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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로 소형 원전 적극 건설, 어떻게 봐야 할까

정부가 소형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통상 ‘SMR(소형모듈원전)’이라고 하는 이 미니 원전은 꿈의 에너지원으로 불린다. 무엇보다 건설이 간단해 전력 소비 지역에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전력산업은 생산도 쉽지 않지만 대규모 송전 시설을 갖추기가 더 어렵다. SMR은 한국이 다시 추진 중인 원전 르네상스를 실현시켜줄 경제성 있는 전력원(源)이 될 수 있다. 가장 큰 관심사는 SMR의 입지규제다. 입지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미국식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규모가 작을 뿐 SMR도 엄연히 원전인 만큼 안전에 대한 우려는 그대로 남아 있다. 한국형 님비현상도 예상된다. 질 좋고 비용도 싼 전력 생산은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지탱해주는 큰 요소다. 규제 혁파를 통한 SMR 적극 건설, 어떻게 볼 것인가.[찬성] 수요지 근처에서 신기술로 전력 공급, 美 상용화…'전력=배달 산업' 통념 바꿔삼성전자가 한 해 한국전력에 내는 전기요금만 2조5000억 원 이상(2022년 기준)으로 알려져 있다. SK하이닉스도 1조2000억 원에 달한다. 바꾸어 말하면 안정적이고 충분한 전력의 뒷받침 없이는 반도체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는 얘기다. 자동차·조선·화학 등 전통적 중후장대산업을 비롯해 IT 업종에 이르기까지 예외가 없다. 데이터 산업은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할 정도로 전력 비용이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한국이 주력 핵심 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ITC 산업에서도 약진하기 위해서는 비용 단가가 적게 드는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해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야 한다.탄소 발생을 줄이며 기후변화 아젠다에 부응하는 방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