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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 동의안도 국회 통과

국회는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과 함께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 비준 동의안, 한·터키 투자·서비스협정 동의안도 통과시켰다. 한국의 수출 대상국 4위에 올라 있는 베트남과의 FTA가 발효되면 자동차, 화장품, 생활가전 등 공산품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FTA가 발효되면 한국은 수입액 기준 94.7%, 베트남은 92.4%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상품 분야에서는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FTA에서 개방되지 않았던 승용차(3000㏄ 이상)와 화물차(5~20t), 자동차 부품, 화장품, 화장용품, 생활가전(냉장고·세탁기·전기밥솥) 등이 새로 개방돼 국내 기업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뉴질랜드는 우리와의 무역 규모가 크지 않지만 상당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향후 FTA를 통해 우리 제품의 수출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뉴질랜드 주력 수출품은 휘발유와 승용차, 경유, 건설중장비, 합성수지 등이다. 관세 철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품목은 타이어(관세율 5~12.5%)와 자동차 부품(5%)이다. 이들 제품은 이번 FTA에서 ‘3년 내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됐다.임원기 한국경제신문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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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비준…수출관세 없애고 중국시장 문턱 낮췄다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6월1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협정서에 정식 서명한 지 6개월 만이다.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인 중국과의 FTA가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대(對)중 수출을 확대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한 비중은 26%로 미국(11%)과 일본(6%)을 합친 것보다 크다.한·중 FTA가 연말께 발효하면 중국 관세(평균 9.7%)가 단계적으로 인하되거나 철폐된다. 관세가 철폐되면 중국에서 팔리는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진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이 일본 등 다른 나라 기업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세계 GDP의 12%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5779개 품목 FTA 2년차 관세 인하한·중 FTA가 연말께 발효하면 관세인하 효과를 보는 한국산 대(對)중 수출품목은 5779개에 달한다. 에어컨과 냉장고 등 한국산 가전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 붙는 관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3%포인트 떨어질 전망이다. 10㎏ 이하 세탁기와 진공청소기, 주방유리용품 등도 한 달 뒤인 1월1일부터는 관세율이 현재 10%에서 8%로 낮아진다.한·중 FTA 발효일부터 관세가 완전히 없어지는 품목도 있다. 대중 수출품목 중에선 958개 품목, 공산품 중에선 796개 품목이 해당한다. 현행 관세율이 9%인 항공등유(제트유)를 비롯해 밸브부품(관세율 8%), 폴리우레탄(6.5%), 견사·마사(6%), 플라스틱금형(5%), 고주파의료기기(4%), 건축용목제품(4%), 철 및 비합금강 L형강(3%) 등이 대표적이다.중국산 농·수·축산품도 싸진다한·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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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못 넘는 한·중 FTA…연내 발효 못하면 1·2차 관세 인하 혜택 사라져

◆한·중 FTA와 국회 비준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추가 협상을 요구했다. 야당은 무역이익공유제를 비롯한 FTA 피해 산업에 대한 추가 지원책도 주장하고 있어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11월19일 한국경제신문☞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논란이 한창이다. 정부와 여당(새누리당)은 중국 수출이 많은 국내 기업들을 돕기 위해선 연내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돼 발효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한·중 FTA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으며 무엇이 쟁점일까?FTA란?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로운 교역을 위해 시장을 서로 개방하는 협정을 뜻한다. 두 나라 사이에 맺어질 수도 있고, 몇 개 나라 사이에 맺어질 수도 있다. 한·미 FTA, 한·중 FTA 등이 두 나라 간 협정이라면 미국 일본 호주 등 태평양 연안 12개국이 참여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지역 차원의 FTA라고 할 수 있다. 지역 차원의 FTA는 RTA(Regional Trade Agreement)라고도 한다.1930년대 대공황 당시 세계 각국은 자국 먼저 살고 보자는 생각으로 저마다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를 큰 폭으로 올렸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관세 인상과 보호무역의 영향으로 세계 교역이 급감, 오히려 경제가 더 뒷걸음친 것이다.이런 교훈을 바탕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 자유화를 위해 탄생한 국제기구가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다. GATT는 그 후 1995년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