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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m·555m·448m…우후죽순 늘어나는 초고층 빌딩들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 ‘엘시티 더샵’에 이어 서울 여의도에 ‘파크원’이 오는 7월 준공되는 등 전국에 초고층 빌딩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지어질 서울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도 5월 착공에 들어갔다. 최근 건설업계에 따르면 GBC, 인천 ‘청라시티타워’ 등 전국에서 10여 개의 초고층 빌딩이 공사를 하고 있다. 통상 높이가 200m를 넘거나 50층 이상이면 초고층 빌딩으로 부른다.삼성동에 들어서는 GBC(최고 높이 569m)는 지난달 초 정식 착공했다. 2026년 완공되면 국내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등극한다. 현재 최고층 빌딩인 서울 신천동 롯데월드타워(2017년 준공, 555m)는 2위로 밀려난다. 한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빌딩이 될 곳은 인천 청라시티타워(448m)다. 지난해 11월 착공해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시는 초고층 전망 타워와 관광, 레저 등을 즐길 수 있는 복합시설을 접목해 관광명소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지난해 11월 준공된 해운대 엘시티 더샵(411m)은 현재 롯데월드타워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이다. GBC와 청라시티타워가 들어서면 4위가 된다. 다음달 준공되는 파크원(333m)은 서울에서 두 번째,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초고층 자리를 예약했다. GBC와 청라시티타워가 준공된 뒤에는 서울에서 세 번째, 전국에선 다섯 번째로 순위가 바뀐다. 2023년 전농동에 주상복합인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가 완공된다. 최고 65층, 높이 199.94m로 서울 강북권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된다. 여의도 파크원 인근에 사학연금 서울회관(220m·42층)도 2023년 들어선다.현재 서울 내 초고층 빌딩은 총 22개로 35개인 부산의 6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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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짓누르는 기업부채…부실기업 줄도산 우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달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경제를 안정화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발걸음을 너무 부산히 한 나머지 후대 사람들이 갈 길에 먼지가 휘날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리 총리의 발언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부작용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 속내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00%를 넘어선 총부채 부담으로 돈풀기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중국 정부의 고민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국제금융협회(IFF)에 따르면 중국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른바 거시 레버리지)은 지난해 말 300.5%에서 올해 3월 말 317%로 급등했다. 분기 기준 상승폭으로 역대 최고 기록이다. 거시 레버리지는 가계·기업·정부의 국내 부채를 모두 합한 값이 GDP보다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비율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거시 레버리지가 빠르게 상승하는 국가의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중국의 거시 레버리지는 미국(작년 말 326.3%)과 일본(539.7%) 등 선진국에 비해선 낮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선진국은 금융업과 정부 부채가 많은 반면 중국은 기업 부채가 높다는 차이가 있다. 중국 기업(금융업 제외)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150.3%로, IFF의 조사 대상(34개국) 중 홍콩(228.2%)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글로벌 평균(91.6%)의 1.5배에 달한다.강현우 한국경제신문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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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상속세 완화하자 가업승계 10배 늘어

일본 정부가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전액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특례사업승계제도’를 도입한 지 2년 만에 신청 건수가 연간 3815건으로 10배 급증했다. 일본 산업계에 세대교체가 활발히 이뤄지고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무거운 상속·증여세 부담 탓에 가업을 상속하지 못하고 폐업하거나 헐값에 매각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한국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의 ‘가업상속공제’(500억원 한도)는 까다로운 조건(7년간 업종·자산·고용 유지 등) 때문에 신청 건수가 연간 62건에 그치고 있다.최근 일본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 특례사업승계제도를 신청한 중소기업은 3815곳이었다. 제도 도입 전인 2017년 일반승계제도를 신청한 중소기업이 396곳이었던 데 비해 10배 가까이로 늘었다.특례사업승계제도는 일본 정부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세제 혜택이다. 2009년 도입한 사업승계제도의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 사업승계제도는 상속 지분의 53%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줬다. 그런데도 신청 건수가 연간 500건 안팎이었다. 자금 사정이 빠듯한 중소기업으로선 나머지 지분 47%에 대한 과세도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가업 상속을 포기하고 아예 폐업하거나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회사를 파는 사례가 속출했다. 2025년에는 승계를 못 한 중소기업 130만 곳이 폐업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일본 정부가 증여·상속세를 전액 유예 또는 면제하는 조치를 꺼내 들었다.특례제도를 신청한 중소기업 2세는 가업을 물려받을 때 내야 하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전액 유예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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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서비스 1위' 멜론, 실시간 차트 없앤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국내 1위 음원 유통 서비스 멜론이 음원 순위표를 폐지한다.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한 음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음원 사재기’에 따른 차트 조작도 어려워질 전망이다.멜론은 6월에 실시간 음원 차트를 폐지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대신 첫 화면에서 전날 집계된 인기 음원을 무작위 방식(셔플 재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지금은 실시간 차트 재생을 실행하면 1위곡부터 100위곡까지 순서대로 들려준다. 카카오 관계자는 “현재 기준으로 차트 중하위권인 음원도 이용자를 만날 기회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기 음원 집계 방식도 바꾼다. ‘1아이디 1일 1곡’으로 집계 방식을 개편한다. 지금은 1시간마다 재생량을 집계해 실시간 차트라고 불렸다.이번 서비스 개편은 일부 소비자의 지나친 순위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다. 기존 1시간 단위 차트는 일명 음원 사재기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번 높은 순위에 오른 음원은 순위 순서대로 재생하는 실시간 차트 방식 때문에 인기를 유지하기 쉽다. 앞으로는 한 가수의 신곡이 나왔을 때 팬들이 몰려 순위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업계에서는 멜론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위 업체의 성과에 따라 각 업체 서비스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국내 음원 유통시장에서 멜론 점유율은 40.3%에 달했다. 이어 지니뮤직(24.6%), 플로(18.5%) 등의 순이다. 앞서 SK텔레콤은 3월 자사 음악 유통 서비스 ‘플로’의 실시간 차트를 폐지하고 24시간 단위 순위를 도입했다. 네이버도 지난달 음원 서비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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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뒷자리 '지역번호' 10월부터 없어진다

오는 10월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는 출생 지역을 나타내는 ‘지역번호’가 사라진다. 주민등록번호로 출신 지역을 유추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도입된 1975년 이후 45년 만의 개편이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 예고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성별과 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 등을 나타내는 일곱 자리 숫자로 구성돼 있다. 이 같은 지역번호 네 자리를 분석하면 출신 지역을 유추하는 것이 가능해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있었다.행안부는 성별을 나타내는 첫 번째 자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여섯 자리 숫자는 모두 임의번호로 바꾸기로 했다. 10월 이후 새로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출생자와 범죄 피해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이들은 바뀐 체계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받는다. 이미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국민은 기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개정안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원칙적으로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만 기본정보로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와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 해당 물건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박종관 한국경제신문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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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빨라지는 공무원 증가세…'큰 정부' 부작용 우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몸집 불리기’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공공부문이 고용침체 타개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올해 국가공무원을 3만6000명 새로 뽑겠다고 했다. 지방공무원(2만7000명)까지 합친 신규 채용 규모는 6만3000명이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큰 정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 임기 내 공무원을 17만 명 늘리겠다는 목표를 국정 과제로 정해 실행에 옮기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5월~올 4월 3년간 공무원 정원은 8만1100명 늘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5만3600명)의 증가폭은 물론 큰 정부를 지향했던 노무현 정부 5년(7만4400명)의 기록을 이미 뛰어넘었다.코로나19 사태는 큰 정부 만들기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민간 경제가 침체됐으니 정부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을 등에 업고 몸집을 더 불리고 있다. 정부는 올해 5~12월 공무원 정원을 1만6300명 늘릴 계획이다. 여기에 공공기관 직원도 3만1000명 새로 뽑고, 세금으로 마련하는 한시적 공공일자리도 40만 개 늘리기로 했다.전문가들은 정부 역할 강화와 정부 규모 확대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정부 역할 강화론은 보건의료 분야나 경기부양 등에서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지 공무원 수를 늘리라는 요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일각에선 정부 규모 확대가 계속되면 그리스와 같은 재정난이 닥칠지 모른다는 경고도 나온다. 그리스는 1980년 30만 명 규모였던 공무원을 2007년 87만7300명까지 늘렸다.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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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코로나 충격' 벗어나나…4월 경제지표 대부분 개선

중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을 딛고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 지난달 중국의 생산·소비·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일제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생산은 올 들어 처음으로 증가세를 기록했고 소비의 양대 축인 자동차와 휴대폰 판매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4월 산업생산이 작년 같은 달보다 3.9% 증가했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전달(-1.1%)은 물론 시장 예상치(1.5%)를 크게 웃돌았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1월 이후 중국의 월간 산업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것은 처음이다. 제조업 생산이 5.0% 증가해 호조세를 이끌었다.중국 정부가 경제 회복의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기대를 거는 소비도 눈에 띄게 좋아지는 모습이다. 4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7.5%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 예상치(-6.0%)엔 미치지 못했지만 3월(-15.8%)에 비해선 감소폭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중국 정부가 노동절 연휴를 3일에서 5일로 연장하고, 각 지방정부가 쇼핑몰이나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등 소비 촉진책을 펴고 있어 5월 소매판매는 더 살아날 것이란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 확대에 집중하면서 지난달 고정자산 투자도 개선됐다. 1~4월 고정자산 투자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0.3% 줄어 전달(-16.1%)에 비해 감소폭이 둔화됐다.베이징=강동균 한국경제신문 특파원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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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생산성, 대기업의 27%…"규제 풀어 대처해야"

국내 중소기업의 낮은 노동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식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2일 “특별법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생산성 향상 대책을 마련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생산성향상추진위원회에서 이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긴 노동시간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생산성이 낮다는 문제를 갖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4%로 2018년(3.6%)에 비해 2.2%포인트 하락했다. 노동생산성지수는 노동투입량과 부가가치·산업생산 산출량의 비율이다. 부가가치가 클수록, 노동투입량이 적을수록 높게 나타난다.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도 하락하는 추세다. 2018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10~29인 기준)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500인 이상)의 27.6%에 불과했다. 2015년 29.2%에서 1.6%포인트 하락했다. 30~99인 규모 기업은 36.3%에서 34.1%로, 100~499인 사업장은 53.2%에서 51.6%로 생산성이 떨어졌다. 중소기업 생산성이 낮은 이유로는 연구개발(R&D) 투자가 적고, 대기업의 하청을 받는 경우가 많아 생산성을 높일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강진규 한국경제신문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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