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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가 '국민 의무'라는 법, 타당한가

 [찬성] 취약계층 지원 차원…지자체와 각 부처에만 맡겨선 곤란취약계층 지원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아킬레스건이다. 자유시장 원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양극화와 격차 해소에 정부가 법률을 동원해서라도 나서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지금까지는 이런 노력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일시적 행정 차원에서 이뤄졌다. 종합지원센터까지 세운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그런 사례다. 또 비슷한 사업이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효과적이지 못했다. 협동조합 관련은 기획재정부, 사회적 기업 정책은 고용노동부, 마을기업 관련은 행정안전부, 자활기업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맡아왔다. 서로 다른 근거법과 행정에 따르다 보니 부처별 이해관계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비효율로 이어졌다. 이제 이런 개별 정책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 정책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쪽으로 한 단계 나아가야 한다. ‘고용 없는 성장’도 그렇게 해결해나가야 한다. 지역 단위로 가면 전국 규모에서나 국제 기준에서 뒤처지는 곳이 많아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법이 제정되면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행정 협조도 모색할 수 있다. 이런 데서 개별법과의 충돌 문제를 논의할 수 있고, 시장경제의 단점도 보완할 수 있다.다만 과도한 의욕을 보여 사회적 경제의 범위를 너무 넓게 하기보다는 특정 틀 안에서 실천과제를 정하는 등으로 실효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영역에서 민간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피해갈 수 있다. 재정 투입에 대

생글기자

광주 최초의 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1호 매점 '일번지#'

광주제일고 협동조합은 광주교육청과 지역 언론의 뜨거운 관심이 쏠린 가운데 지난해 10월26일 광주제일고 1호 매점인 일번지# 개회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매점 개회식은 광주·전라권 최초의 학교 협동조합 운영 매점이기에 더욱 의미가 컸다.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광주교육청과 이범주 학교협동조합 이사장의 지원이 있었기에 더 빛났던 이번 매점 개회식이었으나, 무엇보다 임정우 교감선생님의 적극적인 추진 아래 학생 자치로 운영됐던 학생 중심 이사회와 학생 발기인들의 뜨거운 열정이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광주제일고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이라는 학교교육협동조합 취지에 맞춰 지난해 2월 초 발기인 모집을 시작으로 힘찬 첫걸음을 뗐다. 일곱 차례의 발기인 모임을 통해 기획정책분과, 운영분과 등 4개 분과를 조직했고, 4월에는 서울 삼성고와 보광고를 비롯한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정관 작성을 완료했으며 창립총회 개최, 교육부의 설립 인가증 발급을 거쳐 매점 개회식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다.학생 중심 이사회를 통해 고열량 식품이 아니라 100% 유기농 밀을 사용하는 빵집을 납품 업체로 선정했고, 현장조사와 시장조사를 통해 다과·음료수 등 학생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납품 업체를 채택했다.학생들의 편리한 서비스와 기존에 학생들이 이용하던 학교 밖 매점보다 시장경쟁력을 얻기 위해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매점의 복지·수익 측면 극대화를 위한 발기인들의 학술 활동도 활발히 진행됐다. 이를 바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