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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에 반값등록금까지…대학도 구조조정 시대
대학들이 “돈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있다. 엄살이 아니다. 자금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 교직원 임금을 수년째 올리지 않은 곳이 많다. 물가는 꾸준히 오르는데도 월급 한푼 못 올려주는 건 재정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의미다. 일부 지방 대학은 월급 삭감까지 검토하고 있다.대학이 재정 위기를 겪는 배경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이 있다.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대학에 진학할 학생은 줄어드는데 대학은 그대로이다 보니 입학 정원만큼 학생을 모집하지 못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등록금을 낼 신입생이 줄면서 대학 재정이 자연스레 어려워진 것이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도 대학 재정엔 큰 부담이다. 2009년 시작된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전국 대부분 대학은 11년간 등록금을 올리지 못했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등록금 수입이 사실상 감소했다는 의미다.학문의 전당인 대학 역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교수와 직원에게 월급을 줘야 하고 연구를 위한 재료비 역시 필요하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뛰어난 교수를 영입하려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 겉에서 보기엔 평화롭게만 보이는 대학이 돈에 목을 매는 이유다. 대학들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적인 반값 등록금 정책을 재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반값 등록금 정책에 따른 영향과 보완책은 무엇인지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정의진 한국경제신문 지식사회부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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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정부가 보증해주는 중소기업 대출 비중…한국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아요
■ 체크 포인트정부가 보증하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어요. 정부 보증이 거래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거죠.미국·이스라엘·덴마크는 거의 보증 안해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금융기업에서 받은 대출에 대해 정부가 보증해준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6%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약 56조원이다. 한국은 그리스(9.24%) 일본(5.68%)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정부가 중소기업 대출 보증을 선다.한국 다음으로는 칠레(1.10%) 헝가리(1.08%) 스페인(0.85%) 이탈리아(0.80%)가 뒤를 이었다. 이들 국가가 한국 다음이긴 하지만 GDP 대비 비중은 1%대 이하로 뚝 떨어졌다. 이탈리아 다음은 더 급격하게 낮아진다. 사회당이 집권한 프랑스가 0.37%로 낮았다. 사회주의 색채가 강한 프랑스를 떠올리면 다소 의외라는 생각마저 든다. 핀란드도 정부 보증은 낮다. 이스라엘은 0.18%, 미국 0.14%, 캐나다 0.08%, 터키 0.06%, 멕시코 0.03%, 덴마크 0.01%다. 사실상 정부 보증이 없다고 보는 게 옳다.한국의 경우 보증 외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금융 비중도 높다. GDP 대비 2%를 넘는다. 이것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정책금융과 정부 보증에 관한 한 한국은 중소기업 천국인 나라다.선진국일수록 정부 보증이 낮은 이유는 단 한 가지다. “개인 사업에 왜 정부가 보증을 서주느냐”는 원론적인 의문이 옳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미국, 캐나다 등의 나라는 거의 보증을 서주지 않는다. 정부 보증은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이 잘될 경우 보증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소기업 사업이 잘되지 않을 경우 보증자인 정부가 대신 갚아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