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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영토·인구로는 설명 못하는 미국이 강한 이유

    현재 세계 최고의 자본주의 국가는 명실상부 미국이다. 미국이 제1, 2차 세계대전 이후 제일의 경제강국으로 부상하며 지금까지 세계 경제의 맹주로 군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 세계 최대의 다인종 국가답게 많은 인구, 세계 3위를 자랑하는 국토 면적. 물론 이 또한 하나의 요인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근본적인 이유는 아닐 것이다. 단순히 그 때문이라면 세계 1위의 국토 면적을 가진 러시아나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이 미국보다 경제 발전이 뒤떨어진 것을 설명 할 수 없다.러시아 중국 등 다른 나라가 가지지 못한 것, 설령 따라 하려고 흉내 내도 온전하게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지 못한 것, 그것은 미국을 세계 경제의 중추로 끌어올린 원동력, 바로 자본주의 정신이다. 미국의 자본주의 정신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사전에는 자본주의가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가 이윤 획득을 위해 생산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경제체제’라고 정의돼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자본주의를 형태적 측면에서만 바라본 반쪽짜리 정의다.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자본주의의 형태뿐만 아니라 본질, 즉 자본주의의 정신적인 측면도 함께 성찰해야 마땅하다. 막스 베버는 《청교도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청교도 윤리’가 곧 미국의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썼다. 청교도란 16세기 후반, 영국 국교회에 반항하여 생긴 개신교의 한 종파로, 1620년 영국 국교회의 박해를 피해 102명의 청교도가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북아메리카로 이주하면서 미국 개척 역사의 서장을 썼다.청교도의 특징은 칼뱅이즘의 철저한 금욕주의적 직업윤리를 물려받은 것이다. 본디 칼뱅이

  • 경제 기타

    경제활동 유리한 곳 찾아서 옮겨가는 기업들, '발로 하는 투표' 시대 … 법·제도 개선이 성장 견인

    여건만 된다면 사람들은 누구나 경쟁력 있는 좋은 법과 제도를 찾아 주거지를 옮긴다. 이에 따라 '발로 하는 투표' 현상이 생기면서 사회·정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간에 법과 제도의 경쟁이 일어나게 됐다. 미국에서 주(州)마다 법과 제도가 다르고,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법이나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바로 그런 예에 해당된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경제활동을 하기에 보다 유리한 법과 제도가 있는 사회에 기업이 몰리고, 경제성장이 잘 이뤄진다. 1960년대만 해도 베네수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일본보다 30%가량 더 높았다. 그러나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다.베네수엘라의 국민소득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30년 전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일본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다섯 배 넘게 늘어 베네수엘라보다 세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역전 현상이 벌어진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 원인은 다름 아닌 경제체제에 있었다. 글로벌 기업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스웨덴일본은 기업활동과 수출입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고, 세금도 낮아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을 갖췄다. 반면 베네수엘라는 가격 규제를 비롯한 온갖 규제와 높은 세금으로 인해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제약이 많았다. 그래서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어려움이 컸던 것이다. 한편 인구가 1000만 명 수준에 불과한 스웨덴은 자유로운 시장경제 시기에는 많은 글로벌 기업이 등장했다. 자동차회사인 볼보와 사브, 전자회사인 에릭슨, 가전업체인 일렉트로룩스, 트럭회사인 스카니아 등이다. 하지만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는 더 이상 새로운 대기

  • 윤명철의 한국 한국인 이야기

    남·북 중국, 유연, 고구려 등 세력균형 이룬 동아시아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러시아 일본 영국 미국 프랑스 청나라가 벌인 ‘그레이트 게임(The Great Game)’은 조선의 개항과 멸망, 식민지화를 초래했다. 20세기 중반 미국과 소련이 치른 그레이트 게임은 한민족의 분단과 비극적인 6·25전쟁을 몰고왔다. 최근엔 미국과 중국 간에 ‘새 그레이트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서기 598년, 고구려 영양왕은 말갈병(또는 거란병) 1만을 거느리고 요서지방을 공격했다. 《수서(隋書)》의 또 다른 기사는 이 공격에서 고구려가 해양방어시설을 빼앗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수나라 문제(文帝)는 곧 30만의 수륙군으로 반격했으나 육군은 역병이 창궐해 요하전선을 넘지 못했다. 한편 래호아가 지휘하는 6000명의 산동수군은 평양성을 향해 출항했지만 폭풍우를 만나 배들이 표몰됐고, 죽은 자가 십중팔구였다고 한다(《수서》). 하지만 기상조건들을 분석하면 장산군도 등에 구축한 해양방어체제에 막히고 고구려 수군의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70년 전쟁의 신호탄 ‘고·수전쟁’이렇게 ‘고·수(高·隋)전쟁’의 신호탄이 올랐고, ‘고·당(高·唐)전쟁’을 거쳐 신라가 참여한 이른바 ‘삼국통일전쟁’까지 지속됐다. 전쟁의 목적과 진행과정, 결과 등을 보면 몇 단계로 구성된 ‘70년 전쟁’이었다. 한륙도(한반도와 만주 포함)·중국·일본열도·몽골·알타이·중앙아시아가 포함된 유라시아 세계의 질서가 재편되는 그레이트 게임이었다.유라시아 동쪽은 1세기 이상 분단된 남·북 중국, 몽골 초원의 유연, 동쪽의 패자인 고구려 등 4핵과

  • 과학과 놀자

    지구 공전궤도 근처 소행성은 발견된 것만 2만5000여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면 원자폭탄 몇 만 배 규모의 피해를 야기한다!" 이런 제목의 뉴스와 신문기사는 1년에 몇 차례나 등장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사를 보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천문연구원에 문의한다. 반면 매번 '양치기소년'에게 속았던 일부 사람은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믿지 않으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과연 정말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할 것인가? 미국 항공우주국(NASA)라는 이름의 소행성 궤도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2만5000여 개의 모든 근(近·가까운)지구소행성의 향후 100년간 지구 충돌확률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있다.계산 결과에 따르면 2021년 3월 현재 가장 충돌 확률이 높은 소행성은 ‘2010 RF12’라는 이름(임시번호)을 가진 천체로 2095년 9월 5일 충돌 확률은 4.6%다. 두 번째로 높은 소행성 ‘2017 WT28’의 2104년 11월 24일 지구 충돌 확률은 1.1%, 세 번째는 ‘2020 VW’라는 이름의 소행성으로 2074년 11월 2일 지구 충돌 확률은 0.37%다. 소행성의 지구 충돌 확률은 낮아이 세 가지 경우만 보더라도 소행성의 지구 충돌 확률은 지극히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행성의 궤도는 처음 발견하고 난 뒤 지속적인 후속 관측을 통해 보다 정밀해지는데, 이 3개 소행성의 이름(임시번호) 앞의 네 자리 숫자는 발견 연도다. 즉 각각 2010년, 2017년, 2020년에 처음으로 발견된 소행성이기 때문에 추가 관측이 진행됨에 따라 충돌 확률이 변할 가능성은 크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이들이 지구에 부딪히더라도 그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각각의 크기가 단지 지름 약 7m, 8m, 7m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

  • 역사 기타

    나폴레옹 대륙봉쇄령 세계 경제를 바꿨다

    유럽 열강들은 식민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1756년부터 1763년까지 7년 전쟁을 벌였다. 유럽 국가 간의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이 전쟁에서 패한 프랑스는 인도, 북아메리카 등의 식민지를 잃었다. 그 후유증으로 1789년 프랑스혁명이 터졌고, 뒤이어 혁명전쟁과 이탈리아 원정이 전개됐다. 이런 혼란기에 나폴레옹이 1799년 11월 9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나폴레옹은 혁명 에너지를 나라 밖으로 돌렸다. 나폴레옹은 개병제에 따라 징집된 150만 대군, 빠른 기동력, 알프스를 넘는 변화무쌍한 전술에 힘입어 파죽지세로 유럽을 장악해 나갔다. 이것이 2차 유럽 대전인 나폴레옹 전쟁(1803~1815)이다. 강한 군대도 먹어야 싸울 수 있다19세기 초에도 군대의 이동 수단은 말 또는 행군이었다. 2000년 전 로마 군대와 다를 게 없었다. 나폴레옹 군대는 주력이 보병이었기에 기동력을 유지하려면 병사의 개인 장비를 줄이고 강행군하는 것뿐이었다. 문제는 보급도 뒤따라야 하는데, 원정 거리가 길어질수록 보급도 멀어진다는 점이었다. 전투는 총과 대포로 금방 결판이 나더라도 전쟁은 속전속결이 불가능했다.나폴레옹도 이미 이런 문제를 인식해 병참 조직을 체계화하고 병사들에게 식량을 제공했다. 그는 상금을 걸고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공모하기도 했다. 그러나 병사에게 지급된 빵은 베개로 쓸 만큼 딱딱했고, 고기 야채 등은 바로 먹을 수 없었다. 이것저것 다 넣고 끓여야 그나마 먹을 만했는데, 그럴수록 행군 속도는 느려졌다. 결국 현지 조달로 방향을 틀었다. 나폴레옹 군대가 식량 조달이 쉬운 지역과 어려운 지역에서 전과가 달랐던 이유다.파죽지세이던 나폴레옹이 몰락한 러시아 원정이 그런 경

  • 경제 기타

    살찌려면 세금 더 내라구요

    세금은 인류 문명과 함께 시작돼 진화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세금은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특히 오늘날 국가는 재정 대부분을 세금으로 충당한다. 국민이 내는 세금이 국가 재정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세금이 국민을 위해 쓰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간혹 국민을 위해 쓰이는 세금이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소득 재분배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즉 ‘부유세’를 뜻한다.부유세에 대한 주장은 꾸준히 있어 왔다. 부유세와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해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이 징벌적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음에도 말이다. 징벌적 세금의 대상은 부자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특정 대상을 정해 세금을 부과하려는 시도는 또 있다. 심지어 비만마저 세금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과연 비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할까. 실패로 끝난 덴마크의 비만세덴마크 정부는 2011년,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했다. 비만세를 도입할 당시 덴마크 인구의 13%가 비만이었고 47%는 과체중이었다. 덴마크 정부는 비만이 생산성 저하와 건강보험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포화지방이 함유된 식품에 지방 1㎏당 약 3400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도입 직전만 해도 비만세는 국민의 건강을 챙기면서 부수입으로 세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비만세가 부과된 고기, 버터, 우유 등의 서민 물가가 급등했다. 견디다 못한 덴마크 국민은 식품을 사재기하기 위해 인접 국가인 독일로 향했다. 내수시장이 죽어버리니 관련 업체들은 도산했고, 고용 감소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마저 야기

  • 과학과 놀자

    지구는 45억 년 넘게 변화에 적응,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을 뿐

    인간의 가까운 미래를 위협하는 내외부적인 요인들에는 전염병, 핵전쟁, 자원 고갈, 환경 재앙, 소행성(운석) 충돌 등이 있다. 2020년은 이 중에서도 단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강력한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전 지구가 홍역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이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중생대 말 백악기에 운석 충돌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변수로 지구상에서 공룡이 멸종했듯 인간이라는 종(species)도 언제 어떤 위기를 맞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급속한 빙하량 감소코로나라는 강력한 바이러스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또 하나의 중대한 위협이 있다. 바로 기후변화다. 기후 변화는 코로나처럼 2020년에 갑작스럽게 불거진 위협은 아니며 20세기 후반부터 꾸준히 제기돼 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이런 기후 변화가 극지방을 중심으로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그림1>은 2019년 그린란드 육지 빙하 감소량을 나타낸 것인데, 2019년 한 해에만 약 6000억t의 빙하가 사라졌으며 이것은 지난 30년 평균의 두 배에 가까운 양이라고 한다. 이런 변화가 이례적이며 일시적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는 것이 기후 시스템에서 ‘양의 되먹임(positive feedback) 효과’ 때문이다. 예컨대 육지 빙하량의 감소(-)는 <그림2>와 같이 지표면 알베도(반사도)를 감소(-)시키고, 이로 인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유입 증가(+)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는데, 이는 다시 빙하량 감소(-)로 되먹임되면서 지구 평균 기온을 계속 상승시킨다. 영구동토층 면적도 줄어기후 변화의 또 하나 우려스러운 징후로 북극권 영구동토층(permaf

  • 커버스토리

    원유 수요 줄고 '석유왕' 치킨게임…끝 모를 석유전쟁

    국제 유가가 폭락하고 있다. 올해 초만 해도 배럴당 60달러대에 팔렸지만 이달 들어선 미국 유가 기준으로 통하는 서부텍사스원유(WTI) 시장에서 ‘마이너스 거래’까지 나왔다. 마이너스 거래는 원유를 파는 쪽이 아니라 사가는 쪽이 돈을 받는 거래다. 사가는 쪽이 재고를 치워주는 대가를 받는 것이다. 세계 원유시장에서 주요 유종이 마이너스로 거래된 것은 사상 최초다.이는 원유시장에서 전례 없는 수요 충격과 공급 충격이 겹쳐 일어난 결과다. 수요 충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촉발했다. 코로나19로 세계 원유 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공급 충격은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의 원유시장 주도권 경쟁 때문에 발생했다. 이들 산유국은 원유 가격이 약세를 보이는 와중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 지난달 초 돌연 ‘석유전쟁’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수요가 줄었지만 각자 석유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양국은 이후 소폭 감산에만 합의하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복잡한 사정이 얽힌 석유전쟁여기엔 각국의 복잡한 사정이 있다. 일단 사우디는 현금이 필요하다. 실세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세력 확장을 위해서다.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 국가개혁 프로젝트인 ‘비전 2030’을 지휘하고 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초대형 개발사업을 여럿 추진 중이다. 사우디 사막 한복판에 서울의 43.8배 규모(약 2만6500㎢)로 사우디판 실리콘밸리와 할리우드를 조성하는 계획이 대표적이다.사우디가 이런 대규모 사업 자금을 조달할 방법은 원유 수출뿐이다. 사우디가 원유시장 우위를 확실히 점한 뒤 가격을 움직이려 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