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커버스토리

월 6.5만원 무제한 교통카드…서울시 '담대한 실험' 성공할까

서울시가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월 6만5000원으로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공공 자전거 ‘따릉이’ 등을 무제한 탈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5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7월 1일부터 전면 도입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교통카드 이름을 ‘기후동행카드’라고 지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 위기에 대응한다는 정책 취지를 표현한 것이죠. 서울 시내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 중에서 수송 분야가 약 17%를 차지합니다. 서울시가 승용차 이용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려는 이유입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하면 승용차 이용 대수가 1만3000대 줄고, 연간 3만2000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민들이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기후동행카드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서울시는 월 60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은 연 34만 원의 요금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서울시의 교통카드 실험이 성공하려면 인센티브 방식으로 충분한지, 추가로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알아봅시다. 이번 정책은 대중교통에서 시급한 현안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바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65세 이상) 조정 문제입니다. 무임승차로 서울 지하철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개선 방법을 모색해봅시다.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성공하려면 정책에 인센티브와 이타심 반영해야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월 6만5000원을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매달 6만5000원 이상의 대중교통 요금을 내는 시민이 약 90만 명이라고 추산합니

시사 이슈 찬반토론

아파트 명칭·작명에 간섭하려는 서울시, 용인되나

공동주택 이름에 대해 서울시가 개입 의지를 보이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온갖 외국어가 뒤섞인, 긴 이름의 아파트를 두고 눈살을 찌푸리는 이가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아파트 명칭에 지역·동, 시공·건설사와 자사 브랜드, 사업 현장의 고유 이름까지 다 넣다 보니 10글자가 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전남·광주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 정식 명칭은 25자에 달한다고 해 화제가 된 적도 있다. 영어는 기본이고 프랑스어, 독일어에 이탈리아어까지 들어가면서 외국어가 많은 데 반발하는 이들도 있다. 반면 명백한 사유재산인 개인 집에 어떤 문패를 달든, 할 일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데까지 왜 간섭하느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집도 브랜드화되면서 빚어지는 새로운 논쟁거리다. 지자체의 아파트 명칭 간섭은 용인될 수 있나.[찬성] 길고 어려운 공공주택, 명칭 난립 막아야…모두가 활용하는 주소, 쉽고 편해야최근의 아파트 명칭을 보면 외국어투성이에 제한 없이 길어지면서 ‘상식’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OO역△△펜트리움센트럴◇◇’ ‘래미안□□ ☆☆하임’ 같은 이름을 보면 어느 나라 주택 이름인지 의아해진다. 한글과 다양한 외국어가 뒤섞이면서 주민 외에는 그 의미도 알 수 없는 아파트 명칭이 유행처럼 확대되고 있다. 이런 이름을 좀 더 쉽고 간결하게, 모두가 부르기 좋은 이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주민 스스로 그런 노력이 없으니 시의 개입이 불가피해진 것이다.아파트 이름은 단순히 거주 및 소유자만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시민 모두가 주소 등으로 이용한다. 주소는 모든 이가 공동으로 편하게 활용하기 위한 공공 시스템

경제 기타

미세먼지의 절반 이상은 해외 탓… 대중교통 무료는 해결책 못 되죠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민 주도 8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 내놓은 ‘미세먼지 10대 대책’에 이어 두 번째 대책이었다. 새 대책의 핵심은 ‘원인자 부담 원칙’이었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차량 소유자에게 벌칙을 주고 차량 2부제에 참여하는 운전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도로 교통량이 줄어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진다는 계산이다.그러나 이날 언론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 서울시가 지난해 내놓은 10대 대책의 핵심이었던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을 무료로 하겠다’는 정책을 폐기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세 차례(15·17·18일)에 걸쳐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해 줬다. 버스나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늘어 승용차 운행이 줄고 그 결과 미세먼지가 감소할 것이란 계산이었다. 서울시 전망과 달리 정책 효과는 거의 없었다. 도로 교통량은 평소보다 1~2% 줄어드는 데 그쳤다. 곧바로 실효성 논란과 함께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이 정책에 드는 예산이 하루 50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결국 두 달도 안 돼 이 정책을 폐기했다.미세먼지가 뭐길래미세먼지가 뭐길래 이런 논란이 불거진 걸까.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아주 작은 입자다. 지름이 10㎛ 이하면 ‘미세먼지(PM10)’, 2.5㎛ 이하는 ‘초미세먼지(PM2.5)’로 분류한다. 사람의 머리카락 지름(50~70㎛)과 비교하면 PM10은 6분의 1, PM2.5는 24분의 1 크기에 불과하다.미세먼지 원인은 ‘자연적 발생원’과 ‘인위적 발생원’ 두 가지로 나뉜다. 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