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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없고, 강아지 안 키웁니다!" 세입자의 슬픈 자기소개서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최악의 전세난 속에 집주인이 ‘갑(甲)’으로 군림하고 있다. 미취학 아동이 있거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입자를 기피하는 일은 심심찮다. 조그만 오염이나 낙서에도 집 전체 도배 비용을 변상하게 하는 특약을 강요하고, 계약 직전 조건을 변경하는 사례가 잦아졌다. 세입자의 통장 사본과 신분, 직업까지 면접 보듯 검증하는 사례도 빈번해졌다.-2026년 5월 5일자 한국경제신문-시장에서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을 늘리고 줄이면서 최적의 균형을 찾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인위적 규제로 가격을 통한 수급 조절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면, 가격 이외의 다른 기준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비가격경쟁’이 발생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비가격경쟁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전세시장에서 고장난 가격 기능과거에 부동산 전세시장은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가격을 통해 수급을 조절하는 시장이었습니다. 전세를 얻으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전셋값이 오르고, 이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매매로 돌아서는 동시에 전세 공급도 늘어나면서 최적의 균형을 찾았습니다.하지만 각종 정부 정책으로 가격 조절 기능이 고장 났습니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으로 가격 인상 폭을 묶은 상황에서, 지난해 정부는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살 경우 6개월 이내 입주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이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대출받았든 안 받았든 아파트를 사면 2년간 실거주하도록 했습니다. 이주비 대출도 최대 6억원으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