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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방역대책이 신뢰를 얻으려면

청소년 방역패스는 필요한 것일까. 방역당국은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계획을 내놓으면서 오는 3월 새 학기에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지난해 11월만 해도 10%대에 그쳤던 13~18세 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최근 1차는 80%, 2차는 70% 수준까지 높아졌다.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바이러스가 재확산되는 조짐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데다 정부 당국이 방역패스 적용 방침을 밝히고 백신 접종을 유도한 결과다. 그러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청소년에 대해 각종 공공장소 출입을 제한하는 방역패스는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정부가 밝힌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 영화관 등이다. 청소년들이 평소 이용하는 시설 대부분이 포함된다. 그대로 적용된다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청소년은 일상 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법원이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도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여전히 많은 청소년들이 백신 접종을 꺼리는 것은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 있어서다. 백신 접종은 백신을 접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뒤따르는 위험을 고려해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와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역 정책을 펴야 한다.이성민 생글기자(대전관저중 1년)

커버스토리

'변신 귀재' 바이러스 vs '방어 천재' 인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백신(vaccine)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양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도 간단하게 알아야 하고, 바이러스와 다양한 생명체 간에 벌어지는 군비 경쟁도 알아둘 필요가 있죠. 선천면역, 후천면역 그리고 공생우리 몸은 복잡한 면역체계를 진화시켜 왔습니다.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바이러스, 박테리아, 세균은 생명체를 끊임없이 공격했고, 생명체들은 거기에 맞춰 다양한 면역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런 공격과 방어를 ‘진화적 군비 경쟁’이라고 합니다. 어떤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세균은 경쟁하느니 차라리 공생하자면서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정착하기도 했답니다.우리 몸이 외부 바이러스 등에 노출되면 두 가지로 대응합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선천(inmate)면역 시스템이 1차 방어 무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로 들어오면 코는 코점막(상피세포), 점액질, 대식세포 등으로 저지합니다.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거죠. 마스크가 도움이 되죠. 이 단계에서 방어되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천면역이 무너져 바이러스가 기관지와 폐로 넘어가면 후천(adaptive)면역 시스템이 2차 방어를 선포합니다. 열이 나고, 기침이 동반되죠. 우리 몸의 B세포들이 항체를 만들어 대항하거나 T세포들이 바이러스를 잡아먹습니다. 바이러스 변이와 백신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변신의 귀재이죠. 바이러스가 정복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들려고 인간이 자원을 투입하면, 바이러스는 그 사이 변신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약사들은 백신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때 백신을 못

경제 기타

18일부터 청소년 코로나 백신 접종…이득·위험 충분히 판단해 ‘자율 접종’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이 지난 12일 고령자와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받고 있다. 18일부터는 12~17세 277만 명에 대한 예방접종도 시작된다. 청소년은 부작용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으나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교육기회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접종에 따른 이득과 위험을 충분히 판단해 자율적으로 접종해야 한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개별적으로 예약한 뒤 보호자 동의를 기반으로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신경훈 한국경제신문 기자 

숫자로 읽는 세상

백신 맞고도 감염…개인별 항체 생성능력 달라

백신을 맞았는데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감염’이 잇따르면서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국내에서 확인된 돌파감염 추정 사례는 31건으로 집계됐다. 백신 종류별로 화이자 20명(10만 명당 1.2명), 아스트라제네카 11명(10만 명당 2.1명)이었다. 질병청은 1주일에 한 번씩 돌파감염 사례를 집계해 발표한다.국내 백신 및 방역 전문가들은 국내 돌파감염 환자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효과가 각각 95%와 62%인 점을 감안하면 돌파감염은 예견된 일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예방효과란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한 상태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때 감염되는 비율을 말한다.정용석 경희대 생물학과 교수는 “접종을 완료한 국민 수(429만2272명)와 비교하면 돌파감염 추정 사례(31명)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백신을 맞았는데도 돌파감염이 발생하는 건 개인마다 항체를 만드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연령과 건강상태에 따라 바이러스와 싸울 항체를 만드는 능력이 다르다”며 “항체가 덜 형성되거나 부족할 경우 백신을 맞아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항체가 충분히 생성돼도 고농도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감염될 수 있다. 1차 접종만 했는지, 2차까지 마쳤는지도 영향을 미친다. 정기석 교수는 “1차 접종만 한 상태라면 바이러스와 싸울 항체 수가 줄어들어 예방효과가 30%까지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다.변이 바이러스도 백신의 예방효과를 낮출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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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보호의 두 얼굴

[A 학생] 코로나바이러스 백신(vaccine) 특허권은 인류의 건강을 위해 중지되고 제조 기술은 공유돼야 합니다.[B 학생] 아니죠. 특허가 인정돼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에 투자하려는 개인과 기업이 생겨나는 것이죠.“백신 특허는 세계인 모두가 이용해야 하는 공공재”라는 A의 의견과 “특허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누가 자기의 노력과 자본을 들이려고 하겠는가”라는 B의 의견 중 어느 쪽에 마음이 끌리나요?최근 코로나19 백신 제조기술을 세계가 공유하자(특허 유예)는 목소리가 미국에서 나오면서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 논란에 불을 붙이자마자 세계 여론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세계 경제와 삶에 중대한 타격을 주는 질병이므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백신 제조기술을 공유하자는 의견에 세계 여론은 기우는 듯합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위스, 러시아, 중국이 당장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특허 공유에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나라는 독일입니다. “특허를 인정하지 않으면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독일의 주장에 알 만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도 가세했습니다. 화이자의 앨버트 불라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상표권)을 둘러싼 이 같은 논쟁은 매우 오래된 것입니다. ‘특허의 두 얼굴 논쟁’ ‘지식재산권과 정의의 문제’라는 것인데요. 즉 권리 보장은 혁신의 원동력이라는 견해와 독점화로 인한 정의 훼손이라는 견해의 대립이죠.과거 특허권은 왕이 수여하는 특별한 권리였습니다. 왕이 주지 않으면 누구도 특허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저작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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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규제? 세금 부과?…공해를 줄이는 최적의 방법은

고전경제학에서는 시장경제가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제도라고 강조한다. 한 상품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고 그 지점에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 만족한다는 것이다.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시장에서의 이러한 질서와 조화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경제주체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 활동이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때다. 즉 의도하지 않게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익을 줄 때는 긍정적 외부효과(외부경제), 손해를 끼칠 때는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불경제)라고 부른다. 부정적 외부효과전남 광양시는 지난달 15일 한 철강업체에 행정명령을 내렸다. 철강 원료로 야적장에 쌓아둔 석탄과 코크스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해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으니 야적장을 밀폐화하라는 조치다.이처럼 공해 배출은 부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철강업체는 시장 수요와 자신의 공급비용을 감안해 적정한 가격에 철강 제품을 생산·판매한다. 그런데 철강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 등 공해물질을 배출하고, 이는 공장 주변 주민들의 삶에 피해를 준다. 많은 경우 철강업체들은 주민의 피해를 모른척 한다.이 경우 철강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회가 치르는 비용은 철강업체가 치르는 사적 비용보다 크다. <그래프>에서 철강 제품의 수요가 D0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