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다음의 자료를 읽고 해석한 [보기]의 설명 중 맞는 것은？

(자료 1)

2010년 12월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자동차 협상 수정안이 타결되었다.

수정안에 따르면 승용차와 전기차의 관세가 FTA 발효 5년 후 완전히 철폐되는데，특히 우리나라의 미국산 수입 승용차 및 전기차의 관세율은 현행 8%에서 4%로 즉각 인하된다.

(자료 2)

수입 자동차는 가격을 인하하면 판매량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는데，최근 수입차업체들이 직접 가격을 인하하거나 할부 금리를 낮추는 한편 국산 신차의 가격은 사양 고급화 등으로 올라 수입차의 판매 대수와 시장점유율이 오르고 있다.

[보기]

재한:미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가 인하되면 미국산 승용차 국내 매출액이 증가하겠군.

은경:그렇지.관세가 인하된 만큼 미국산 승용차 가격도 4%포인트 하락할 테니까.

민정:그나저나 우리 국민의 소득이나 선호가 특별히 변하지 않는다면 국산차나 미국 이외 나라들의 승용차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겠네.



①재한，은경 ②재한，민정 ③은경，민정 ④재한，은경，민정 ⑤모두 틀렸다

해설

자료 2는 수입자동차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사치재이며 차들 간 대체재의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사치재인 미국산 자동차의 관세가 인하되면 가격이 하락할 것이나,가격 하락폭이 관세 인하에는 크게 못 미칠 것이고，판매량은 가격 인하율보다 더 증가할 것이다.

미국산 자동차의 판매가 늘어나 대체재인 국산차나 미국 이외 나라들의 승용차에 대한 수요는 줄어든다.

관세를 4%포인트 인하했다고 해서 자동차 판매가격이 4%포인트 하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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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하는 다음 설명 중 가장 본질적인 것은?



①자본주의는 민주주의 정체로 존립하고，사회주의는 권위주의 또는 공산주의 정체로 존립한다.

②자본주의에서는 생산적 자산이 사적(私的)으로 소유되고，사회주의에서는 공적(公的)으로 소유된다.

③자본주의에서는 시장이，사회주의에서는 중앙계획이 자원을 배분한다.

④자본주의 하에서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보장되고，사회주의에서는 정부가 기업의 활동을 지시한다.

⑤자본주의하에서는 상업적 수익률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지고，사회주의에서는 사회적 수익률에 따라 투자한다.

해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소유제도에 의해 구분되는 경제체제이다.

①번은 정치제도,③번은 경제조정기구,④번은 의사결정과정에 따른 구분이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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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일부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으면서 예금보험제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맞는 것은？


가.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의 영업정지나 인가취소 등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대비하고 있으니 예금보험료는 같아야해.

나. 예금보험제도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니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다. 부보금융회사와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 원리금 전액이 아닌 1인당 최고 5000만원의 한도를 정한 것이야.

라.만약 예금보험제도가 없었다면 은행이 부실하다는 소문만으로도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①가，나 ②나，다 ③다，라 ④가，나，다 ⑤나，다，라

해설

예금보험제도는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대비하지만 위험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금보험료가 금융권역에 따라 다르다.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우리나라가 원리금 전액이 아닌 1인당 최고 5000만원을 보장 한도로 정한 것도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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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FTA는 교역장벽을 낮춘다는 점에서 WTO와 다를바 없어

◆ 도하라운드와 자유무역협정

전 세계를 장벽 없는 하나의 시장으로 엮으려면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농업시장 개방은 물론 국별로 서로 다른 노동기준，환경규제，경쟁정책，특허제도，정부조달 정책，투자보호 정책 등 각종 통상조건을 통일된 세계표준(global standard)으로 조정해야 한다.

예컨대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하는 나라는 허용하는 나라보다 인건비가 그만큼 저렴할 것인데 이런 조건을 방치한 채 시장을 개방하면 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다.

전 분야의 세계화를 주도할 국제기구 WTO가 2001년 야심차게 시작한 도하라운드(Doha Round)는 이런 문제를 다루려는 다자간 협상이었다.

도하라운드는 특히 농업 개방，지식재산권 보호 확산，서비스 교역 자유화 등 국제교역을 확대함으로써 빈곤 국가들의 경제 개발에 초점을 맞춘 의제를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 DDA)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미국 EU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그룹과 브라질 중국 인도 등 주요 개도국그룹이 농업시장 개방을 두고 서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현재로서는 타결 전망이 요원한 상태다.

도하라운드의 좌절에 실망한 각국은 적절한 파트너를 찾아서 두 나라 사이의 쌍무적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 체결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사실 선진국들은 한편으로는 다자간 통상협상을 기조로 삼는 WTO의 출범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FTA 체결을 동시에 벌여왔다.

NAFTA와 EU가 그것이다. 물론 NAFTA와 EU가 쌍무적 FTA는 아니지만 일부 국가가 세계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WTO와 별도로 자신들끼리 통상협정을 체결한다는 점에서는 FTA와 차이가 없다.

FTA는 WTO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상품 무역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통상활동의 조건에 대해 합의한다. FTA를 체결한 나라들끼리는 무역 서비스 투자 등 모든 영역에서 교역 규모를 크게 늘려오고 있다.

수많은 나라가 서로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지구본 위의 세계지도에 체결국끼리 연결하면 국수발 같은 곡선이 서로 얽히고 설키는데 이 모습을 '스파게티 사발(spaghetti bowl)'이라고 부른다.

FTA마다 서로 다른 통상조건을 담고 있으므로 세계표준을 추구하는 WTO의 이상과는 어긋나지만，교역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거둔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다.

도하라운드가 표류하는 상황에서도 전 세계는 개방과 자유화의 속도를 더하고 있는 것이다.

FTA 체결을 거부하면 국제교역에서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