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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금으로 돈 벌수 있다는 꼬임 주의하세요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정보를 가진 쪽과 가지지 못한 쪽의 불균형을 의미하는데, 이 같은 정보격차로 인해 정보가 부족한 사람이 손해를 보기도 한다. 보험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문제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다. 보험회사는 고객이 병에 걸릴 위험에 대한 정보가 고객보다 부족하지만 고객은 자기 가족의 병력, 건강 상태 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정보를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이상 보험회사와 고객 간에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보험시장에서는 이 같은 정보격차를 악용한 보험범죄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보험사기라고 부르며 오늘은 보험사기의 종류와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보험금 과다 청구는 다른 가입자에게 피해 줘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 등을 속여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과잉 진료 등을 하고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거짓으로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해 차량이 파손됐다고 하면서 보험금을 받아 챙기고, 지병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취하거나 보험료를 덜 내는 행위 모두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4526억원, 적발 인원은 4만7417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며 전년 동기(4132억원) 대비 9.5% 늘었다. 특히 보험설계사나 의료인 등 전문종사자의 보험사기는 감소한 반면 무직·일용직·요식업 종사자가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담하는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했다

시사 이슈 찬반토론

'과태료 장사' 비판 나오는데…최고속도 50㎞ 제한해야 하나

 [찬성] '교통약자'들 안전 강화해야 차량 속도 줄이면 사망자 감소마구 달리는 자동차는 일종의 흉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도시지역 등 보행자가 많은 곳에서 과속하는 자동차는 도로의 최대 위험요인이다. 한국인의 운전 습성이 상당히 거칠고, 자동차 중심인 경우도 적지 않다.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정부가 나서 속도를 제한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저속운전 등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호소한다거나 안전운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호소만 할 단계는 지난 것이다.자동차로 인한 사고도 과다하다. 속도제한만으로도 상당한 줄이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니 사고 때 사망자 수가 3분의 1이나 줄어들었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전국 12개 도시에서 시험한 경찰쪽 실험자료를 보면, 제한속도 줄이기가 사고의 크기는 획기적으로 줄이는 반면 이동시간에는 그다지 큰 변수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다. 즉, 10㎞가량의 거리를 시속 60㎞와 50㎞로 각각 달렸을 때 주행 시간은 평균 2분 정도 더 걸렸다. 반면 이들 속도에서 보행자와 부딪치는 사고가 났을 때 사망 가능성은 각각 85%와 55%로 추산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속도를 법을 동원해 강제로라도 낮추게 할 수밖에 없다.한국인들의 운전문화는 과연 선진사회 수준과 비교할 만한가. 횡단보도만 해도 절대적으로 보행자들 보호구간인 셈인데, 정지선을 정확하게 지키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되나. 골목길에서도 빠르게 달리는 차량은 널렸다. 최근 들어 스쿨존에서 강력한 단속을 하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100㎞ 미만까지에 대해 4만~13만원의

숫자로 읽는 세상

언택트 시대에 배달 폭주…오토바이 사고 나홀로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접촉을 꺼리는 ‘언택트(untact)’ 소비 문화가 확산하면서 이륜차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사고 사망자도 작년보다 15% 늘었다. 택배나 음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신호위반과 과속을 해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는 시민의 제보를 통해 이륜차 사고를 줄이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불법을 일삼는 이륜차를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령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15일까지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이륜차 사고로 123명이 사망했다. 전년 동기(107명)와 비교하면 15% 늘었다. 이 기간 보행자·고령자·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14~15%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교통량이 줄었기 때문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륜차만 사망자 수가 늘었다”며 “배달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3월 모바일을 통한 배달음식 거래액은 1조1858억원으로 전년 동기(6349억원) 대비 84.2%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19.2%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크다.과거에는 음식점이 배달원을 뒀지만 지금은 개인사업자인 배달기사가 배달업체에서 건당 배달료를 받고 일한다. 국내 음식 주문 앱 1위 배달의민족에 소속된 기사 2300여 명은 모두 개인사업자로 건당 배달료는 3000원대다.경찰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를 무리하게 추적하면 2차 사고 위험이 큰 탓에 현장 단속도 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