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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의료과소비 만연…도덕적 해이 줄여야죠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4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건보 재정 건전성을 감안할 때 내년 건강보험료가 1%는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건보료율을 동결한다면 내년에는 건보 재정이 적자가 날 것이 뻔하다”고 했다. - 2023년 9월 15일 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건보)의 재정 악화 문제를 다룬 기사입니다. 건보 재정에 무슨 일이 있기에 건보 이사장까지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 걸까요. 오늘은 고령화와 함께 부상하고 있는 건보 재정 문제와 그 속에 담겨 있는 경제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보는 우리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선 감기로 병원을 찾더라도 약 수령까지 비용이 1만 원을 넘기지 않습니다. 많게는 80%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대신 내주기 때문이지요. 미국에선 고액의 민간 보험 없인 단순 감기에도 우리 돈으로 20만 원이 넘는 진료비를 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공짜’는 아닙니다.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약 3440만 명(올해 6월 기준)의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직장인 기준 건보료율은 월급의 7.09%에 달합니다. 이렇게 걷히는 보험료는 약 80조 원 수준으로, 여기에 약 10조 원의 국고 지원까지 더해져 5140만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그 이름처럼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의 위험을 개인이 모두 짊어지지 않고 다수가 나눠 갖는 방식으로 대비하는 ‘보험’의 원리에 기반합니다. 보험의 대상은 의료서비스로, 연령이나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이

경제 기타

소득과 보장범위 잘 살펴서 나에게 적합한 보험 가입해야

누구든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거나 갑작스럽게 큰 병에 걸려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보험'이다. 보험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 것일까최초의 근대보험은 영국 런던의 ‘로이즈 커피하우스’에서 시작됐다. 로이즈는 영국 해운업계 사람들의 단골 커피하우스였다. 이곳의 사장 에드워드는 고객 편의를 위해 화물선의 출·도착 정보 등 항해 정보를 종이에 써서 벽에 붙여 놓곤 했다. 쪽지를 본 고객 반응이 좋자 에드워드는 무역에 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소식지를 발간했다. 더 나아가 날씨·해적·사고 등 해상무역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공통적인 위험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며 고객들로부터 보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영국 해상보험의 시작이다.이처럼 보험이란 사고·질병 등 누구에게나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모아 ‘보험료’를 받았다가, 실제로 사고를 당한 구성원에게 ‘보험금’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위험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고, 또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 작은 확률의 사고가 내게 일어나는 경우를 가정해 본다면 생각은 달라질 수 있다. 우리 집은 어떤 보험에 가입했을까우리는 살아가면서 사고, 질병 이외에도 실업, 소득 감소 등 다양한 위험에 직면한다. 위험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한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먼저 보험을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크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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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확대될수록 의료비 줄지만 재정부담 커져요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의료보험제도다. 정부가 개인 의료비의 일정액(비율)을 부담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의료비를 낮추자는 게 근본 취지다. 물론 정부가 부담하는 의료비는 궁극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다. 따라서 건강보험 적용 분야가 확대되고 정부 부담률이 커질수록 국민은 세금을 그만큼 더 내야 한다.결국 건강보험 확대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다. 수년 내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5년 간 30조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 건강보험 확대 정책을 시행하면 국민이 내는 보험료가 크게 오르고, 병원의 수지 악화로 자칫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정부의 건강보험 확대 내용현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30조원을 들여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크게 두 갈래다.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3800여 개를 급여화하고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특진비, 특실료, 간병비)를 실질적으로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15년 63.4%였던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에는 70%로 높이고, 국민 1당인 평균 의료비 부담은 50만4000원에서 41만6000원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구체적으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초음파 등 건강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非)급여 진료항목 3800여 개를 급여화해 치료비의 10~80%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만 제외하고는 모두 건강보험에서 치료비 일부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폐암·유방암 등 치료에 필요한 고가의 항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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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가 낮아 병원은 "환자 받을수록 적자" 하소연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많은 선진국이 부러워한다. 전 국민이 가입돼 있고, 누구나 병원에 가면 즉시 진료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질병에는 환자의 부담도 크지 않은 편이다. ‘문재인 케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한층 확대하는 정책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를 대거 급여화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현행 63.4%에서 70.0%로 높인다는 것이다. 많은 국민이 반길 만한 정책인데도 의사들과 정책전문가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결국 ‘재정 문제’와 관련이 있다.“동네 의원·중소병원 파산할 수도”의사들은 비급여가 대폭 축소되면 수입이 줄어 병원 경영이 위협받을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또 보장성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나빠진다면 가뜩이나 짜게 책정된 의료수가가 더 깎일 가능성이 크고 생존권까지 흔들릴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는 병원의 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가가 환자 대신 병원에 지급하는 의료수가가 진료 원가보다 낮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최대한 삭감해 지급하기 때문이다.중증 외상 수술로 유명한 이국종 교수가 “환자를 받을수록 병원에 손해를 가져와 결국 나는 연간 10억원의 적자를 만드는 원흉이 됐다”고 하소연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물론 대표적 고소득 전문직인 의사들의 집단 시위가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많다. 다만 국내 의료계의 수익구조가 왜곡됐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연세대가 지난해 의료수가 원가보전율을 조사한 결과 의원 62.2%, 병원 66.6%, 종합병원 75.2%, 상급 종합병원 84.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