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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 '건강보험 상호주의' 도입해야 하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국적이 다양해지고 있다. 내국인 신규 가입자는 2020년 29만4000여 명에서 지난해 26만2000여 명으로 감소했다. 저출생의 영향이다. 반면 외국인 가입자들은 꾸준히 느는 추세다. 같은 기간 중국인은 3만여 명에서 5만6000여 명으로, 베트남인은 1만3000여 명에서 5만9000여 명으로 증가했다. 일각에선 외국인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 상호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인에게 자국의 건강보험 문호를 열어주는 국가에서 온 외국인에게만 건보 가입 자격을 주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인을 홀대하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 건보 혜택을 줄 이유가 있느냐는 취지다. 외국인에겐 내국인보다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찬성] 중국인 적자 지속…부정수급도 급증 재정 '빨간불'…기준 차별화 불가피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가입할 수 있는 공적 보험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같은 증상으로 여러 병원을 방문하는 ‘의료 쇼핑’이 문제가 될 정도로,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이 작다. 공적 보험이 없어 매년 수백만 명이 의료채무로 파산하는 미국과 천양지차다.한국의 자랑인 건보가 최근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들어온 보험료는 83조9520억원이었지만, 빠져나간 급여비는 95조2529억원에 달했다. 11조원이 넘는 적자를 정부가 세금으로 메웠다. 건보 적자 폭은 향후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병원에 갈 일이 잦은 노인 인구 비중이 늘고 있어서다. 늘어나는 외국인 가입자도 건보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불안 요소다.얼핏 보기에 외국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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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소비 만연…도덕적 해이 줄여야죠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4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건보 재정 건전성을 감안할 때 내년 건강보험료가 1%는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건보료율을 동결한다면 내년에는 건보 재정이 적자가 날 것이 뻔하다”고 했다.- 2023년 9월 15일 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건보)의 재정 악화 문제를 다룬 기사입니다. 건보 재정에 무슨 일이 있기에 건보 이사장까지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 걸까요. 오늘은 고령화와 함께 부상하고 있는 건보 재정 문제와 그 속에 담겨 있는 경제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건보는 우리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선 감기로 병원을 찾더라도 약 수령까지 비용이 1만 원을 넘기지 않습니다. 많게는 80%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대신 내주기 때문이지요. 미국에선 고액의 민간 보험 없인 단순 감기에도 우리 돈으로 20만 원이 넘는 진료비를 내야 합니다.물론 이것은 ‘공짜’는 아닙니다.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약 3440만 명(올해 6월 기준)의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직장인 기준 건보료율은 월급의 7.09%에 달합니다. 이렇게 걷히는 보험료는 약 80조 원 수준으로, 여기에 약 10조 원의 국고 지원까지 더해져 5140만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건강보험은 그 이름처럼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의 위험을 개인이 모두 짊어지지 않고 다수가 나눠 갖는 방식으로 대비하는 ‘보험’의 원리에 기반합니다. 보험의 대상은 의료서비스로, 연령이나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무조건 가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