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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면 저출산도 해결돼요

[사설] '대한민국=매력있는 나라'에 저출산 해법 있다대한민국에서 저출산 문제만큼 좌우나 보수·진보 구별 없이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국가 사회적 과제도 드물 것이다. 계속 떨어져 온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05명으로 급락했다. 올해는 1.0명도 안 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와 맞물려 우리 사회 인구구조에 대한 걱정과 경고도 이제 만성화돼 간다.지난 2분기에는 합계출산율이 0.97명으로 떨어졌다. 세계 최저 출산율에 우려와 탄식이 또 반복됐다. 그럼에도 뚜렷한 해법은 안 보인다. 지난해까지 12년간 퍼부은 122조원은 어떻게 쓰였나. 더 이상 재정 투입에 기대는 식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이 보편화돼 가는 정도가 성과라면 성과다.악화 일변도의 저출산 해법으로 제시된 방안들은 이미 적지 않다. 이민청 또는 인구청 신설 주장도 그런 맥락이다. 이런 와중에 엊그제 나온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한 민간위원 기고문은 관심을 끌 만했다. 그는 “저출산은 되돌릴 수 없다. 재앙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절실한 현실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적지 않지만, 발상과 인식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논리가 있다. 이런 주장이 정부 안팎의 여러 경로로 깊이 논의되고 검증도 받기 바란다. 우리 사회의 공론 수준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중요한 것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며 시대 변화를 제대로 읽는 역량이다. 개방화의 흐름으로 앞으로 국경은 한층 낮아질 것이다. 각국의 인재들에게 다른 나라 국적 선택의 기회가 좀 더 보편화되고 수월해진다고 봐야 한다. 지금도 능력 있는 개인에게는 그런 기

경제 기타

일본의 저출산·고령화를 통해 보는 한국의 미래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아이를 낳든 안 낳든 개인의 자유’라는 말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런 인식이 점점 더 확산되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게 된 사회는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적 문제에 개인이 관심을 갖기는 쉽지 않지만 실제로 그 문제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국가가 통째로 사라진다?《미래 연표》는 일본의 저널리스트이자 인구·사회보장정책 전문가인 저자가 앞으로 약 100년간 일본에서 벌어질 일을 연대순으로 살핀 책이다. 과거에 어떤 일이 언제 있었는지 알고 싶을 때 찾는 것이 연표다. 이 책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어떤 일이 언제, 그리고 왜 발생할 것인지 소개하는 ‘미래 연표’라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이 책이 눈길을 끄는 가장 큰 이유는 머지않아 우리가 직면할 문제를 다뤘기 때문이다. 일본의 미래 연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을 ‘인구 문제로 소멸할 최초 국가’로 지목하기도 했다.일본은 ‘할머니 대국’언론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다룰 때마다 위기를 강조한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일이 생기기에 큰일인 걸까. 이렇게 30∼5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오늘의 인구를 알면 미래 인구도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앞으로 몇 명이 살 것인지, 연령 분포는 어떨지, 남녀 성비는 어떨지, 그리고 몇 명이 태어나고 몇 명이 사망할지 알 수 있다.책에 따르면 일본은 2017년 여성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되면서 ‘할머니 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