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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뿌려도 소비 부진…돈 안쓰는 이유 뭘까

“먹거리, 옷, 화장품 다 줄였다.”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최근 기사 제목이다. 지난해 승용차 판매를 제외한 소매 판매가 전년보다 0.7% 줄어 4년 연속 감소했다고 한다. 승용차를 포함해도 소비 증가 폭은 0.5%에 그친다. 작년 3분기 소비 쿠폰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이내 사그라졌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소비가 부진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짜 돈’까지 나눠줬는데도 소비가 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돈이 있으면 쓴다상식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소득과 소비의 당연해 보이는 관계를 이론화한 것이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절대소득가설이다. 케인스는 가처분소득이 소비를 결정한다고 봤다.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면 돈을 많이 쓴다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어 보이는 직관적인 가설이다.절대소득가설은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지지한다. 소득과 소비가 정비례한다면 경기 부양책, 그중에서도 소비 쿠폰처럼 가계 가처분소득을 직접적으로 늘려주는 정책은 소비 증가로 즉각 연결될 것이다.절대소득가설은 케인스가 활약한 대공황 시기의 산물이다. 케인스가 보기에 가계소비가 위축된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했다. 대량 실업으로 소득이 줄었으니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었던 것이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케인스는 절대소득가설을 근거로 정부가 돈을 쓰고 일자리를 만들어 가계소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그래서 완벽한 것 같았던 절대소득가설의 허점이 드러났다. 우선 소득 변동 폭에 비해 소비 변동 폭이 크지 않았다. 소득이 늘거나 줄어도 소비는 비교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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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이 10년만의 최악이라는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키워드는 ‘분배’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대기업, 부유층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서민층도 골고루 나눠 갖게 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경제정책으로 내세웠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저소득층 소득을 늘려주면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하고, 물건을 많이 팔게 된 기업이 생산과 투자를 늘리면 경제가 성장해 다시 소득이 늘어난다는 논리다.그러나 첫 단추인 소득 증대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1분위)의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 2분기에 비해 7.6% 줄었다. 하위 20~40%(2분위) 역시 소득이 2.1% 감소했다. 반면 형편이 좋은 4분위와 최상위층인 5분위의 소득은 각각 4.9%, 10.3% 증가했다.원인은 무엇일까. 대다수 전문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최우선 요인으로 꼽는다. 올해 최저임금을 작년보다 16.4% 올리면서 비용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이 저소득층부터 해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매월 30만 명 안팎 늘던 취업자 수는 올 들어 급격히 줄기 시작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2월부터 10만 명대로 감소한 데 이어 7월엔 5000명으로 급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이 이어지던 2010년 1월 이후 최악의 수준이다.1주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한 제도와 비정규직을 일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하는 제도 역시 경영 부담을 늘리는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부담을 줄여 고용을 늘리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소득불평등 악화 요인과 소득주도성장론의 문제점 등을 4, 5면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자.김일규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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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오히려 줄어… 저소득·고소득층간 소득격차도 더 커져

경제성장의 ‘과실’을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분배’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소득은 갈수록 감소하는 반면 고소득층의 소득은 늘고 있는 탓이다.저소득층 소득 줄고, 고소득층은 늘어지난 23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53만1000원으로 지난해 2분기 대비 4.2% 늘었다. 말 그대로 평균 소득이 늘었을 뿐 가구별로 뜯어보면 상황이 달라진다.통계청은 소득이 고르게 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소득 수준별로 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도 따져본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1분위)부터 20%포인트 단위로 끊어 소득이 가장 많은 상위 20%(5분위)까지 나눠 살펴보는 것이다.그 결과 최하위층인 소득 1분위의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32만4900원으로 지난해 2분기에 비해 오히려 7.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2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280만200원으로 역시 지난해 2분기보다 2.1% 줄었다. 중산층이 포함된 소득 3분위도 마찬가지였다. 소득 3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394만23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형편이 좋은 소득 4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544만4200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4.9% 늘었다. 최상위층인 5분위의 경우 증가폭이 더 컸다. 5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913만4900원으로 같은 기간 10.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형편이 어려운 가구의 소득은 더 줄고, 잘사는 가구의 소득은 더 늘어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저소득층 근로·사업소득 모두 줄어1분기에 이어 2분기까지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한 것은 회사에서 일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