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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매년 급증하는 1인 가구…'세제·복지 지원 강화' 타당한가

통계청이 의미있는 자료 한 건을 발표했다. ‘2022년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33.4%, 세 집 중 한 곳이 나홀로 산다.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북유럽처럼 선진화된 나라일수록 1인 가구가 급증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특성이다. 결국 한국에서도 1인 가구가 717만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700만을 넘어섰다. 1인 가구는 29세 이하와 70세 이상에 많다. 비혼·만혼과 사별·이혼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1인 가구의 3분의 2인 68%가 연소득 3000만원 이하라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이 때문에 1인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스스로 선택한 1인 가구에 대한 세제·복지 등의 지원은 사회와 경제 활력을 저해하고, 비생산적 복지비용만 키운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론은 타당한가. [찬성] 현대사회 응달, 사회적 약자 다수…복지 차원에서 지원 확대해야1인 가구가 왜 급증하는지 원인과 배경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인 남녀 중 홀로 사는 독립 가구가 많아진 게 큰 원인인데,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다. 29세 이하가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아 19.8%에 달한다. 부부로 살다가 사별 등으로 홀로 된 경우가 많은 70대 이상(18.1%)보다 많다. 30대(17.1%)보다 20대가 많다는 것은 결혼을 못 하는 젊은 층이 많다는 의미다. 주된 이유는 경제 문제다. 나홀로 가구의 42%가 월세로 산다는 통계와 맥이 닿는다. 실제로 경제적 문제로 결혼을 안 하고 1인 가구가 됐다는 경우가 30.8%에 달한다.2년 새 100만 명 늘어난 1인 가구는 사회적 폭탄과 비교될 수 있다. 그러니 1인 가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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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복지비용…설탕세·청년세·시멘트세 대안이 될까

 [찬성] 재원확보 다각화 노력 필요 '틈새 과세' 시도해 볼 상황국민 생활 다방면에 걸쳐 복지가 확충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근대 이후 부각된 복지국가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의당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그럼으로써 경제적 격차 해소, 사회적 양극화 완화도 이뤄내야 한다. 복지 강화는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다.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이 먼저 길을 튼 현대국가의 소명이기도 하다.재원 문제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든 피할 수 없는 게 복지 강화다. 복지가 제대로 돼야 국가의 생산성도 올라가고 경제도 탄탄하게 발전할 수 있다. 복지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공적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원유가 생산된다든가 쌓아둔 국부(國富)펀드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결국 국민이 세금을 더 부담하거나 나랏빚을 더 내는 길뿐이다. 국가채무 확대는 대외신인도 문제가 걸려 단기에 추가로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세금 확대로 가도 소득세 법인세(기업세) 부가가치세(소비세) 등에서 증세를 하면 좋겠지만, 경제에 주는 부담도 봐야 하고 국민의 조세저항 문제도 감안해야 한다.그래서 대안이 새로운 세원(稅源)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나온 설탕세가 그런 사례다. 당(糖)이 포함된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세금을 새로 부과하는 것이다. 일종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다. 당류가 들어 있는 음료에 대해 100L당 1000~2만8000원가량의 세금(부담금)을 부과하는 식이다. 역시 여당에서 나온 청년세는 법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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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있는 지자체라면 국가 미래와 따로 가면 안 되죠

[사설] 1300만 경기도 지사라면 국가경제도 봐야 하지 않겠나경기도가 도내 18세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첫 달치 보험료를 대신 내주겠다고 나섰다. 내년 예산도 147억원 편성해둔 상태다. 이재명 경기지사 개인으로 보면 성남시장 때 ‘청년배당’에 이어 또 하나의 선심 정책으로 논쟁거리를 제기한 꼴이다.‘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이라는 이 사업이 위법은 아니다. 국민연금 가입은 만 18세부터 가능하지만 학생, 군인, 실업상태 등으로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 소득이 생기면 직장·지역 가입자가 되고, 이때부터 가입기간도 인정받는다. 다른 연금처럼 국민연금도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이 유리하다. 이 지사의 의도는 18세 청년 전부를 일단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줘서 나중에 가입기간 이익을 누리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더 많은 가입자 유치를 위한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취약점을 요령 좋게 포착했다고 볼 수도 있다.문제는 경기도 청년들이 가입기간 이득을 보는 만큼 국민연금 재정의 부담이 커진다는 사실이다. 이 지사 임기 4년간 64만 명을 조기 가입시키면 국민연금의 추가 지출은 최대 5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가뜩이나 국민연금 개편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상황이다. 미래세대에 부담 전가, 세금에 기대려는 손쉬운 개편, 심화되는 ‘님트 현상’ 같은 걱정스런 조짐이 보이는 판에 경기도가 전 국민이 조성한 기금의 장래야 어떻게 되든 ‘내 편’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모습이다.경기도는 인구가 1300만 명에 달하는 전국 최대 광역 자치단체다. 내년 예산은 24조원을 웃돈다. 설사 모험적 사업을 시도해도 파장이 제한적인 성남시와는 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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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복지는 결국 미래세대에 무거운 짐이 되죠

[사설] 미래 세대의 '한국 탈출'이 걱정된다 서울교육청이 ‘교육기본수당’이란 이름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매달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발표는 여러모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학령기에 정규 초·중·고교로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은 물론 자퇴·퇴학당한 학생에게까지 영수증이 필요 없는 현금을 지급하는 게 교육적으로 올바른 것인가 등 문제 소지가 많다. 지방자치단체의 월권 행정이라는 비판도 있다.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업무가 여성가족부 소관인데, 제대로 된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한다.더 큰 문제는 교육예산이 이렇게 쓰여도 되는가 하는 것이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학생은 매년 급감하는 데도 교육예산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게 근본 문제일 것이다. 2015년 614만 명이었던 전국 초·중·고교생은 올해 563만 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이 3년 동안 전국 각 교육청으로 가는 예산은 39조원에서 52조원으로 오히려 급증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국세의 20.27%를 주도록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다분히 인기영합적인 서울교육청의 이 프로그램에 대해 “돈이 남아도니 별일을 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경기 성남시도 ‘청년수당 100만원 지급’에 이어 올 들어 아동수당을 소득과 관계없이 100% 지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내년부터는 의료보험과 별도로 100만원 초과분 개인부담 의료비까지 시에서 준다고 한다. 임기 4년짜리 시장의 잇단 복지프로그램이 지속 가능할지 묻지 않을 수 없다.국민연금 개편 논의에서도 그런 기류가 보인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과 더불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운영안까지 논의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