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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외국인 돌봄 도우미 '차등 임금' 불가피한가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육아와 간병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다락같이 오른 최저임금이 가사도우미 쪽으로도 파장이 미치는 것이다. 한국은행과 KDI 공동 세미나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하루 10시간 이상의 전일제 가사·육아 도우미를 쓸 경우 월평균 264만 원이 들어간다. 30대 가구 중위소득 509만 원의 절반을 웃돈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이 나서 외국인 인력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필리핀 근로자 등을 돌봄 인력으로 도입하는 홍콩·대만·싱가포르보다 한국의 비용이 4~6배에 달하는 현실에 “오죽하면 중앙은행까지 나섰겠나”라는 평가가 나왔다. 외국인 활용을 유인할 수 있는 돌봄 도우미 차등 임금, 불가피해졌나.[찬성] 획일적 최저임금, 홍콩 4배·싱가포르 7배…가사도우미 비용 너무 커 출산 기피한국 가사도우미 인건비가 높다. 시간당 임금이 1만1433원(2022년, 한국은행 집계)에 달한다. 싱가포르 외국인 가사도우미(1721원)의 6.6배, 홍콩(2797원)·대만(2472원)보다도 4배나 높다. 싱가포르 등은 모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해 쓰면서 적은 부담으로 가사와 육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필리핀 근로자들은 이 임금으로도 이들 3국에서 육아 업무를 잘 해낸다. 이들 나라는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화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다원화다.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재앙으로 인식된다. 지난 20여 년 간 수백조 원의 천문학적 돈을 투입해도 개선되기는커녕 초저출산율은 불명예스러운 세계 1위가 계속된다. 지방에서는 인구절벽으로 인한 지역

  • //외국인 250만 … 한국도 '다인종 국가' 대열 이주민 포용해야 인구위기 넘을 수 있어요

    노동경제학계를 대표하는 남성일 서강대 명예교수는 10년 전 논문에서 “특별한 이민정책이 없을 경우 2010년대 후반부터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고 소비·투자 등 총수요가 감소해 경제성장률이 2020년대엔 1%대로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4%로 전망되는데요, 남 교수의 예상이 맞아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엔 세계적 금리 인상, 미·중 공급망 갈등의 영향이 컸겠죠. 그러나 0%대 성장의 늪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저성장의 근본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인 건 분명합니다.이민 확대는 경제 안정의 보증수표남 교수는 당시 논문에서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력을 키우고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는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정주형 이민정책으로 점진적 이민자 도입을 확대하는 것이 안정적인 거시경제 지표 개선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에 맞서 경제활동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년 연장, 고령자 고용,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등도 있습니다. 생산 자동화와 디지털 컨버전스로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도 대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선진 각국이 경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많이 쓴 대책이 바로 이주민 유입을 늘리는 정책이란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충남 인구로 늘어난 국내 외국인선진국들은 전체 인구 중 이민자 비율이 14%를 웃돕니다. 이민 확대 정책에다 세계화가 가속된 결과인데요, 2019년 UN 자료를 보면 호주가 30.0%, 캐나다 21.3%, 독일 15.7%, 미국 15.4% 등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말 3.4%(175만 명)에 이릅

  • 경제 기타

    외국인 투자 확대 위해 중요 산업도 개방 검토

    정부가 통신·항공·방송·신문 산업 등 33개 종목의 외국인 지분 취득 한도를 풀거나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경직적인 규제가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고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정부는 외국인 취득 한도를 없앨 경우 산업 보호를 위한 보완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1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는 1998년부터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항공법 등 개별법을 통해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 지분 한도의 적합성 검토에 나섰다. 정부는 조만간 범부처 민관 합동기구인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 이를 안건으로 올리거나 별도 협의를 통해 33개 종목별로 외국인 취득 한도를 없애거나 상향할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2023년 3월 18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정부가 외국인의 주식 투자 한도를 푸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지금은 아주 중요한 산업군에 속한 회사는 외국인이 주식을 너무 많이 사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고 있습니다. 중요한 산업엔 외국 자본의 입김이 강하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요.제도의 시작은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외국인에게 처음 개방된 당시에는 모든 주식을 외국인이 10%까지만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점차 한도를 늘려오다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모든 종목에 대한 일괄 규제를 없앴습니다. 대신 일부 종목에만 규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지금 주식시장에 상장한 회사 중에선 34개 정도만 외국인 지분 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통된 기준으로 제한하는 범위를 정하는 게 아니라 다양

  • 숫자로 읽는 세상

    숙련도 낮고, 인건비 부담…'계륵'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덩달아 임금 수준이 뛰었지만 오히려 짐을 싸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고 있다. 3D 업종(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분야 산업)에서 궂은일을 도맡으며 ‘산업 역군’ 역할을 했으나 인건비 부담이 불어나면서 업계의 외국인력 선호도가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최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신청률은 83.6%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외국인력 7552명을 배정했으나 신청 인원은 6318명에 그치면서 세 분기 연속 미달됐다. 2분기 신청률은 71.9%로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외국인 고용허가제는 2004년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가 매년 쿼터를 정해 외국인을 배정하면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원만큼 신청하는 방식이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력은 대부분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최대 4년10개월간 국내 업체에 근무할 수 있다. 이들은 내국인과 같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제를 적용받는다.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해 월 300만원 이상 임금을 받은 E-9 외국인 근로자는 2만8200명으로 전년(1만6900명) 대비 66.8% 증가했다. 200만원대를 받은 외국인 인력도 16만2200명으로 전년에 비해 늘었다. 반면 200만원 미만을 받은 외국인력은 22.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는 “경기 상황 전반이 어려운 점도 최근 외국인 수요가 줄어든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력을 아예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장기적으로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민경진 한국경제신문 기자 min@hankyung.com

  • 커버스토리

    국내 대학에 오는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하는 이유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유학생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 등 대학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는 정책이 잇따르자 대학들이 앞다퉈 ‘돈이 되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 4월 기준 16만165명으로 전년 대비 12.6%(1만7960명) 증가했다. 5년 전인 2014년(8만4891명)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많다. 이동은 국민대 국제교류처장은 “외국인 유학생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각 대학에 크게 기여한다”며 “어학연수생까지 포함하면 전체 등록금 수입의 20%가량을 유학생에 의존하는 대학도 있다”고 말했다.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입학정원 감소는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의존도를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서울대와 고려대 등 서울 주요 대학 열 곳 중 아홉 곳은 재학생 중 외국인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어섰다. 서울의 한 사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당수 대학은 재정적인 이유로 유학생을 무분별하게 유치해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있다”며 “유학생들이 한국어가 서툴러 수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육부는 더 강력한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들고 나왔다. 평가에 따라 정원 감축 인원을 각 대학에 지정하는 방식 대신 대학 자율적으로 입학 정원을 줄이도록 했다. ‘강제’에서 ‘자율’로 방침이 바뀌었지만 대학이 느끼는 압박감은 더 커졌다. 평가에서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지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나선 이유는 무엇인지, 정부가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