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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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경기 살릴 열쇠? 또 다른 부실의 서막?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주도한 민간 채무탕감 기관 ‘주빌리은행’이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새 정부 출범 후 금융당국이 시민단체 등 비영리법인도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나서면서다. -2025년 6월10일자 한국경제신문-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을 조정, 탕감하는 ‘배드뱅크(Bad bank)’ 설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금융 기구인 배드뱅크를 설립해 연체 채권을 사들여 소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금융권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만기가 연장된 대출금액은 약 50조원에 달합니다. 이 빚은 코로나19라는 천재지변으로 만들어진 만큼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고, 채무 탕감이 실물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란 게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생각입니다. 하지만 경제학계 일각에선 일회성 채무조정이 오히려 자영업자의 자활과 실물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옵니다.배드뱅크는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인수한 뒤 이를 정리·재조정하는 특수목적기구입니다. 업계에선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민간 재단 등 공공기금이나 비영리법인을 핵심 축으로 금융권으로부터 취약계층 부실 대출을 싸게 사들여 소각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론 주빌리은행 모델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출범시킨 주빌리은행은 채무 탕감을 위해 금융회사의 장기 연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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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
미국 경제, 연착륙도 경착륙도 아닌 '무착륙'?
연초만 해도 올해 미국 경제는 침체기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단지 침체의 수위가 어느 정도냐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통화긴축 정책을 펴왔는데, 이렇게 되면 시중에 넘쳐나던 자금이 줄어들고 경기가 식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전혀 다른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향후 미국 경제가 침체나 소강상태에 빠지지 않고 상당 기간 호황을 유지할 것이라는 ‘노 랜딩(no landing)’ 시나리오를 지지하는 전문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美 경기침체 없다” 제3 시나리오 등장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경기(景氣)라는 단어는 국민 경제의 전반적인 활동 수준을 말한다. 경기가 불황에 진입하는 모습을 착륙하는 비행기에 빗댄 표현으로 소프트 랜딩(soft landing)과 하드 랜딩(hard landing)을 많이 쓴다.소프트 랜딩은 비행기가 활주로에 부드럽게 내려앉는 연착륙(軟着陸)을 뜻한다. 급격한 경기 위축이나 실업 증가를 야기하지 않고 경제가 서서히 가라앉는 것이다. 반면 하드 랜딩은 비행기가 부서질 듯 거칠게 내려앉는 경착륙(硬着陸)을 가리킨다. 경제가 갑자기 얼어붙는 만큼 가계·기업·정부 모두 충격이 크다. 노 랜딩은 미국 경제가 아예 하강하지 않고 계속 비행할 것이란 의미를 담은 신조어다.경기침체를 피해갈 수 있다는 주장이 확산한 배경은 당초 예상과 어긋난 각종 경제 통계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월 비농업 일자리는 51만7000개 늘어 시장 전망치를 세 배 가까이 웃돌았다. 실업률은 3.4%로 54년 만의 최저치였다. 마크 지안노니 바클레이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통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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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막내리는 초저금리 시대…"돈 값이 오른대요"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연 0.5%인 기준금리를 연 0.75%로 0.25%포인트 올리면서 사상 초유의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변경한 것은 지난해 5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린 이후 15개월 만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서 시중은행 예금 금리뿐 아니라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대출 금리도 따라서 오르는 등 경제 전반에 큰 변화가 생길 전망입니다.그동안 초저금리 시대가 유지됐던 것은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를 띄우려 했던 것이죠. 금리가 낮으니 돈을 저축하기보다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거나 소비하라는 의도에서입니다. 이 덕분에 우리 경제는 그동안 비교적 잘 움직여왔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 유행으로 번진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GDP 증가율)은 -1%였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대부분이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 비하면 비교적 잘 대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은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4%로 전망하고 있고, 물가상승률 전망은 1.7%에서 2.1%로 올렸습니다.초저금리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집값 등 일부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가파른 물가 상승)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섰다는 것이죠. 물론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번 인상에도 기준금리 수준은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긴 했지만 돈줄을 죄기보다 풀고 있는 수준이란 의미죠. 다만 이 총재는 “금융 불균형 완화를 위해 (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