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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도마위에 오른 서울시와 성남시 '공짜 복지'…"모럴 해저드 부르는 '모르핀 주사'"
◆성남시 3대 복지정책이재명 성남 시장이 4일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청년배당, 무상 교복,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등 이른바 ‘성남시 3대 복지정책’을 올해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교부금 감액 등 재정 패널티에 대비해 2019년까지는 각 사업비를 절반만 집행하고 절반은 정부를 상대로 낸 재판 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쓰기로 했다.-1월4일 연합뉴스☞ 세상에 공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에게 무상으로 수당을 주고, 중·고등 학생들에겐 급식과 교복을 공짜로 제공하고, 산모에겐 산후조리 비용까지 대주겠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내가 받은 혜택 만큼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누군가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한다. 공짜인줄만 알았던 ‘눈먼 돈’은 대부분 후세의 주머니를 턴 것일뿐이라는 결말로 끝나기 마련이다. 분에 넘치는 과도한 복지로 나라가 망하고 그 ‘바가지’를 후대에 씌운 그리스가 대표적 사례다.‘공짜 복지’ 강행하는 서울시와 성남시연초부터 성남시와 서울시의 복지정책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 무상복지를 강행한 데 이어 법 위반이라는 중앙정부의 지적에 대해선 법적 소송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이재명 성남 시장은 지난 4일 무상 청년배당, 무상 교복,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등을 올해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만 24세 약 1만1300명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을 공짜로 주는 것이다. 올해는 우선 분기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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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선거 의식한 정치인의 포퓰리즘이 나라 망친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많이 바뀌어야 할 대상으로 국민은 정치인을 첫손에 꼽았다. 경제전문가 10명 중 9명 이상이 ‘정치 무용론’을 꺼내들 만큼 정치 불신의 골은 깊었다. 한국경제신문이 일반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 가장 많이 달라져야 할 집단이나 대상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진 결과 43.1%가 국회를, 다음으로는 정부(29.7%)를 지목했다. 이어 언론(6.5%) 청와대(4.8%) 노동계(4.8%) 시민단체(3.7%) 경영계(3.7%)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 그룹의 40%는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을 지적했다. ‘타협하지 않는 여야 대결정치’(22.5%) ‘정치인의 국정능력 부족’(22.3%) ‘정치 리더의 부재’(6.8%) ‘지역주의 정치’(6.8%) 등도 한국 정치의 고질병으로 꼽혔다.표를 얻기 위한 법안 남발19대 국회 들어 지난달 18일까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수는 1만5077건으로 18대 국회보다 23.4% 늘었다. 이들 법안 중 여론과 시류에 편승한 포퓰리즘 입법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군 제대 장병들에게 법정 최저임금의 3개월치(1인당 약 300만원)를 지급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발의했다. 전역 장병이 연간 30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한 해 1조원가량의 재정 부담이 생기는 법안이다.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6월 부산국제영화제 및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정부가 부산국제영화제 개최와 국제 영상콘텐츠밸리 조성을 위해 예산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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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하나씩 들어주면 끝이 없다"…공무원의 복지부동, 사회 발전 가로막아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公僕)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까. 국민들의 대답은 ‘아니다’였다. 한국경제신문이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부·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냉랭한 시선이 여실히 드러난다. 우선 국민의 67.2%가 ‘정부는 비효율적’이라고 답했다. 정부 역량에 대한 평가도 인색해 ‘정부의 정책 수립·추진 역량이 좋지 않다’는 의견이 67.4%로 긍정적인 의견(29%)의 배 이상에 달했다.구청 직원의 고백올해 초 서울 시내 한 구청 교통관리팀장으로 발령받은 L사무관에게 첫날부터 주민 10여명이 몰려왔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마을버스 정류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었는데, 5년째 해결이 되지 않고 있었다. L사무관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 구청 지침에도 위배되지 않았고, 교통 흐름에도 지장이 없어 정류장을 설치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왜 허가가 나지 않았을까. 까닭을 알고 보니 기가 막혔다. 5년 전 교통팀장이 “민원을 하나씩 들어주다 보면 끝이 없다”며 거절한 것이었다. 그 뒤로 2년마다 팀장이 바뀌었지만 아무도 꿈쩍하지 않았다.L사무관은 즉시 허가를 내주려고 했다. 하지만 쉽지 않다는 걸 바로 깨달았다고 한다. L사무관은 “허가를 내주면 자칫 선배인 전임 팀장들의 잘못을 입증하는 꼴이 된다”며 “구청 내에서 왕따가 되는 걸 각오해야 함은 물론 향후 인사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할 수 없이 L사무관은 민원인들에게 시의원과 구의원을 찾아가서 압력을 넣으라고 귀띔했다. 구의원에게 민원을 넣자마자 간단하게 허가가 났다.이러다 말겠지‘이러다 말겠지&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