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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종이에 새긴 신뢰'…화폐는 진화중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최근 1단위(BTC)당 2000만원대 가격으로 거래되며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가상공간에서 임의로 만들어진 가상화폐를 지폐나 동전 같은 화폐로 볼 수 있느냐는 논쟁이다.비트코인 거래업체인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19일 2000만원대의 가격을 나타냈다. 비트코인의 국내 시세가 2000만원대를 보인 것은 2018년 1월 이후 2년10개월 만으로 올해 초 832만원이었던 데 비하면 급격한 상승세다. 시중에 돈이 넘쳐나고 페이팔, JP모간 등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잇달아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에 뛰어드는 데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친(親)가상화폐 정책을 펴는 등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움직임이 빨라지리라는 관측 때문이다.비트코인은 온라인 가상공간에서 만들어진 가상화폐다.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 사용자의 서버에 거래내역이 암호화돼 저장되어 위·변조가 어렵다. 그러나 조직화된 발행주체가 없다는 점에서 화폐가 아니라는 주장이 만만찮다. 국내에서는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화폐는 상품의 가치를 매기는 척도이자 재화의 교환 수단이 되는 매개체다. 또한 오랜 기간 가치를 저장하는 저축의 기능을 갖기도 한다. 화폐가 안정적으로 유통되려면 각국 중앙정부나 기관의 인위적 통제가 필요하다. 대표적 화폐인 지폐나 주화가 종이쪼가리나 소량의 금속덩어리가 아니라 물건을 사거나 물건 가치만큼을 표시하는 단위로 쓰이려면 그 사용을 중앙집권화된 누군가가 보장해야 한다.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없는 금화나 은화가 오랫동안 화폐로 사용된 이유다. 보관과 이동이 편리한 지폐가 화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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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의 경제학…저출산은 정말 재앙일까

    2020년은 우리 역사에서 기록적인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얘기가 아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한국인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인구절벽’에 따른 경제 충격이 본격화되리라는 경고다.통계청은 2040년까지 인구 구조 변화를 담은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을 최근 발표했다. 내국인 인구는 올해 7월 기준 5005만1000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다. 내년 7월이면 약 2만 명 줄어든 5002만9000명으로 추산되고 2022년에는 5000만 명 선이 무너지며 4999만7000명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내국인 인구가 주는 이유는 단순하다. 출생아 숫자보다 사망자 숫자가 더 많기 때문이다.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인 0.84명을 찍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채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의미로,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대 출산율 국가다.물론 외국인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우리나라 총인구는 여전히 증가세이기는 하다. 3개월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은 올해 173만 명에서 2030년 212만5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28년까지는 늘어나는 외국인이 총인구 감소를 막아주지만 그 이후부터는 내국인 감소 속도가 더 빨라져 총인구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보고 있다. 총인구 기준으로는 2028년 5194만2000명을 정점으로 2040년 5085만5000명으로 줄어든다는 추산이다.인구 감소로 경제활동인구(15~64세)가 줄면서 경제의 활력을 잃어버릴 것으로 우려된다. 고령사회가 되면서 젊은이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고령층은 올해 22.4명에서 2030년 39.3명으로 늘어나는 등 재앙 수준의 충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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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반 논쟁 뜨거운 낙태죄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임신 중단(낙태)이 가능하도록 한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태아의 생명권’을 내세워 낙태를 반대하는 생명우선론(Pro-Life)자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내세워 낙태를 허용하자는 선택우선론(Pro-Choice)자 모두 이번 입법예고안에 반발하고 있어 개정안이 올해 확정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7일 공동보도자료를 내면서 입법예고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유지·출산여부에 관한 결정 가능 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정하고, 허용 요건을 차등 규정했다.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절차·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고, 임신 15∼24주에는 일정한 요건이 있으면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24주 이후에는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다.기존에는 낙태한 여성을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시술한 의사도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거나 우생학·유전학적 사유, 임신한 여성의 건강 위협 등 일정 요건이 있으면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낙태죄 처벌은 유지하되 14주 이내는 자유롭게 허용하고, 24주 이내에는 일정 요건하에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특히 기존 요건 외에 ‘사회경제적 사유’가 추가돼 가정형편을 이유로 한 낙태도 가능하게 했다.여성계 등 낙태를 허용하자는 쪽은 낙태죄 처벌이 유지된 점에 반발하며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종교계 등 낙태를 반대하는 쪽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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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시작' 규정부터 충돌…고대 그리스때도 논란

    임신 중단(낙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현행법으로는 금지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도 피임 실패 등 원치 않는 임신을 이유로 암암리에 낙태 수술이 이뤄지는 등 사실상 낙태죄가 사문화됐다는 주장도 있다. 국내에서 낙태는 한 해 30만 건, 세계적으로는 4500만 건이라는 추정도 있다. 낙태 문제를 바라볼 때 우선 검토해야 할 관점은 ‘생명’의 문제다. 인간 생명의 시작을 어느 순간으로 볼 것인가에서 출발해야 한다. 생명의 시작을 규정하는 다양한 학설임신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한 뒤 엄마의 배 속에서 자라나 대략 수정 후 40주가 지나면 출산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종교계 등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시점을 생명의 시작으로 보는 ‘수정설’을 주장한다. ‘잉태설’은 수정란이 엄마의 자궁에 착상한 시점부터 생명으로 보는 것으로 수정 후 대략 1주에서 2주 뒤다. 시험관에서 수정을 하더라도 착상하지 않으면 인간으로 자라나지 못한다는 점이 근거다. ‘기관형성설’은 태아의 뇌와 심장 등 주요 기관이 형성되는 임신 8주 정도를 기점으로 하는 견해다. 초음파를 통해 심장박동 등 태아가 정상적으로 생존하고 있는지를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최초의 시점이다. ‘뇌파설’은 11~12주 정도면 검출되는 뇌파를 기점으로 삼자는 논리다. 인간의 사망 시점을 뇌사로 정하자는 최근 의학계 주장을 감안해 이때를 생명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체외 생존설’은 태아가 산모의 모체 밖에서 생존이 가능한 시기부터를 생명의 시작으로 보는 관점이다. ‘칠삭둥이’ 등 조기에 엄마의 배 속에서 나와 인큐베이터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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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흥망성쇠엔 어떤 비밀이 숨겨있나

    1995년(이후 각 연도 5월 기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의 총가치를 의미하는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은 한국전력이었다. 이어 삼성전자, 포항종합제철(현재 포스코), 대우중공업, 한국이동통신(SK텔레콤), LG전자, 현대자동차, 유공(SK이노베이션), 신한은행, 조흥은행 등이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의 비중이 전체 상장기업 시총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 우위였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대우중공업은 대우그룹 해체와 함께 쪼개져 다른 기업에 넘어갔고 조흥은행도 신한은행에 인수합병돼 역사속으로 사라졌다.1995년 시총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2020년에도 10위권에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뿐이다. 2005년에는 LG필립스LCD(LG디스플레이), 국민은행, KT, 에쓰오일 등이 10위권에 새로 이름을 올렸고 2015년에는 SK하이닉스, 삼성SDS, 제일모직, 아모레퍼시픽, 삼성생명, 현대모비스 등이 시총 상위 10위 이내에 진입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바람을 타고 LG필립스LCD, KT, 삼성SDS 등이 한국을 대표하는 ‘간판기업’으로 올라섰고 K뷰티의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아모레퍼시픽도 10위권에 든 것이다.2020년 현재 시총 10위권 내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셀트리온, LG화학, 삼성SDI, 현대자동차, 카카오, LG생활건강 등이다. 반도체(삼성전자 SK하이닉스), 헬스·바이오(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정보기술(IT)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배터리(LG화학 삼성SDI) 등이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주력 산업인 셈이다. IT가 토대인 게임산업도 빠르게 덩치를 키우고 있다.국가와 마찬가지로 기업 또한 흥망성쇠의 길을 걷는다. 상위권 기업의 잦은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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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진화…미래 직업은 어떻게 변할까

    데이터 분석과 마케팅 등 광고 관련 업무 전반을 대행해 유튜버 등이 양질의 콘텐츠 생산에 집중하도록 돕는 ‘크리에이터 광고 관리사’, 고령자들이 농촌에서 스마트농장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실버 리부터(rebooter)’, 지역사회 문제를 공공·민간·시민협력을 통해 해결하도록 이끄는 ‘적정기술 리빙랩 전문가’….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20일 ‘제1회 대한민국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으로 선정한 직업들이다. 아직은 없지만 가까운 미래에 생겨날 것으로 전망되는 일자리다. 패션 온라인마켓에 가상현실(VR)을 도입해 고객의 선택을 돕는 ‘F-V 마케터’, 유튜버의 이미지 관리를 돕는 ‘유튜버 평판관리전문가’ 등도 충분히 가능한 일자리로 보여 수상작에 포함됐다.역사의 변천사는 곧 직업의 변천사다. 시대가 변하고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직업도 변한다. 과거에는 각광받았지만 기술 혁신으로 사라지는 직업이 있는가 하면 새로 생겨나는 직업도 많다. 30년 전만 해도 비행기 조종칸에 앉아 비행 고도와 항로 등을 계산해주던 항법사는 고소득 전문직이었지만 위성항법시스템(GPS) 등 관성항법장치가 발달하면서 순식간에 사라졌다. 20년 전 컴퓨터게임에 몰두했다면 부모의 꾸중을 들었겠지만 지금은 프로게이머가 청소년 사이에서 선호되는 직업이다. 마찬가지로 현재 성업 중이지만 조만간 사라지리라고 전망되는 일자리도 많다. 프로테니스·프로배구 보조심판과 통·번역사는 머잖아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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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4차 산업혁명 시대…미래 내 직업은 어디서 찾을까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5월 발간한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제5판’에 따르면 한국의 직업은 1만6891개다. 1969년 첫 직업사전 발간 시 3260개에서 다섯 배 넘게 늘었다. 그동안 버스안내양 타이피스트 도안사 등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유튜버 등 더 많은 새로운 직업이 생겨난 결과다. 하지만 미국 3만여 개(2012년 기준), 일본 2만5000여 개, 캐나다 2만여 개 등 서비스산업이 활발한 국가에 비하면 아직 직업의 발달이 미흡한 편이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직업이 더욱 세분화하고 전문화하는 경향을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직업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유망직업에서 소멸한 경우도 있어급속도로 산업화를 이루면서 한국의 유망직업도 부침을 거듭했다. 의사 변호사 공무원 대기업직원 등은 예전부터 꾸준히 사랑받았지만 한때 선호되는 직업들이 순식간에 인기를 잃거나 아예 사라지기도 했다. 전쟁의 상흔이 남은 1950년대에는 군 장교가 유망 직업이었고 타자를 쳐서 문서작업을 해주는 타이피스트도 지망자가 몰렸다. 전차운전사도 유망직업이었지만 1968년 서울에서 전차 노선이 폐지되면서 사라졌다. 1960년대에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주목을 끌면서 섬유공학 엔지니어가 기업의 핵심인재로 꼽혔고, 대표적 수출상품이었던 가발을 만드는 가발기능공이나 9급 공무원보다 월급이 많았다는 버스안내양 등이 인기 직종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1970년대는 중화학공업 발전과 함께 각종 산업엔지니어가 인기 직종이었고 자유롭게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무역업(종합상사) 종사자와 항공기 승무원이 선망받는 직업이었다. 1980년대에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자본집약형으로 발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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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통제 '달콤한 유혹'은 왜 계속될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시장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 상식이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자 다양한 조건을 내세워 거래를 하려다 보면 자연스레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가격이 정해진다는 이론이다. 영국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이를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표현했다.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가격이 시장 조절의 만능꾼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있었다. 서민생활 안정과 지나친 시장 과열 억제 등 여러 이유로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려는 시도다.최근 한국에서도 부동산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로 정부가 가격 통제에 나섰다. 지난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바로 시행된 ‘부동산 임대차 3법’이 그것이다. 전세와 월세로 세들어 사는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 2년인 전·월세 계약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거나(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료를 올릴 때는 기존 임대료에서 최대 5% 이하로만 올려야 하고(전·월세상한제), 계약내용을 신고토록 하는(전·월세신고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가격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해 사실상 가격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려는 시도다.부동산시장에서는 시행 한 달 만에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의 8월 전·월세 거래량은 6078건으로 전달(1만1600건)보다 47.6% 감소했다. 작년 8월(1만4865건)에 비해선 절반 이상 줄었다.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월간 거래량이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 가격이 제한되고 계약기간이 사실상 두 배로 늘어나면서 전·월세를 놓으려는 집주인들이 거래를 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