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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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난민 늘지만 수용은 줄어… "'톨레랑스' 사라진다" 지적도
전 세계가 난민 문제를 놓고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난민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관점과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민족주의적 입장이 정면 출동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난민의 역사가 곧 인류의 역사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계절적 문제로 대륙을 이동한 호모사피엔스부터 예수, 모세 등 종교적 박해에 의해 국가를 떠난 이들이 모두 ‘난민’이라는 것이다.그러나 난민 문제가 국제사회 의제로 떠오른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국제사회가 난민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건 제1차 세계대전 이후다. 2000년대 들어 이슬람국가(IS)가 등장하고 중동 각지에서 내전이 발생하면서 난민 문제는 유럽 각국의 정당 득표수를 바꿔놓을 정도로 큰 이슈로 자리 잡았다.한국,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난민법 시행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2013년 난민법을 시행했다. 한반도 역사에서 난민은 365년 전에 처음 등장한다. 조선왕조실록은 1653년(효종 4년) 8월16일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소속의 선박 한 척이 제주도로 난파했다는 기록을 담고 있다. 일본 나가사키로 향하던 헨드릭 하멜과 선원 64명은 거센 풍랑을 만나 제주도로 표류한다. 선원 38명만 목숨을 부지한 채 간신히 섬에 닿았지만 조선에 머물면서 갖은 고초를 겪었다. 13년 뒤 하멜은 8명의 동료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가 이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하멜 표류기》를 집필한다. 조선의 생활상, 정치 체계 등을 세세히 기록한 유럽 최초의 역사 사료다. 물론 엄격한 의미에선 난민으로 보기 어려운 면도 있다.1975년 이후에는 베트남을 탈출한 ‘보트피플’이 배에 몸을 싣고 자유를 찾아 항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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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제주도의 예멘 난민, 지혜로운 해법 찾아야
제주도가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을 이용해 제주로 입국하는 예멘 난민이 급격히 증가하며 많은 사람의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에는 올해 들어 549명이 말레이시아를 거쳐 입국했고 일부는 귀국 또는 다른 지역으로 떠나 현재 486명의 예멘인이 난민 신청을 위해 체류 중이다.이 문제를 두고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관한 국민 청원도 많이 올라왔다. 청원 신청자와 그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난민 신청은 시기상조라며 한국이 난민을 받아줄 만큼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과 외국인 불법 체류자에 의한 범죄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특히 제주에서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한국인 10대 자매를 성폭행하려다 구속되거나 자신들끼리 살인을 저지르는 등 강력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아 예멘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 더 불안함을 갖게 하고 있다. 반면 인권단체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예멘 난민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난민들을 예비 범죄자라는 시선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2012년 공식적으로 난민법을 제정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난민심사과정의 투명성, 난민의 사회권 보장, 난민에 대한 처우 개선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난민법이 있는 나라지만 난민심사통과율은 3%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가 난민을 받아들일 상황이 되는지, 난민과의 문화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분명히 심사숙고해야 할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또한 생면부지 외국의 도움을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