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공부합시다] 정상재·대체재가 소득·교차 탄력성에 따라 나뉜다?

지난주 우리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공부했다. 이번 시간에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을 공부해 보자. 테샛은 탄력성 전체를 묻는 문제를 즐겨낸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공급 탄력성의 개념을 섞어 출제한다는 얘기다.

소득 탄력성

소득이 변화하는 정도에 따라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지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꼭 가지고 싶은 정보다. 우리는 신(神)이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소득 변화와 그에 따라 특정 재화의 수요량 변화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하지만 경제학에서는 이론적으로, 수학적으로 계량화, 개념화할 수 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소득 탄력성이다.

소득 탄력성의 기본 원리는 가격 탄력성과 같다. 표현하는 모양도 같다. 즉, 소득 탄력성(EI)은 ‘소득 변화율(%) 분의 수요량 변화율(%)’로 나타낸다. 소득 탄력성은 크게 세 가지 형태를 띤다. 첫째는 소득 변화율이 증가(감소)할 때 수요량 변화율이 증가(감소)하는 경우다. ‘소득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 같은 방향일 때’라고 정리하자. 둘째는 소득 변화율이 증가(감소)할 때 수요량 변화율이 감소(증가)하는 경우다. ‘소득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 반대 방향일 때’라고 기억하자. 마지막 하나는 소득 변화율이 어떻게 변하든 수요량 변화가 없는(0) 경우다.

정리하면 이렇다. 소득 탄력성>0, 소득 탄력성<0, 소득 탄력성=0일 때가 있다. 여기서 정상재, 열등재, 중립재라는 말이 툭 튀어 나온다.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다른 말로 양수라면) 정상재라고 한다.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재화다. 0보다 작으면 열등재다.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오히려 감소하는 재화다. 0일 때 중립재라고 말한다.

소득 탄력성을 공부하다 보면 필수재와 사치재 개념도 나온다. 정상재 가운데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크면 경제학에서 사치재라고 한다. 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 수요량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경우다. 정상재 중에서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필수재로 간주한다.

테샛 문제에서는 탄력성의 크기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 올바로 해석하면 된다. 만일 사교육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크다고 돼 있으면 사교육이 사치재일 수도 있다. 쌀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다면 귀중한 쌀도 열등재일 수 있다. 또 자녀가 사치재라면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이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대로 탄력성이 음수라면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이 오히려 출산을 줄일 수도 있다.

교차 탄력성

출제 빈도수가 매우 높은 부문이다. 교차 탄력성은 두 재화의 관계를 잘 말해준다. Y재의 가격 변화율에 따른 X재의 수요량 변화율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 바로 교차 탄력성이다. 빌라 가격의 변화율에 따른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이나 커피 가격 변화율에 따른 설탕 수요량 변화율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할 때 매우 효율적일 것이다.

하지만 실물 경제에서 이런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이다. 교차 탄력성 역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두 재화의 관계를 묻는 것으로 한정된다.

여기서 나오는 용어가 바로 대체재, 보완재, 독립재다.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율이 증가(감소)할 때 X재의 수요량 변화율이 증가(감소)하면 대체재 관계라고 본다.

즉 변화 방향이 같을 때,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클 때 두 재화는 대체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율이 증가(감소)할 때 X재의 수요량 변화율이 감소(증가)하면 두 재화는 보완재라고 할 수 있다. 즉 변화 방향이 서로 반대일 때, 혹은 탄력성이 0보다 작을 때이다. 아무런 수요량 변화가 없으면 독립재다. 위에서 말한 정상재, 열등재, 중립재 때와 똑같다. <표>처럼 요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빌라 가격이 10% 오를 때 아파트 수요량이 5% 증가했으면 탄력성은 0.5다. 탄력성이 0보다 크므로 빌라와 아파트는 대체재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커피 가격이 10% 오를 때 설탕 수요량이 15% 감소했다고 하면 탄력성은 마이너스 1.5다. 탄력성이 0보다 작으므로 두 재화는 보완재 관계다. 탄력성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 재화의 관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코카콜라와 펩시의 교차 탄력성이 양수라면 대체관계다.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문제 하나를 풀어보자. 아파트 가격이 16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를 때 빌라 수요량이 1200채에서 몇 채가 증가해야 교차 탄력성이 0.8이 될까? (1600분의 400) 분의 (1200분의 x)=0.8이다. 빌라는 1200채에서 240채가 많은 1440채가 되어야 한다. 교차 탄력성은 이렇게 계산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다.

공급 탄력성

탄력성 문제에서는 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으로 거의 출제된다. 수요 탄력성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 역시 ‘가격 변화율 분의 공급량의 변화율’로 나타낸다.

수요의 탄력성처럼 공급 탄력성이 무한대라면 완전 탄력적, 1보다 크다면 탄력적, 1과 같다면 단위 탄력적, 0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0이면 완전비탄력적이다. <그래프 >가 그것이다.

<기출문제 >

정부가 기업이 생산한 상품에 조세를 부과할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탄력성이 클수록 세금 부담이 적다.
② 탄력성이 작을수록 후생 손실이 크다.
③ 판매가격이 높아지고 거래량은 줄어든다.
④ 공급곡선이 세금 부과분만큼 위쪽으로 이동한다.
⑤ 생산자와 소비자 간 세금 부담의 크기는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풀이>

거래량은 세금 부과 전보다 감소한다. 이 때문에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경제적 순손실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커진다.

탄력성이 클수록 세금 부담은 늘어난다. 공급곡선은 세금 부과분만큼 위쪽으로 이동한다.

누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지는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탄력성이 작은 쪽(비탄력적)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정답은 ②.

고기완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