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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월 100만원씩 퍼주겠다는 이탈리아 정부

이탈리아가 저소득층에 월 780유로(약 100만원)를 지급하는 ‘시민소득제’를 도입하는 등 대규모 재정적자를 수반하는 내년 예산안을 내놨다. 적자폭이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알려지자 투자자들이 이탈리아 국채와 주식을 내다 팔면서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이탈리아 정부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연금 수령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재정 상태가 더욱 나빠질 것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선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여파가 커져 재정위기가 재현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재정 균형 포기한 이탈리아지난달 27일 이탈리아 일간지 라레푸블리카 등에 따르면 이날 내각은 마라톤 회의 끝에 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4%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당초 경제학자 출신 조반니 트리아 재정경제부 장관 등은 GDP 대비 적자 규모가 1.6% 수준인 예산안을 편성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정권을 잡은 포퓰리즘 정당 오성운동과 극우정당인 동맹이 연합해 구성한 정부는 관료들을 압박해 적자폭을 1.5배가량으로 확대했다. 재정 균형 회복을 위해 전임 정부가 세운 2019년 목표(GDP 대비 0.8% 적자)에 비해선 적자폭이 세 배나 된다.새 정부는 노동 의욕 감퇴와 재정적자 확대 등 비판론이 제기됐지만 저소득층에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시민소득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100억유로(약 13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탈리아 정부 실권자인 루이지 디마이오 부총리 겸 노동산업장관(오성운동 대표)은 “역사상 최초로 국가가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국민에게 주게 됐다”며 “빈곤 문제를 끝내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예산안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