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숫자로 읽는 세상

중국 '해양굴기' vs 미국 '대륙봉쇄'…격랑 이는 남중국해

지난 달 17일 남중국해상에서 중국의 젠(殲)-11 전투기 두 대가 미국 해군정찰기 EP-3와 충돌할 뻔한 사고가 발생했다. 중국 전투기들이 미 정찰기를 향해 맞은편에서 날아왔고, 두 비행체는 약 50피트(15.2ｍ) 차이로 비켜갔다. 미국은 이 같은 진로방해 비행에 강하게 항의했다. 앞서 10일엔 미국의 미사일 구축함 윌리엄 로런스호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군도(중국명 난사군도)로 들어가 중국 군함과 대치했다.뉴욕타임스(NYT)는 “2001년 미군에 위협비행을 하던 중국 전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한 적도 있다”며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양보 없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남중국해가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세계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화약고’로 떠올랐다.美, 일본 베트남 등 통해 중국 견제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달(23~27일) 베트남·일본을 순방한 것은 남중국해 패권을 노리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고도의 외교·군사적 포석이다. 그는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에 대한 미국산 살상무기 수출금지 전면 해제라는 선물을 안겼다. 미국과 베트남은 베트남전 당시 서로 총을 겨눈 ‘적’이었지만 이제는 중국을 봉쇄하는 ‘동지’가 됐다.오바마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원자폭탄 투하지인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해 일본인 희생자 위령비에 헌화하고 피해자를 위로했다. CNN 등 미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중국 봉쇄를 위한 외교에 방점이 찍혔다”고 분석했다.中,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강행중국으로선 남중국해가 절대 양보할

경제 기타

대만 첫 여성 총통…경제위기에서 구할까?

지난 16일 치러진 대만 총통(대통령)선거에서 제1야당인 민주진보당이 8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2008년 집권한 국민당이 펼친 친중(親中)정책이 경제 상황 악화로 국민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7일 대만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대만 총통선거에서 차이잉원(蔡英文) 민진당 후보가 56.1%를 득표, 31.0%에 그친 주리룬(朱立倫) 국민당 후보를 가볍게 누르고 당선됐다. 두 후보 간 격차는 약 308만표로 대만 총통선거 사상 최대다. 민진당은 총통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입법위원(의회의원) 선거에서도 113석 중 과반을 훨씬 넘는 60.1%를 차지해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장악했다. 대만 현지 언론과 정치 전문가들은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 총통이 추진한 친중정책이 대만의 경제 활력 저하라는 ‘부메랑’이 돼 이번 선거 판세를 결정지었다는 분석을 내놨다.성장 둔화가 8년 만의 정권교체로역대 대만 선거의 핵심 이슈는 ‘중국’과 ‘경제’였다. 대만 경제의 성장세가 급속하게 쇠퇴하자 ‘경제 회생’ 문제는 선거 때마다 핵심 쟁점으로 등장했다. 중국은 대만 국민에게 정치적 이슈면서 동시에 핵심 경제 이슈였다. 이번 선거 역시 다르지 않았다.2008년 정권을 되찾은 국민당의 마잉주 총통은 친중노선을 앞세워 대만 경제 회생을 시도했다. 국민당 정부는 2009년 이후 총 세 차례에 걸쳐 중국 자본의 대만 투자 허용 품목을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2010년에는 대만과 중국 간 상품 무역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ECFA를 체결했고, 2014년에는 서비스 분야 투자 장벽을 없애는 서비스 무역협정도 맺었다. 그 결과 대만은 전체 제조

경제 기타

30년 고도성장의 대가…스모그 낀 중국, 마스크 쓴 중국 경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작년 1월 말 베이징 서쪽 산시성의 한 마을을 방문했을 때 중학교 1학년 소녀가 편지 한 통을 건넸다. 편지에는 “스모그를 줄여 중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 담겨 있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리 총리는 친필로 쓴 답장에서 “녹색발전의 길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 언론은 이를 ‘녹색약속’이라고 불렀다. 이후 중국 정부는 ‘스모그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각종 대책을 동원해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하지만 지난달 말부터 최악의 스모그가 베이징 등 수도권 지역을 강타했고, 중국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최고 스모그 경보인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리 총리의 ‘녹색약속’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스모그 문제가 더욱 악화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갈수록 심해지는 중국의 스모그중국에서 스모그가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2013년 1월부터다. 초미세먼지를 뜻하는 PM2.5(지름 2.5㎛ 이하의 먼지) 농도가 ㎥당 993㎍(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은 것이 발단이 됐다. 이때부터 중국에는 ‘스모그 왕국’이란 오명이 덧씌워졌다.스모그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자 스모그가 인체에 미치는 위험을 경고하는 연구결과도 속속 발표됐다. 중국에서 ‘사스 퇴치의 영웅’으로 불리는 중난산 중국공학원 회원은 “PM2.5 농도가 ㎥당 10㎍ 증가할 때마다 폐암에 걸릴 확률은 25~30% 높아진다”고 경고했다.스모그는 기본적으로 산업화 진전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영국 수도 런던도 1950년대 심각한 스모그

경제 기타

중국, 성장 둔화에 '출산 장려'로 인구정책 전환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5중전회)가 29일 폐막했다. 이번 5중전회에서는 중국 경제의 앞으로 5년(2016~2020년)간 로드맵 격인 ‘제1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이 논의되었다.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뒤 1953년부터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중국이 세계 주요 경제권으로 부상한 이후 5개년 계획은 늘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아왔다. 5중전회와 관련해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시행이다. 중국 정부가 35년간 유지해온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모든 부부에게 두 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세계 최대 인구대국 중국이 35년간 고수해온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심각한 저출산과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다. 중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갈수록 하락할 것이란 위기감이 고조되자 인구정책의 기조를 ‘출산 억제’에서 ‘출산 장려’쪽으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는 분석이다.‘단독 두 자녀’에서 ‘전면적 두 자녀’로지난 26일부터 이날까지 열린 18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5중전회)와 관련해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중국 지도부가 향후 5년간의 평균 성장률 목표치를 얼마로 설정할 것인지였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향후 5년간 평균 성장률 목표치를 6.5%로 정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은 그러나 이날 관영 신화통신 등을 통해 공개한 5중전회 주요 결정사항에서 성장률 목표치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이날 공개된 내용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시행이다. 중국은 지나친 인

경제 기타

미국 구축함 인공섬 근해 진입에 중국 반발…남중국해 긴장 최고조

미국 해군이 27일 ‘동남아시아의 화약고’로 불리는 난사군도(南沙群島·스프래틀리제도) 인공섬 근해로 구축함을 진입시켰다. 이 지역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이 미국 측에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강력 항의하면서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직접적인 충돌은 피했으나 주요 해상 교역로이자 자원의 보고(寶庫) 남중국해를 둘러싼 양국 간 제2, 제3의 충돌 위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미·중 정상회담 한 달 만에 위기AFP통신과 교도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27일 오전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 정박해 있던 미국 해군 소속 이지스 구축함 ‘라센호’(DDG 82·사진)가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 중인 남중국해 난사군도 수비환초(중국명 주비자오·渚碧礁) 인근 해역 12해리(약 22.2㎞) 이내에 진입해 항해했다. 라센함 항해에는 미 해군 대잠초계기 P-8A와 P-3가 투입됐다. 중국도 미사일 구축함 란저우호와 타이저우호를 통해 군사적으로 맞대응했다.중국이 지난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기 시작한 이후 미 군함이 인공섬 근해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인공섬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남중국해를 비롯한 모든 공해상에서 ‘항행(航行)의 자유’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지난달 25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국은 국제법이 허락하는 어디에서든 항해하고 비행하며, 작전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미 해군 구축함의 난사군도 근해 항해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왕이(王毅)

경제 기타

中·러 新밀월…美·日 공조가 만든 '베스트 프레너미'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가 열린 지난 9일 오전(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의 붉은광장. 옛 소련이 붕괴된 이후 최대 규모의 열병식이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의 숫자는 2005년 개최된 승전 60주년 기념식 때의 절반인 27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관계가 악화된 미국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이번 행사를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옆자리에 앉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담소를 나눴다. 최근 몇 년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을 놓고 미묘한 긴장과 경쟁 관계를 형성해왔던 러시아와 중국이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경쟁보다는 협력 강화중국과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협력보다는 경쟁 구도를 형성한 적이 더 많았다. 1960년 니키타 흐루시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서방 국가들과의 ‘평화공존론’을 주창한 것에 대해 마오쩌둥 중국 국가주석이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촉발된 ‘중·소분쟁’ 이후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2001년 ‘중국·러시아 선린우호협력조약’ 체결을 계기로 양국은 상호협력을 모색했지만 돈독한 관계로까지 발전하진 못했다. 옛 소련 영토인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한 탓이다.러시아는 현재 옛 소련 국가들이 참여하는 경제공동체 ‘유라시아경제연합(EEU)’ 건설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 서부지역에서 출발해 중앙아시아, 유럽 등을 잇는 ‘실크로드 경제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주도권 다툼이 벌어질 소지가 다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