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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저성장 탈출 해법은 구조 혁신

최근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23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4%였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나 팬데믹 같은 외부 충격이 없었던 해 중에서는 최저 수준이었다. 작년 경제성장률도 2.0%에 불과했고, 올해는 1%도 넘기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저성장은 단순한 경기 순환의 결과로만 보기는 어렵다. 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이매뉴얼 월러스틴은 세계체제론에서 세계를 중심부, 준주변부, 주변부로 나누고, 국가 간 불평등 구조가 고착된다고 봤다. 한국은 금융과 기술 측면에서 중심부 국가에 종속돼 있다는 점에서 주변부적 특성을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쌓으며 금융 안정을 추구했지만, 미국은 한국 기업의 주식에 투자해 높은 이익을 얻고, 한국은 수익률이 낮은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구조가 굳어졌다.또 한국은 반도체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자랑하지만, 파운드리와 후공정 분야에서는 미국과 대만 기업에 크게 밀린다. 이는 한국이 핵심기술 설계에서는 아직 중심부 국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이런 구조를 극복하려면 금융 투자처를 다변화하고 핵심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다양한 국가와 자산군에 투자해 리스크를 분산해야 하며, 정부는 미래 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 경제가 겪는 저성장은 통상적인 경기 부진이 아니다. 구조를 혁신해야 다시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조승민 생글기자(세종국제고 2학년)

숫자로 읽는 세상

한국 경제, '코로나 충격'으로 올해 마이너스 성장 우려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반영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마이너스로 낮춰 잡고 있다. 1분기 성장률이 -1.4%로 떨어진 상황이어서 올해 전체 성장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 많다.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2차 석유파동을 겪은 1980년(-1.6%)과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두 차례뿐이었다.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23일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2%로 떨어뜨렸다. 지난 2일 전망치(-0.2%)에 비해 20여 일 만에 1%포인트를 낮춰 잡은 것이다. 코로나19 충격으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실물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14일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기존 2.2%에서 -1.2%로 낮춰 잡았다. 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데다 각국의 이동 제한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최근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0.6%에서 -1.5%로 낮췄다.국내 연구기관 가운데에는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성장률을 -2.3%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아직까지 비교적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올 하반기 소비와 수출이 반등하면서 연간 성장률이 ‘플러스’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지난 2월 2.1%로 잡아 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다음달 경기전망 발표 때 0%대로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1년에 네 차례(2·5·8·11월) 경제 전망을 내놓는다.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후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확산이 2분기에 수그러들고 3분기부터는 경제활동이 개선된다는 전제하에 올해 플러스 성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