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코로나19에 재난지원금 푼다는데…경기 부양시킬까, 국가 빚만 늘릴까

안녕하세요? 오늘 제목은 ‘줄줄이 풀리는 돈들… 그 결말은?’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돈이 엄청나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7조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기본소득 약 2조원, 소비쿠폰 2조8000억원 등이 있고요. 기업들에 대해서 중소·중견기업 58조원, 회사채 시장 등에 31조원 등 그것 역시 종류와 액수가 무척 많습니다. 지원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현금 지급이죠. 긴급재난지원금 4인가족 100만원, 또 소비쿠폰 같은 것들이 다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둘째는 대출 확대입니다. 기업 지원금이 대개 이런 성질이고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또 한국판 양적완화라고 부르는, 금융기관의 환매조건부채권(RP)을 연 0.85% 금리로 무제한 매입 같은 것도 다 대출을 늘리는 것입니다.도산과 실직을 막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런 조치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먼저 왜 긴급조치가 필요한지를 생각해 봐야 하죠.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가 멈춰 선 것이 문제죠. 갑자기 매출이 곤두박질치니까 대출을 갚을 수 없어집니다. 부도나기 십상이죠. 영세 자영업자들도 매출이 줄어드니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야 하고 월세를 내기도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는 코로나19가 지나간 후 다시 필요한 기업이고 가게들이란 말이죠. 그것을 당분간 망하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직장과 소득을 잃은 사람들의 생계를 긴급하게 도와주기 위함입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것,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한다는데요. 정말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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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중앙은행 '돈 뿌리기' 시작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적 파장이 커지면서 각국 중앙은행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제히 대대적인 ‘돈 풀기’에 나서고 있다.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기업어음(CP)을 직접 매입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적극 늘리고 있다. 통화량을 늘리면 돈을 빌리는 대가인 이자가 낮아지고 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지는 효과가 있다.한국은행은 3월 16일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낮췄다. 사상 최저 수준이다. 3월 26일엔 금융회사들이 국고채를 담보로 제공하면 무한정 대출해주는 조치를 도입했고, 4월 9일엔 공개시장운용(채권 등 자산의 매입·매각) 대상 채권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발행 채권으로 확대했다.미국 중앙은행(Fed)의 조치는 더 파격적이다. Fed는 기준금리를 3월 제로(0)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3월 23일에는 시장이 필요로 하는 만큼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한도 없이 매입하는 ‘무제한 양적완화’도 도입하기로 했다. 4월 9일엔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 대출담보부채권(CLO) 등을 2조3000억달러어치 추가로 사들인다고 발표했다.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 금리나 통화량에 영향을 미쳐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달성하고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코로나19로 극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경제와 금융시장을 방어하기 위해 세계 중앙은행이 적극 나서는 이유다.대표적 통화정책 수단은 기준금리 조정과 공개시장운영이다. 기준금리는 중앙은행과 은행 등 금융회사 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