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시사 이슈 찬반토론

대세가 된 정년 연장, 꼭 해야 하나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이어 대구시가 정년을 늘리기로 하는 등 동참하는 곳이 늘면서다. 국민연금 개편과 노인 연령 상향 움직임도 맞물리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로 청년층은 내켜하지 않는다. 기업들도 인건비 부담 때문에 일률적인 정년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견과 성급한 추진은 부작용만 가져올 것이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찬성] 인구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로, 숙련 근로자 활용 꼭 필요최근에 정년 연장을 공론화한 곳은 행정안전부다. 이달 14일부터 행안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바뀌었다. 행안부 공무직은 기존 60세 정년을 맞은 해에 연장 신청을 하면 별도 심사를 거쳐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늘어난다. 공무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민간 무기계약직 근로자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생겨난 직종으로 시설관리, 경비, 미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대구시도 비슷한 방식으로 공무직 정년을 연장했다. 내년에 60세가 되는 1965년생 근로자 정년을 61세로 늘린 뒤 순차적으로 확대해 2029년에 근로자 정년을 65세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미 서울시 산하 기초지방자치단체 등도 정년을 65세로 연장했다. 몇몇 중앙 부처도 청소업 등 일부 업종에 한해 정년을 65세로 바꿨다. 60세가 넘은 근로자를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하는 사업장 비중이 지난해 36%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해외에서도 정년 연장 움직임이 활발하다. 독일과 프랑

생글기자

청년실업은 언제 해결될까

청년실업이 심각하다.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두 자릿수까지 치솟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20%를 넘는 상황이다. 정부가 제1 국정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정하고 노동시장 개선에 힘쓰고 있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우리나라의 청년실업 문제는 수년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점점 더 악화하고 있다. 청년실업이 지속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청년실업의 원인을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특정 직종에 한한 수요의 포화’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어서 못 뽑는 반면 대기업과 공직은 수천 대 1의 확률을 보일 만큼 그 경쟁이 치열하다. 높은 임금, 정년 보장 등은 청년들이 대기업과 공직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다.청년실업의 또 다른 원인은 국내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정체돼 고용 흡수력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경제가 한창 활발하던 시기에는 제조업과 중공업 분야의 일자리가 대규모로 창출됐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신해주고 있기 때문이다.또 새로운 산업이 발전해 또 다른 일자리가 창출돼야 하는데 산업 구조의 변화가 시대 변화에 맞게 빠르게 바뀌지 않고 있다.정부는 일자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뿌리부터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요즘 청년들은 물질적 혜택을 많이 받으며 성장해서 힘든 일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처음부터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기보다는 당장은 조금 임금이 낮거나 환경이 안 좋더라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들어가거나 창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또한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통해 기업 스스로 인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