체 수출(6837억5000만달러)의 19.3%를 차지했다. 이런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연속 감소(전년 동기 대비)한 데 이어 올 들어 1월엔 감소폭이 훨씬 커졌다. 이달 1~20일 반도체 수출은 44억26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4.1% 급감했다. 2009년 3월(-36.2%) 후 14년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반도체 수출이 줄면서 이달 1~20일 전체 수출은 2.7% 줄었다. 이로써 수출은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반도체 외에도 정밀기기(-9.9%) 철강제품(-11.2%) 컴퓨터 주변기기(-44.9%) 가전제품(-47.5%)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개선된 승용차(45.7%)와 유가 상승으로 마진이 확대된 석유제품(18.8%) 수출이 늘었지만 전체적인 수출 감소세를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다. 수입액은 9.3% 증가했다. 원유(11.3%) 가스(14.1%) 석탄(40.5%) 등의 수입액이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

커버스토리
세계 6위 수출강국 한국 올해 일본을 추월하나?

한국 수출액이 일본을 추월하기 직전입니다. 지난 1월부터 9월 말까지 한국의 수출액은 5247억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5585억달러입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338억달러 적습니다. 수출 격차가 역사상 가장 많이 좁혀졌습니다. 일본을 넘어설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말이 나옵니다.한·일 수출액 역전이 실현되면 현해탄을 사이에 두고 나올 반응은 극과 극일 겁니다. 수출 규모에서 우리가 일본을 넘어선 적은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약 40년 전인 1980년대 수출 실적을 보면 두 나라의 격차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수출액이 일본의 13.4%에 불과했으니까요. 일본이 세계 시장에서 날아다닐 때 우리는 걸음마 단계에 있었던 거죠.2022년이 끝나기 전에 역전할 수 있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 통상연구원에 따르면, 우리의 총수출액은 69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추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 9개월간 우리의 수출 증가율은 2021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3% 증가했지만, 일본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연말까지 우리는 늘고 일본은 줄어든다면 338억달러 차이는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9개월 실적으로 따지면 한국은 세계 6위입니다. 일본이 5위죠. 5, 6위가 바뀔까요? ‘월드컵 16강 진출’만큼 흥미진진합니다. 한국 무역(수출+수입) 스토리를 공부해봅시다. 올해 한국 수출총액 6900억달러 예상…일본을 추월한다면 세계가 놀랄 뉴스죠수출은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라 안에서 많이 생산해서 나라 밖에서 많이 내다 판다는 뜻이니까요. 100만원어치보다 1억원, 10억원, 100억원어치를 파는 것이 훨씬 낫죠. 일자
경제 기타
관세 걷기 위한 무역수지는 통관상품 대상으로 집계…상품수지는 제3국서 수출하는 무통관상품도 포함

“(무역수지가 아니라) 정확히 상품수지를 봐야 한다.”(한덕수 국무총리)“무역수지 적자와 경상수지는 다르게 나온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무역수지 적자가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사상 최고치까지 갈아치우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상품수지와 경상수지는 흑자”라는 ‘방어 논리’를 펼치고 있다. 한은은 1일 블로그를 통해 “한국이 해외로부터 벌어들인 이익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역수지뿐만 아니라 경상수지를 함께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기업들의 해외 생산 확대로 가공·중계무역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해외 투자로부터 벌어들이는 이자·배당 관련 수지도 흑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무역수지는 적자지만 경상수지는 흑자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한국경제신문 9월 2일자 기사 일부 -정부와 한국은행이 무역수지보다는 상품수지와 경상수지가 더 중요한 지표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게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무역수지와 상품수지, 그리고 경상수지가 무엇이길래 정부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한 나라가 외국과 물건이나 돈을 얼마나 주고받는지를 측정하는 지표가 국제수지입니다. 국제수지 가운데서도 물건이나 서비스를 얼마나 수출하고 수입했는지를 나타내는 게 경상수지입니다. ‘국가의 가계부’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가계부를 쓸 때 식비, 통신비, 교통비 등을 나눠서 기록하는 것처럼 국가도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분류해서 기록합니다. 물건을 거래한 기록은 상품수지라고 적고 여행이나 통신, 교육처럼 무형의 서비스를 거래한 기록은 서비스 수지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 외국
경제 기타
무역수지 동향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

1. 서론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심상치 않다. 중국과의 무역수지는 2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무역은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지표다. 최근 무역수지 적자 원인과 무역수지의 중요성을 고찰하고, 무역수지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2. 본론(1)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첫째는 중국의 내수시장 강화 전략이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25% 수준을 차지하며 한국 무역수지 흑자에 크게 기여한 국가였다. 그러나 미·중 갈등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중국이 엄청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자국산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선언한 것이다. 그 선두는 ‘반도체 굴기’다.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들이 역으로 한국 시장을 침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둘째는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다. 지난 2년간 세계 각국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이유로 봉쇄 조치를 시행했으며 이는 곧 노동비용과 물류비용 상승으로 이어졌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도 수출에 복병이다.셋째는 지속적인 고환율 추세다. 원래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출 기업에 도움이 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한 탓에 엔화, 유로화의 가치도 동시에 하락했기 때문이다.(2) 무역수지의 중요성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외화 부족 사태가 초래되고 경기침체를 대비할 수단이 적어진다. 무역수지 적자는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지고, 외환보유액이 줄면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외국 자본의 탈출 가속화로 금융시장까지 불안해진다.경기 불황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더 줄면 이른바 불황형 무역 흑자가 발생한다. 수출 기업들이 자본재 투자를 늘리면 단기적으론 무역 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