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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년 만에 개방된 청와대

이승만 대통령 이후 12명의 대한민국 대통령 집무·거주 공간이었던 청와대(1960년 개명 전까지는 경무대)가 지난 10일 74년 만에 개방됐다. 시민들이 청와대 앞에서 정문 개방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시사 이슈 찬반토론

영수증도 없는 비공개 예산, 특수활동비 존치할 이유 있나

정부가 지출하는 예산에 특수활동비라는 게 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쓰여야 할 나랏돈 가운데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비공개 예산이다. ‘대통령 부인 옷 비용 의혹’이 적지 않은 논란거리가 된 가운데 특활비 예산이 관심사로 부각됐다. 청와대의 특활비가 옷 구입비로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련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는 여론의 압박도 가중되고 있다. 청와대는 특활비에서 지출이 없었다고 해명하는 한편, 다른 쪽에서는 ‘국가 안보’라며 관련 지출까지 밝힐 순 없다고 했다. 옷값 논란 이면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특활비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수증 없이 비공개로 쓸 수 있는 정부 예산을 계속 둘 것인가. ‘힘 있는 기관’에서 주로 쓰는 특활비는 언제까지 용인될 수 있나. [찬성] 정부 업무에 '기밀 비용' 있어야…예산 지출에도 '재량 공간' 필요특수활동비는 역대 정부가 모두 써온 것이다. 정부 일을 하고, 국가를 경영·유지하는 데 필요성이 있어 도입됐다. 지금은 ‘안보비’라는 이름으로 분리돼 있지만, 국가정보원이 특활비를 써온 대표적 기관이다. 특활비는 원래 국가 안보·기밀과 관련된 업무에 지출되는 예산이다. 다만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서 손을 떼고 국가의 안보와 필수 해외 정보에 주력하면서 관련 예산도 이분화됐던 것이다. 한 덩어리로 운용돼온 특활비가 2018년부터 국정원 예산은 안보비로, 다른 국가기관의 비슷한 예산은 특활비로 나뉘었다.국정원 안보비가 분리되면서 다른 부처의 특활비는 많이 줄었다. 2018년 이후 연간 2350억~3160억원을 오르내린다. 한 해에 600조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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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로 표현하지만 온 몸 던져 일하는 자리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출범한 노태우정부부터 이명박정부까지 25년 동안 청와대 대변인은 21차례 교체됐다. 청와대 대변인의 평균 수명이 14개월에 불과한 셈이다.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하면 평균 임기는 10개월로 줄어든다. 겉은 화려해 보이고, 대통령보다 국민 앞에 더 자주 얼굴을 내비치지만 말 한마디 실수로 날아갈 수 있는 ‘파리목숨’ 같은 자리이기도 하다.그래서 전직 대변인들은 하나같이 “잘해야 본전인 자리”라고 말한다. 문장의 조사 하나에 뉘앙스가 달라져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때문에 매일 살얼음판을 걷듯이 극도로 정제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노련한 기자들의 유도질문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하는 부담도 크다. 이런 와중에서도 일부 대변인은 ‘명대변인’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김영삼정부의 윤여준 대변인, 김대중정부의 박지원·박선숙 대변인, 노무현정부의 윤태영 대변인 등이 그 주인공이다. 윤여준 전 대변인은 노태우정부의 이수정 대변인 이후 최장수 기록을 갖고 있다. 2년 반 이상을 청와대 공보수석 겸 대변인으로 지냈다. 그는 대통령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언론에 전달한 대변인으로 꼽힌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연설문부터 비공식 회의의 지시사항까지 대통령 발언 원고를 준비한 당사자다. 박지원 전 대변인은 가장 공격적이자 ‘최고 실세 대변인’으로 평가받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고, 특유의 친화력으로 기자들과 소통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전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김 전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거의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