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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겉도는 청년고용 쿼터제도…규제 없애야 고용 늘어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 정부가 무슨 조치든 취해야 한다는 여론도 거세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정부가 내놓은 게 의무고용할당제나 청년인턴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이다. 고용 쿼터제와 정부보조금 방식을 혼용한 것들이다. 예컨대 청년인턴제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인턴으로 고용할 때 급여의 일부를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인턴 기간이 끝난 뒤 기업에서 해당 인턴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면 시행처에 따라 취업 장려금을 지원해 주기도 한다. 그 밖에 정부에서는 고용 촉진책을 만들어 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문제는 이런 식의 단편적인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여부다. 국민의 혈세가 나가는 만큼 분명 효과가 있어야 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인턴 기간이 종료된 뒤 정규직 고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인턴을 고용한 뒤 기존 직원을 해고하고 내보낸 직원의 일을 인턴에게 시키는 얌체 기업이 있다는 씁쓸한 소문도 들린다. 청년 고용을 위한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기업의 행태도 잘못됐으나, 본질적으로 보자면 그러한 고용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청년도 살리고 기업도 살리는 방책청년 고용이 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아니 그보단 고용이 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기업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사내에 유보금만 쌓아둔 채 일자리를 만들지 않아서인가? 그렇지 않다. 기업은 살아 있는 생명체처럼 유기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어 끊임없이 성장하고 진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아이가 밥을 먹어야 쑥쑥 자라듯 기업도 성장하려면 고용해야 한다. 고용하

시네마노믹스

암벽등반 기술로 재난에서 탈출한 취준생 용남이¨코로나·청년실업의 벽을 통과할 엑시트는 있을까

영화 ‘엑시트’에서 주인공 어머니(고두심 분)의 칠순 잔치가 마무리될 무렵 도시는 알 수 없는 유독가스에 휩싸인다. 화학회사에서 일하던 전 공동창업자가 회사에 앙심을 품고 인체에 유해한 가스를 도시에 풀었기 때문이다. 도시를 감싼 유독가스는 응용화학자가 복수를 위해 뿌린 것이었다. 엔서화학 공동창업자인 이 사람은 특허권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빚었다. 결국 소송에서 패한 화학자는 신사옥 개관 행사를 앞둔 회사 앞에 유독가스를 가득 담은 탱크로리를 폭파하는 것으로 앙갚음을 한다.재난의 뒤에 특허권 갈등특허권이 뭐길래 이렇게 첨예한 갈등 상황이 발생한 것일까. 특허권은 발명한 물건, 아이디어 등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경제학에서 특허권은 국가가 허락한 독점권으로 평가된다. 독점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진입장벽’이 있어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허권은 진입장벽으로 작동해 독점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한다.경쟁시장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독점기업은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가격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 가격이 너무 상승하면 판매량이 줄고, 전체 이익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점회사들은 이윤의 크기가 가장 큰 지점에서 가격을 정한다. 그 결과 경쟁시장의 기업보다 더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가격 상승과 같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같은 독점을 허락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높은 가격을 허락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

생글기자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 그중에서도 청년층의 문제를 하나 고르라고 하면 항상 나오는 문제는 바로 ‘청년실업’이다. 청년실업은 말 그대로 청년의 실업, 즉 일할 마음과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마땅히 일할 곳이 없어 20~30대의 젊은 청년들이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청년실업은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핵심 문제 중 하나였고, 지금도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통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극심한 통증을 앓고 있다.청년실업의 원인은 부실한 정책보다도 대한민국의 사회적 분위기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일자리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취업을 못 하는 거지? 능력이 부족하거나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조금 더 파고들어가 ‘왜 일자리가 있는데도 그곳에서 일하지 않으려는 걸까?’를 고민해야 한다. 초봉이 높고 사내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중견 또는 대기업을 목표로 하는 취업준비생을 비판하기 전에, 왜 사람들이 중견이나 대기업을 목표로 하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중소기업은 업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인식은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초봉이 낮고 사내 복지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며 중소기업의 이미지는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런 경우를 드물지 않게 찾을 수 있어서이다. 그렇기에 당연하게 비정규직 등의 계약직, 일용직, 생산직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사무직이나 영업직마저 기피하는 경향이 크다. 사람들은 공기업이나 대기업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이를 성공자라고 부른다. 못해도 중견기업에는 입사해야 진짜 취업한

생글기자

지구촌에 드리운 '청년 실업'의 어두운 그림자

‘1000유로 세대’란 한국 원화로 120만~150만원 정도의 돈으로 한 달을 살아가는 유럽의 젊은 세대를 나타내는 신조어다. 심각한 청년 실업을 의미하는 용어로 2005년에 처음 등장해 유럽의 현실을 비판하는 소설과 영화의 이름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현재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청년실업을 겪으며 이른바 1000유로 세대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중 이탈리아는 44.6%의 청년 실업률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좋은 학벌에도 적합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거리를 헤매는 게 이탈리아 청년의 실정이다. 이탈리아 출신인 사업가 세르조 멜로는 인터뷰에서 “이탈리아는 생산적으로 일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나라”라고 지적했다.이탈리아의 불안정한 고용 실태는 결국 더 좋은 일자리를 향한 청년들의 이민이란 결과를 낳았다. 이탈리아 이민재단에 따르면 2015년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층 이민자는 36.7%에서 39.2%로 증가했다고 한다. 청년들은 주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주변 국가로 떠나고 있으며 일부 여론은 불안정한 고용여건을 보완해 인재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지속되는 청년 실업률로 인해 이탈리아의 청년은 학업까지 포기하는 등 집단적으로 무기력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학교 진학률 조사에서 이탈리아는 24%로 낮은 순위를 차지했으며 학교나 취업교육을 모두 포기하는 니트족(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 유럽연합 국 가중 가장 높은 19.9%를 차지했다.이와 같은 청년 실업률은 단순히 이탈리아만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 스페인의 공부와 일을 포기한 ‘니니세대’나 영국의 부모 은퇴자금을 축내는 자녀들이란 의미의 ‘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