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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범죄자의 사연·호소도 귀기울여야

‘OO역 칼부림 사건’이 잇따르면서 한동안 온 국민이 공포에 휩싸였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가해자들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입법 요청이 줄을 이었고, 호신용품 수요도 급증했다. 그런데 이런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가 20·30대의 청년이라는 점이다. 더불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36명 중 약 절반이 미성년자였다고 한다. 이전에도 국내 발생 범죄의 약 30%는 20~30대가 저질렀다. 개중에는 사회부적응자와 정실질환자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회인이었다. 자신의 꿈을 펼치고 미래를 계획해야 할 나이에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20~30대 강력 범죄자 중 절반 이상은 사회에 대한 불만 때문에 ‘묻지마 범죄’를 저질렀다. 경쟁에 내몰린 학창 생활, 왕따 등 혐오 문화로 인해 자존감을 상실한 그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그들의 범죄 동기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저 범죄자들에게 어떠한 형벌을 내려야 하는지에만 관심을 쏟는다. 정치권과 정부도 겉핥기식 대책으로 일관한다는 비판을 듣는다. 강한 형벌만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의 전제 조건인지 깊이 생각지 않는다. 묻지마 폭행·살인의 범법자들이 극단적이고 잘못된 방법을 택한 것은 맞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한 번쯤은 들어주는 기회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범죄를 실행하기 전,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어루만져준 이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김도경 생글기자(대원국제중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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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정신질환자 밀착 관리, 미룰 수 없다

흉기를 사용한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거나 예고되는 일이 급격히 늘면서 ‘치안 강국 한국’이 무색해졌다. 지난 3일엔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 부근에선 20대 피의자가 차량을 인도로 몰아 사람들을 들이받은 뒤 묻지마 칼부림까지 저질렀다. 계속되는 흉기 난동에 호신용품이 쇼핑몰 검색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경찰은 “흉기 소지가 의심되면 선별적 검문 검색을 실시하고, 총기 테이저 건 등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또 범행 제압을 위해 총기를 사용한 경찰관에 대해 면책 규정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공표했다. 정부는 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이 경우 삶을 끝마칠 때까지 감옥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과연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묻지마 범죄자 중 상당수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말한다. 환각이나 망상이 묻지마 범죄의 원인이 된 경우가 26.5%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근본 해결책은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 전반의 밀착 관리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일단 고위험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를 제도화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초기 검진 비용이 높은 정신과 진료 비용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범죄 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자를 선별해야 한다. 그런 다음 이들이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민정 생글기자(마석고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