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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증해주는 중소기업 대출 비중…한국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아요

■ 체크 포인트정부가 보증하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어요. 정부 보증이 거래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거죠.미국·이스라엘·덴마크는 거의 보증 안해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금융기업에서 받은 대출에 대해 정부가 보증해준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6%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약 56조원이다. 한국은 그리스(9.24%) 일본(5.68%)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정부가 중소기업 대출 보증을 선다.한국 다음으로는 칠레(1.10%) 헝가리(1.08%) 스페인(0.85%) 이탈리아(0.80%)가 뒤를 이었다. 이들 국가가 한국 다음이긴 하지만 GDP 대비 비중은 1%대 이하로 뚝 떨어졌다. 이탈리아 다음은 더 급격하게 낮아진다. 사회당이 집권한 프랑스가 0.37%로 낮았다. 사회주의 색채가 강한 프랑스를 떠올리면 다소 의외라는 생각마저 든다. 핀란드도 정부 보증은 낮다. 이스라엘은 0.18%, 미국 0.14%, 캐나다 0.08%, 터키 0.06%, 멕시코 0.03%, 덴마크 0.01%다. 사실상 정부 보증이 없다고 보는 게 옳다.한국의 경우 보증 외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금융 비중도 높다. GDP 대비 2%를 넘는다. 이것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정책금융과 정부 보증에 관한 한 한국은 중소기업 천국인 나라다.선진국일수록 정부 보증이 낮은 이유는 단 한 가지다. “개인 사업에 왜 정부가 보증을 서주느냐”는 원론적인 의문이 옳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미국, 캐나다 등의 나라는 거의 보증을 서주지 않는다. 정부 보증은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이 잘될 경우 보증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소기업 사업이 잘되지 않을 경우 보증자인 정부가 대신 갚아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