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진학 길잡이 기타

"추론은 현상을 보면서 새로운 정보를 생산해 내는 것"

지난 시간에 이은 추론 두 번째 편입니다. 아래 수업에서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어떻게 말할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학생들이 발표하는 내용을 차근히 읽어보며 여러분의 생각과 대조해 보세요.[사회문제탐구 수업입니다]선생님 : 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최저임금제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이란 이런 제도에 의해 결정된 임금의 최저수준을 의미해요. 최저임금법 제1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르바이트를 하며 받았던 시간당 급여랑 비교해보면 정말 많이 올랐네요. 가장 처음 아르바이트할 때, 커피숍에서 일했던 적이 있거든요. 얼마 받았을까요? 2000년대 초반쯤이었는데, 대략 2000원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도 2000원을 주면 누가 아르바이트를 하겠어요? 물가 상승 등을 생각해보면 8720원도 많은 돈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이나 삶의 질적 수준 향상 등을 고려했을 때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견해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을 올리면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되겠지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할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들기

시네마노믹스

사진 현상하는 월터가 해고될 수밖에 없는 디지털 시대

라이프 잡지사에서 16년째 근무 중인 사진 현상가 월터 미티(벤 스틸러 분)의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잡지가 폐간되고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월터는 마지막호의 표지사진을 구하기 위해 온갖 모험을 무릅쓴다. 하지만 월터에게 날아온 것은 결국 해고통지서였다. 디지털로 바뀌는 흐름 속에서 아날로그 인력은 구조적 실업에 내몰릴 수밖에 없어서다. 구조적 실업 극복한 독일의 ‘하르츠 개혁’구조적 실업을 노동유연화로 잘 대처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의 ‘하르츠 개혁’이다. 동독 지역은 1990년대 말로 들어서면서 20%를 넘나드는 극심한 실업률에 시달렸다. 독일 통일 초기 인프라 투자로 호황이었던 건설업이 점차 자리를 잃게 되자 건설업 전반의 구조조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독일 정부는 2003년 하르츠 개혁을 시행한다. 하르츠 개혁의 요지는 시간제 근로자 확대다. 이른바 ‘일자리 나누기’다. 좀 더 유연화된 미니잡(mini job)인 시간제 일자리를 필두로 노동유연화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동독지역 실업률은 2011년 말 10.4%까지 하락하게 된다.즉, 잘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한 노동자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직장에 오래 버틸 수 있게 고용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다. 새롭게 일어서는 산업에서 그가 쉽게 채용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해결책이다. 월터를 자른 매니저를 탓할 것이 아니라 월터가 새로운 직장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게 중요하단 얘기다. 새로운 도전이 실업을 이겨내는 길물론 그들을 쉽게 자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유연한 노동시장을 갖추지 못한 사회에선 특히 그

시네마노믹스

실업급여에 의존해 '일할 의지' 꺾인 빈민가 청년…무조건적 수당 대신 직업훈련 받았다면 어땠을까

“대충 몇 글자 끄적여주세요. ‘능력은 있지만 이 일엔 적합하지 않다’ 같이 늘 쓰는 말 있잖아요. 세 번 거절당해야 생활보조비를 받으니깐.”화려한 저택의 복도에 멀끔히 차려입은 사람들이 앉아 있다. 온갖 학위와 경험을 자랑하는 이들은 모두 일을 찾으러 온 구직자다. 면접장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장애인을 친형제처럼 생각해서’와 같은 고상한 말을 늘어놓는다. 그 사이 펑퍼짐한 청바지에 가죽점퍼를 입고 온 드리스(오마 사이 분)가 있다. 드리스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일자리가 아니라 실업급여. 구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순서를 무시하고 새치기해 덜컥 면접장 안으로 들어간 드리스는 시간이 없으니 빨리 사인이나 해달라고 말한다. 실업급여는 실업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필립(프랑수아 클루제 분)은 으리으리한 저택에 수많은 가정부를 두고 사는 ‘상위 1%’ 백만장자다. 돈은 남부럽지 않게 많지만 24시간 내내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신마비 장애인이다. 이런 필립을 도와주는 간병인을 뽑는 면접장에 찾아온 건 ‘하위 1%’의 드리스. 세면대에서 물을 틀면 동시에 샤워조차 할 수 없는 열악한 파리 빈민가 아파트에 열 명이 넘는 가족이 살고 있다. 변변한 일자리도 없이 하루 종일 거리를 떠돌아다닌다.간병인을 뽑는 면접장에 오면서도 드리스는 필립의 상태에는 관심도 없었다. 전신마비 장애인에게 “왜 지금 바로 서명을 못 해주냐”고 반문할 뿐이다. “사인은 해줄 테니 내일 다시 오라”는 말에 다음날 다시 필립의 집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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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수요-공급 망가뜨리는 최저임금 급등…백수 용남이가 '취준생' 꼬리표 떼기 힘든 이유

“장가 못 갔고요. 취업 준비 중입니다.”영화 ‘엑시트’에서 대학 졸업 후 마땅한 직업 없이 백수로 살아가는 주인공 용남(조정석 분)은 어머니 고희연에 온 집안 어른께 인사를 드리면서 미리 연습한 듯한 말을 내뱉는다. 질문보다 먼저 나온 답에 상대방이 당황한 사이 용남은 술 한 잔을 따르고 서둘러 자리를 피한다. 누나 셋인 집안에 귀한 막내아들로 태어났지만 대학 졸업 후 변변한 직업도 없이 동네 바보형 취급을 받는 그의 자기방어책인 셈이다. 청년실업, 남의 일이 아니다지난해 7월 개봉한 ‘엑시트’는 대학 시절 암벽동아리 출신이자 현재 백수인 주인공이 갑자기 닥친 재난상황을 극복해가는 영화다. 942만 명의 관객이 몰리며 흥행에 성공했다.이처럼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엄마와 누나에게 구박받고, 조카도 창피하다며 피하는 삼촌인 용남이 가지는 보편성 때문이다. 지난 2월 말 기준 한국의 실업률은 4.1%다. 그중에서도 청년실업률은 9.0%에 달한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100명 중 9명은 용남과 같은 백수로 지내는 셈이다. 실업률은 만 1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이 중 청년실업률은 29세 이하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을 말한다.오랜 취업 준비에 지친 젊은이들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눈을 돌렸을 때 청년실업률은 낮아질 수 있다. 통계청은 고용동향을 집계할 때 근로형태를 가리지 않고 수입을 목적으로 1주 동안 1시간 이상 일했다면 모두 취업자로 분류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잡는 순간 실업자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취업에 실패해 아르바이트로 전전하는 청년들은 수시로 관두고 다른 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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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부른 '고용 참사'…일자리가 사라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고용 충격이 역대 최악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일도 안 하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달 83만 명 늘어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취업자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 감소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56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7만6000명 줄었다. 지난 2월 49만2000명 늘었던 취업자는 3월 19만5000명 감소로 돌아섰고, 4월엔 감소폭이 더 커졌다. 지난달 취업자 감소폭은 1999년 2월(65만8000명) 이후 약 21년 만의 최대였다.고용률(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도 작년 4월 60.8%에서 올 4월 59.4%로 뚝 떨어졌다. 하락폭(1.4%포인트)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5월(1.4%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코로나19는 청년과 아르바이트생 등 고용 취약계층에 특히 가혹했다. 지난달 15~29세 취업자는 24만5000명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월(26만2000명) 후 최대 감소폭이다. 30대(-17만2000명)와 40대(-19만 명), 50대(-14만3000명)도 취업자가 줄긴 했다. 하지만 취업자 감소폭이 20만 명을 넘는 연령대는 청년이 유일했다.임시·일용직 근로자 감소폭은 78만2000명에 이르러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2년 이후 최대였다. 정부 관계자는 “정규직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반발 등으로 해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용 보호 수준이 낮은 임시·일용직부터 고용 조정이 이뤄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일도, 구직도 안 하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달 1699만1000명에 이르러 작년 같은 달보다 83만1000명 불어났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6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2009년 3월에 기록했던 최대 증가폭(59만9000명)을 20만

커버스토리

고용시장 '찬바람'…청년·취약층부터 거리로 내몰렸다

“코로나발(發) 고용난은 예상됐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지난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본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다. 지난 3월 고용 부진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었다. 취업자가 전년 동월보다 19만5000명 줄어 2009년 5월 이후 최대폭 감소했다.지난달 고용통계는 1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 외환위기에 닿았다. 1999년 2월 이후 약 21년 만에 가장 큰 취업자 감소폭(47만6000명)을 기록했다.문제는 고용 위기가 언제 가라앉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는 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시장의 어두운 터널이 얼마나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토로했을 정도다.비경제활동인구 역대 최대폭 증가전문가들은 “실업자가 줄고 비경제활동인구가 급증한 게 더 심각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취업자가 줄면 실업자가 늘어야 정상인데 지난달 실업자(117만2000명)는 1년 전보다 7만3000명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통계상 실업자는 일은 안 하지만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며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미루고 사람들이 감염 우려에 집 밖으로 나서기를 꺼리다 보니 구직활동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설명했다.이런 탓에 일도 구직도 안 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83만1000명 불어났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6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2009년 3월에 기록했던 최대 증가폭(59만9000명)을 20만 명 이상 경신했다.비경제활동인구 안에서도 ‘그냥 쉬었다’는 사람은 지난달 240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43만7000명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 증가폭이다.비경제활동인구 급증은 자영업자 비중(약 25%)이 지나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