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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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제 발등 찍는 투쟁노조…가입률 '뚝' 노동공급 독점, 임금인상 압박
노동조합의 등장은 산업시대 이전과 이후를 가른다. 18~19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 이전에 노동조합이란 것은 없었다. 가족 단위의 가내수공업이 전부였던 시기에 오늘날의 노동조합이 생길 수 없었다. 부유한 소수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생산하던 길드라는 기술공의 조합이 있긴 했으나 현재의 노동조합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공장제 공업화 이후 등장노동조합은 근대 이후 등장한 공장제 공업, 즉 산업혁명기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공장제 공업은 서로 모르는 군중이 거대한 협업 체계 속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 공장제 대량생산 체제는 더 많은 노동자를 필요로 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소득을 벌었다. 산업혁명 초기에 비록 작업환경은 열악했으나, 생활수준은 전(前) 산업시대보다 나아졌다. 다수의 노동자가 모이자 자연스럽게 결사체가 생겨났다. 산업현장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생겼고, 노동자들은 지식인의 지원 아래 노동조합운동을 전개해나갔다.대표적인 인물이 카를 마르크스다. 그를 포함한 공산사회주의자들은 ‘자본가는 착취자며 자본은 노동의 적’이라며 혁명투쟁을 선동했다. 이들은 노동이야말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것이며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이루자고 주장했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20세기 내내 반자본, 반기업 투쟁을 벌였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노동조합 역사는 이처럼 오래됐다. 오래된 만큼 노동투쟁력이 강하기로 유명하다.노동3권·유니온숍 쟁취힘이 세진 노동조합운동은 20세기 중후반에 들면서 법률로 더욱 권리를 인정받았다.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됐고, 법정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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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8조 손실인데도 파업나선 조선 3사 노조…나라경제 갉아먹는 일부 노조의 '떼법'
◆노조 파업과 ‘떼법’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노조가 9일 공동 파업을 강행했다. 이들 3사는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8조원의 적자를 냈다. 대규모 적자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올려달라는 게 이들 노조의 요구다. 3사 노조는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부분파업을 벌였다. 하지만 평균 8000만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조선사 노조가 조선업이 최악의 불황에 빠진 것을 무시한 채 공동파업을 벌인 것에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9월10일 한국경제신문☞ 뒤에서 중국 기업들이 거세게 추격하고 있고 앞에선 일본 기업들이 한걸음 더 달아나고 있다. 지난 1분기 국내 기업들의 매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4.7%(전년 동기 대비, 한국은행 조사) 급감했다. 이자보상배율이 1배 이하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는 상장사는 전체(금융사 제외 628개)의 34.9%에 달한다. 수출이 줄어들고 나라살림 적자는 늘어가는 등 우리 경제가 온통 빨간 불이 켜졌는데도 내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떼법’이 아우성이다.연봉 8000만원 노조원의 임금 인상 요구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노조원 일부는 지난 9일 파업을 했다. 임금 12만7560원 인상, 직무환경수당 100% 인상, 성과연봉제 폐지 등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들 회사 임직원이 받는 평균 연봉은 8000만원이 넘는다. 이들 세 회사는 부실 수주 등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에 걸쳐 8조원 가량의 적자를 냈다. 더구나 올해 세계 선박 발주량은 전년보다 절반 정도 줄어 하반기에도 추가 손실이 불가피하다.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은 2100여명이다. 전체 조합원의 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노조 집행부의 강경 노선이 조합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