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 생글생글

숫자로 읽는 세상
"공익재단 규제가 민간기부 발목 잡아"

‘45위→79위.’ 영국 자선지원재단이 발표한 한국의 세계기부지수 순위다. 2013년 45위였던 한국의 순위는 지난해 79위로 하락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역주행의 주요 원인으로 기업재단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과도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꼽았다.13일 대한상의가 국내 88개 기업 그룹에 속한 219개 공익 재단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지나친 규제가 민간 기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2%에 달했다. ‘영향이 없다’는 대답은 38.4%였다. 공익 재단은 민간 기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로 ‘기부 주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33.3%)를 꼽았다. ‘이사회 의결 및 공시’(22.9%),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18.8%) 등이 뒤를 이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익법인이란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공익법인 중 재단법인은 주로 기업인의 출연 재산을 재원으로 활용해 운영한다. 대표적 재단법인은 미국의 빌앤드멀린다게이츠 재단이다.창업자의 재단 출연을 적극 장려하는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선 재단법인의 활성화가 더딘 편이다. 개인이나 법인이 주식을 재단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 혹은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예를 들어 기업 주식 20%를 보유한 대주주가 재단에 지분 전부를 기부하는 경우 5%만 세금이 면제되고, 나머지 15%에 대해선 최고 60%의 세금을 내야 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1991년에 개정돼 33년간 유지되고 있는 제도”라며 “공익적 목적으로 기부하려고 해도 보유 주식을 처분해
기부하면 행복해져요

제90호 주니어 생글생글 커버 스토리의 주제는 기부다. 소중한 재산을 이웃에게 베푼 평범한 사람들의 따뜻한 사연을 일러스트와 함께 소개했다. 어릴 때 입던 옷 기부하기, 걸음 수만큼 포인트 적립해 기부하기 등 어린이·청소년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부 방법도 안내한다. ‘내 꿈은 기업가’의 주인공은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기업 KFC의 커닐 할랜드 샌더스 창업자다. 국내 최대 보일러 생산 시설인 경동나비엔 평택 서탄공장을 다녀온 주니어 생글생글 기자들의 취재 후기도 담았다.
기부하면 내가 행복해져요

제90호 주니어 생글생글 커버 스토리의 주제는 기부입니다. 기부는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대가 없이 주는 것이지만, 주는 사람에게도 큰 기쁨을 안겨 줍니다. 기부를 실천한 평범한 이웃들의 얘기를 통해 기부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어릴 때 입던 옷 기부하기 등 어린이·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부 방법도 소개했습니다. 내 꿈은 기업가엔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기업 KFC를 창업한 할랜드 샌더스의 일대기를 담았습니다.
커버스토리
기부의 경제학

1조7000억 원을 장학재단에 쾌척한 이종환 전 삼영화학그룹 회장이 지난달 13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름답고 의미 있는 기부를 실천한 고인의 삶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던졌습니다. 고인은 1924년 경남 의령에서 태어났습니다. 광복 후 동대문시장 보따리 장사를 거쳐 1958년 삼영화학공업사를 차렸고,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10여 개 회사를 거느린 삼영화학그룹을 일궜습니다. 2000년 장학재단을 통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하고 사재(개인 재산) 1조 원을 털어 2002년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재단의 도움을 받은 장학생이 무려 1만2000여 명에 이릅니다. 이종환 회장 외에도 장학금을 대학 등에 기부하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힘든 일을 하며 어렵게 모은 돈을 선뜻 내놓아 더 큰 감동을 주는 분도 많습니다. 연말이나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 자신을 숨기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써달라며 금품을 기부하는 ‘익명의 기부자’가 줄을 잇기도 합니다. 기부는 타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이나 물품을 내놓는 일입니다. 스스로 경제적 손해를 선택하는 것이니, 비경제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드는 동기(기부 동기)는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이 회장 같은 고액 기부자가 말하는 기부 행동의 이유와 의미를 살펴봅시다. 기업이 기부하는 이유를 대리인비용이론과 가치확대이론으로 따져봅시다.'베푸는 기쁨' 같은 내적동기만큼 세제혜택 등 외적동기 커야 기부 활성화 우리나라에서 기부를 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개인은 기부한 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국세청이 발

나누면 더 행복해져요

주니어 생글생글 40호에선 커버스토리를 통해 기부의 의미를 생각해봤다. 헌옷 기부, 착한 소비 등 어린이와 청소년도 쉽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부 방법을 제시하며 기부는 무겁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초등학생 대상의 인공지능(AI) 교육 프로그램 ‘AICE 퓨처 캠프’와 전국 초·중학교 각 학급이 참여한 ‘우리반 신문 만들기 공모전’ 소식도 실었다. 내 꿈은 기업가에선 교보생명, 교보문고를 세운 신용호 창업자의 삶과 경영 철학을 소개했다.
나누면 행복해집니다

자연스레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떠올리게 되는 겨울입니다. 주니어 생글생글은 이번주 커버스토리에서 ‘기부’에 대해 다뤘습니다. 헌옷 기부, 착한 소비 등 어린이와 청소년도 쉽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부 방법을 보여주며 기부는 무겁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내 꿈은 기업가에선 나와 회사를 넘어 국가의 발전과 미래 세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교보생명과 교보문고를 세운 신용호 창업자의 삶과 경영 철학을 소개했습니다.
커버스토리
아름다운 기부·자발적 기부는 문화의 문제다

연말 ‘기부 시즌’이 시작됐다. 매년 입김이 나오는 계절이 되면 거리에는 종소리와 함께 ‘이웃을 돕자’는 목소리가 들린다. 발길을 멈추고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한국을 ‘기부 선진국’으로 보기는 어렵다.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기부지수’에서 올해 한국 순위는 60위다. 호주(2위) 미국(4위) 등 선진국은 물론 인도네시아(1위) 케냐(8위) 나이지리아(16위)보다도 순위가 낮다. 국내 기부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폭이 크지 않은 게 사실이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국내 연간 기부액은 2011년 11조1547억원에서 2016년 12조8684억원으로 5년 동안 15.4% 늘었다. 2016년 개인 기부금은 8조2113억원, 기업 기부금은 4조6471억원이었다. 과거에 비해 개인 기부금은 소폭 늘어나고, 기업 기부금은 줄어드는 추세다.개인 기부 참여율이 낮은 것도 한계로 꼽힌다. 한국 전체 기부금 중 개인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0%가량이다. 선진국은 이 비중이 70~80%에 달한다.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믿기 어려워 개인들이 기부를 꺼린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부금을 개인 경비로 쓰다가 적발되거나, 기부 제도가 사기범죄에 악용되는 등의 보도를 심심찮게 접하면서 기부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났다는 얘기다. ‘내 돈이 가치있게 쓰이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자발적인 모금을 늘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아름답고 자발적인 기부는 문화의 문제다.기부금이 크게 늘지 않는 원인과 올바른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이수빈 한국경제신문 지식사회부 기자 lsb@hankyung.com
커버스토리
기부 문화 가장 발달한 미국…세계적 '기부천사'도 많아

미국은 세계에서 기부 문화가 가장 잘 발달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미국 비영리단체 기빙USA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인이 기부한 금액은 총 4100억달러(약 462조원)로 2016년(3732억달러)보다 5.2%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정부의 올해 예산 428조8000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다. 종교 관련 기부가 31%로 가장 많았고, 교육(14%), 사회복지(12%), 자선 재단(11%), 건강(9%) 분야가 뒤를 이었다.빌 게이츠·저커버그·델…기부로 사회공헌자산 관련 전문지 크로니클오브필랜스러피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 부부가 지난해 48억달러를 기부해 기부액 1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부부가 20억달러, 마이클 델 델테크놀로지스 회장 부부가 10억달러로 뒤를 이었다. 이들은 주로 자신의 이름을 딴 자선 재단을 통해 사회 각계에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있다.이 잡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상위 50명 기부자의 기부액은 147억달러에 달한다. 기빙USA가 집계한 전체 기부액의 약 28%를 차지한다. 2016년 56억달러의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금액이다. 지난해에는 정보기술(IT) 관련 거부들의 기부액이 87억달러로 집계돼 50위 기부액 합계 중 60%를 차지했다.올해도 굵직한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팀 쿡 애플 CEO는 지난 8월 애플 주식 2만3215주(약 497만달러)를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그는 2015년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뒤 꾸준히 기부에 나서고 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지난달 모교인 존스홉킨스대에 18억달러를 기부했다. 미국 교육기관에 기부한 금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장학금, 수업료 대출금 탕감 등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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