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 생글생글

유승호의 경제야 놀자
고통 없는 물가 안정이 가능할까? 금리 인상과 희생 비율의 경제적 의미

중앙은행이 금리 올리면물가는 떨어져도 실업률 상승장기적으론 임금 떨어지면서실업도 줄어드는 균형 달성인플레 기대 빨리 차단하면불안 심리 잠재울 수 있어그나마 부작용 줄일 방안한국은행이 지난달 1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올렸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3년 6개월 만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국회에 출석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 근원물가 상승을 잡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를 감수하더라도 물가를 잡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제에 공짜는 없다. 인플레이션을 억누르기 위한 정책에도 대가가 따른다. 물가 낮아지면 실업률 상승물가와 경기의 관계를 요약한 것이 필립스 곡선이다. 이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에는 상충 관계가 있다. 필립스 곡선은 단기적으로 우하향한다. 물가가 오르면 가격이 오른 만큼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기업들이 고용도 늘린다는 의미다. 그러나 장기 필립스 곡선은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이다. 장기적으로는 물가가 높아진 만큼 임금과 비용도 상승, 고용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이를 바탕으로 금리 인상이 물가와 경기에 미칠 영향을 따져 보자. 그림에 나온 단기 필립스 곡선 1의 A에서 출발한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물가와 실업의 균형점이 이 곡선을 따라 B로 이동한다. 물가 상승률은 낮아지고 실업률은 높아지는 것이다.시간이 지나면 낮아진 물가 수준에 맞춰 임금 수준이 조정된다. 그러면 실업률도 낮아진다.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이 함께 낮아지니 단기 필립스 곡선은 아래쪽으로 이동한
경제 기타
구직활동 하면 실업자, 안 하면 비경제활동인구

실업과 관련된 경제지표는 앞서 설명한 GDP, 물가상승률과 함께 국가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 그런데 경제지표와 관련한 실업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경제지표에서의 실업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를 희망하지만 직업을 갖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같은 실업 상태는 소득의 관점에서 보면 벌이가 없어서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생산의 관점에서 보면 노동이라는 생산요소가 사용되지 못하므로 비효율적인 생산을 하게 만든다. 통계청은 노동시장의 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을 발표한다. 실업률을 중심으로 이들 지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자.만 15세 이상이면 생산가능인구실업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실업자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한 나라 안에 거주하는 전체 인구 중 나이가 너무 어려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과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 사람으로 구분해야 한다. 일할 능력을 갖춘 이들을 생산가능인구 또는 노동가능인구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만 15세 이상이 되면 생산가능인구로 본다. 만 15세 이상이라고 해도 의무복무 중인 군인이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은 생산가능인구에서 제외한다.일할 의사 있으면 경제활동인구실업자 수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를 다시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해야 한다.경제활동인구는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며, 비경제활동인구는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실업자는 단지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실업자로 분류하는 것이
키워드 시사경제
경기 얼어붙는데…기업들은 일손이 부족하다고?

미국 미네소타주의 한 건설회사는 지붕 설치 작업에 시간당 20달러를 지급하겠다며 멀리 떨어진 텍사스주는 물론 카리브해 푸에르토리코에서까지 인부를 구하고 있다. 이 지역 거리에서는 채용 공고 현수막을 내건 상점을 쉽게 볼 수 있는데, KFC 매장은 시급 15달러에 장학금 혜택까지 약속했다. 10월 핼러윈데이에 ‘한철 장사’를 준비하는 코스튬 판매업자는 일찌감치 호텔방 수백 개를 예약해놓고 도시 밖에서 임시직 직원을 모으고 나섰다. 구직자가 ‘귀한 몸’ 대접을 받고 있는 미국 노동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들이다. 실업률만 보면 완전고용, 성장률은 마이너스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와중에 실업률은 낮게 나오는 이른바 ‘고용 있는 침체(jobful recession)’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가라앉으면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면서 고용도 침체에 빠진다는 경제학 통념과 정반대다. 올 들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감률(연율 기준)은 1분기 -1.6%에 이어 2분기 -0.9%로 집계됐다. 성장률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 기술적 경기침체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반면 미국의 실업률은 3%대 후반(8월 3.7%)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50년 새 가장 낮은 수준이다.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수수께끼 같은 일이 다른 선진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은 2분기 성장률이 0%로 고꾸라졌는데도 실업률은 40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직원을 못 구해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 뉴질랜드 역시 1분기 경제가 역성장했지만 실업률은 3%대 초반에 그쳤다.경제학자들은 노동인구 감소를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대다수 선진국이 고령화를
커버스토리
물가·실업률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은 '늪'

학생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공부해야 합니다. 1면에서 생글은 ‘스태그플레이션=스태그네이션+인플레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알쏭달쏭하지요? 스태그네이션먼저 스태그네이션(stagnation)을 알아봅시다. 스태그네이션은 침체, 정체를 뜻합니다. 경제에서 스태그네이션은 흔히 경기 침체(economic stagnation)를 말하죠. 불경기라고도 합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입니다. 만들어봐야 안 팔리니까 기업들은 생산을 조정합니다. 매출과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들은 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불경기여서 가격을 올리기 어렵죠. 기업들은 결국 고용을 줄이게 됩니다. 장사가 안되니 가장 먼저 사람(임금 비용)을 줄이는 거죠. 고용이 줄면 근로자들의 소득이 감소합니다. 소득이 감소하면 또 소비가 줄어듭니다. 악순환이 지속되면 스태그네이션이 나타납니다. 인플레이션인플레이션은 재화와 서비스 가격, 즉 물가가 오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경기가 나아지면 기업 생산이 늘고, 고용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근로자들이 취직해서 소득을 얻을 기회가 많아지죠. 근로자들은 번 돈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겁니다. 수요 증가는 물가를 자극합니다.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 과정을 혁신해 생산성을 높인 결과 소득이 늘어난다면 다소의 물가 상승은 문제를 낳지 않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돈을 풀고,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많이 늘려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입니다.돈이 흔해지면 상대적으로 물건의 가격(돈의 가치 하락)은 오르게 마련입니다. 흔해진 돈으로 소비를 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겁니다. 높아진 생산 비용 때문에 기업

테샛 공부합시다
다양한 경제 현상을 풀어주는 '합리적 기대이론'

때는 바야흐로 208년, 지금은 양쯔강이라 불리는 장강 남안에 있는 적벽에서 큰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화북지방을 석권하고 기세등등하게 오나라 정벌을 위해 내려온 조조는 때마침 불어닥친 동남풍과 손권·유비의 합동 공세로 대군단이 불에 타버리며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바로 중국의 나관중이 지은 유명한 소설 《삼국지연의》 중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 중 하나인 ‘적벽대전’에 대한 일화입니다. 이때 패배한 조조는 패잔병을 이끌고 도망치게 됩니다. 하지만 거치는 곳마다 제갈량의 지시를 받은 조자룡, 장비, 관우의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제갈량은 어떻게 이를 모두 예상하고 매복해 두었던 것일까요? 제갈량의 지략에서 나타난 합리적 기대이론당시 조조는 이르는 곳마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주유나 제갈량이었다면, 이곳에 군사를 매복하였을 것이다”라고 호기롭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조조의 말이 끝나자마자 군사들이 쏟아져 나오며 조조를 추격하였지요. 소설 연의에서는 제갈량이 조조가 오는 길목을 모두 예상하고 군사를 배치하였습니다. 물론 화용도에서 관우가 조조를 살려줄 것까지도 예상하였지요. 제갈량의 이러한 예상은 경제학에서 ‘합리적 기대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합리적 기대이론은 경제주체들이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미래를 합리적으로 예측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시카고학파인 로버트 루카스 교수가 주창한 이론으로 루카스 교수는 이 이론으로 1995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루카스 비판합리적 기대이론은 정부의 정책 효과 무력성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됩니
경제 기타
G7의 법인세율 담합…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까

우리는 흔히 손쉬운 세수 확보의 방법으로 세금 인상을 떠올린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녹록지 않다. 납세자의 동의 없이 막무가내로 세금을 인상했다가는 거센 반발만 불러오기 때문이다. 사실 그 누구도 자기 주머니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명징하게 드러난다. 특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 법인세는 달갑지 않은 존재다. 실제로 기업활동은 법인세율이 높을수록 위축되고, 반대로 법인세율이 낮을수록 활발해진다. 낮은 법인세율로 이득을 본 나라는 바로 아일랜드다. 현재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이 12.5%다.이렇게 낮은 법인세율은 아일랜드를 경제 위기에서 구해내기까지 했다. 2010년 아일랜드는 재정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지만, 3년 만인 2013년 12월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 중 최초로 구제금융에서 벗어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답은 법인세율 인하에 있었다. 법인세 낮춰 기업 몰리자 세수 더 늘어난 아일랜드아일랜드가 법인세율을 낮추자 해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렸고 꽁꽁 얼어붙었던 아일랜드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애플과 구글의 유럽 본사 등이 아일랜드로 옮겨갔다. 세계적 기업이 속속 아일랜드에 둥지를 틀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내수시장이 활성화됐으며, 아일랜드 경제가 살아났다. 더불어 가계소득 증대에 따라 아일랜드 정부의 세수도 증가했다. 세계 각국에서 많은 기업이 몰리면서 아일랜드 정부가 거둬들이는 법인세가 늘어난 것은 당연했다. 즉 개별 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춘 덕분에 전체 법인세의 규모는 늘어난 것이다.이처럼 일관성 있는 아일
시네마노믹스
진흙탕 싸움 끝 이혼도 결혼을 완성하는 한 과정일까?…어쩌면 결혼은 서로를 성장시킨 인생 최대 '투자'일지도

영화 ‘결혼이야기’(2019)는 첫눈에 반해 결혼했던 극단 감독과 영화배우가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혼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찰리(애덤 드라이버 역할)와 니콜(스칼릿 조핸슨)은 귀여운 아들 헨리(아지 로버트슨)를 키우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니콜은 가족을 위해 꿈을 포기하고 자신이 뒤처진다는 느낌에 서서히 지쳐 간다. 찰리가 함께 일하는 무대감독과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니콜은 이혼을 결심한다. 좋은 관계로 헤어지고 싶은 두 사람은 자연스러운 이혼 합의를 꾀한다. 가사노동이 경제활동이려면 시장에서 거래돼야배우였던 니콜은 결혼하고 아들 헨리를 키우느라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는데 이는 니콜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이 결혼하면서 직장생활 등을 포기하는 일은 현실에서도 흔하다. 하지만 이들의 가사노동은 경제학적으로 생산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경제학적으로 의미 있는 생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시장에서 거래돼야 하기 때문이다. 실업률을 산정할 때의 기준이 되는 경제활동인구에도 주부는 제외된다. 한 국가의 총인구 가운데 15세 이상(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65세까지) 인구를 생산가능인구라고 하는데 이들은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전업주부는 학생, 노동 능력이 없는 노인이나 장애인, 구직단념자와 함께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가사노동이 실질적으로 사회 후생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경제학적으로 생산활동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2018년 통계청은 부속계정으로 ‘가계 생산 위성 계정’을 개발했다. 국민계정 체계와 완전
커버스토리
'고용률+실업률=100%'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국민 가운데 취업한 이들의 비중을 뜻하는 고용률과 직업이 없는 실업자의 비중을 나타내는 실업률은 정반대 지표일까요? 다시 말해 ‘고용률+실업률=100%’라는 등식이 성립할까요?정답은 ‘아니다’입니다. 두 지표를 산출하는 공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먼저 한 국가의 총인구 가운데 15세 이상 인구를 ‘생산가능인구’(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65세 이상을 제외)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일할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14세 이하는 생산가능인구에 포함되지 않으며 군인(공익근무요원 포함)이나 재소자, 외국인 등도 생산가능인구가 아닙니다. 생산가능인구는 또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뉘는데, 경제활동인구는 실제로 생산을 하거나 생산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의 합입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전업주부, 학생, 노동능력이 없는 노인이나 장애인, 구직단념자 등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합입니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직하여 일을 하고 있는 ‘취업자’와 일자리가 없어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로 또다시 분류됩니다. 고용률은 취업자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것(취업자/생산가능인구)이고 실업률은 실업자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는 지표(실업자/경제활동인구)입니다. 실업률과 고용률을 함께 봐야취업자는 조사하는 기간에 1시간이라도 돈벌이를 목적으로 일한 사람입니다. 또한 수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장, 농장 등에서 1주간 18시간 이상 일한 경우는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반면 실업자는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보았으며, 일이 주어졌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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