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문>
가 (ㄱ)서로 다른 의견이 대립할 때 합의를 끌어내어 하나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토론하고 설득하며 때로는 비판하고 타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화를 통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다수결 원리에 따르게 된다.
다수결 원리는 다수의 의사를 전체의 의사로 간주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르는 것이다.
그렇지만 다수의 의사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의견이 다수에 의하여 지지를 받고，올바른 의견이 소수의 의견이라는 이유로 배척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다수의 의사는 단순히 수적으로 우세하다고 해서 존중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정의에 부합하고 보편성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존중될 수 있다.
(정치 교과서)
(ㄴ)백제에는 호암사(虎岩寺)에 정사암(政事巖)이라는 바위가 있었다.
국가에서 재상을 뽑을 때 후보자 3, 4명의 이름을 써서 상자에 넣은 다음 봉하여 바위 위에 두었다.
얼마 뒤에 가져 와서 열어 보고 이름 위에 표시가 되어 있는 사람을 재상으로 삼았다.
한편 신라에서는 국가의 중요한 일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협의체 역할을 하는 화백에서 만장일치로 시행 여부를 결정하였다.
(국사 교과서)
(ㄷ)조선시대에는 나라에 재난이나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왕이 널리 의견을 구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는데 이를 언교(求言敎)라 하였다.
왕이 구언교를 내리면 전국 각지에서 관원과 백성들이 상소를 올렸는데 이를 응지상소(應之上訴)라 하였다.
왕은 응지상소를 가볍게 여길 수 없었다.
나 (1)甲，乙，丙，丁은 저녁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다.
주문할 음식의 종류에 대하여 甲，乙，丙，丁의 의견이 서로 달랐다.
甲이 음식의 종류를 통일하자고 제안하였고 乙과 丙은 이에 동의하였으나 丁은 동의하지 않았다.
丁은 냉면을 주문하고 싶었으나 甲，乙，丙의 요구에 따라 모두 비빔밥을 주문하였다.
(2) 그리스 연합군은 트로이 원정을 앞두고 큰 풍랑이 일어 출항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신의 뜻을 묻기로 한 결과 '그리스 최고의 보물'을 해신(海神)에게 바쳐야 한다는 신탁이 내려졌다.
아킬레우스는 '그리스 최고의 보물'을 아가멤논 왕의 딸 이피게니아로 해석하였고 대다수 왕은 아킬레우스의 해석에 동조하였다.
이에 따라 왕들은 이피게니아를 제물로 바치기로 결정하였다.
(3)甲 마을의 쥐 100마리와 乙 마을의 쥐 30마리가 회의를 열어 마을에 새로 나타난 고양이(야옹이)의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쥐들은 만장일치로 야옹이 목에 방울을 달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누가 야옹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견이 나뉘었다.
甲 마을의 쥐들은 다수결로 결정하자고 하였으나 乙 마을의 쥐들은 이에 반대하였다.
이에 甲 마을의 쥐들이 乙 마을의 쥐들에게 회의 시간과 장소를 통보한 다음 회의를 열어 찬성 100，반대 0으로 乙 마을의 쥐 찍찍이에게 야옹이 목에 방울을 다는 임무를 맡기기로 결정하였다.
(4)국회에서 다수 정당이 법안을 제출하였다.
소수 정당은 그 법률안에 반대하였고 그 정당의 일부 국회의원이 물리적인 힘으로 본회의 개의를 저지하였다.
이에 다수 정당은 소수 정당 국회의원들에게 본회의 개의 일시를 통지하지 않은 채 다수 정당 국회의원들만으로 본회의를 개의하고 다수결로 그 법안을 의결하여 통과시켰다.
(정치 교과서)
다 정부는 도시 환경 정화를 위해 A시에 폐가전제품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여 5년간 운영하기로 계획하고，A시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A시 의회는 이 계획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수결 원리에 따라 표결한 결과 찬성 의견이 60%，반대 의견이 40%로 집계되어 이 계획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찬성자들은 국가 정책에 적극 호응하면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이 처리시설 설치가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반대자들은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삶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회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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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1. 제시문 (가)를 참조하여 제시문 (나)의 사례 (1)，(2)，(3)，(4)를 현대 민주 사회의 다수결 원리에 적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 및 그 해결 방안을 각 사례별로 나누어 설명하시오.(800자 이내)
2. 논제 1에서 제기된 다수결 원리의 문제점 및 그 해결 방안을 고려하여，제시문 (다)의 사례에서 A시 의회의 결정이 공동체 전체의 정의에 부합하고 보편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자신의 판단을 서술하시오.
그리고 의회의 결정에 반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시오.(600자 이내)
가 (ㄱ)서로 다른 의견이 대립할 때 합의를 끌어내어 하나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토론하고 설득하며 때로는 비판하고 타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화를 통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다수결 원리에 따르게 된다.
다수결 원리는 다수의 의사를 전체의 의사로 간주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르는 것이다.
그렇지만 다수의 의사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의견이 다수에 의하여 지지를 받고，올바른 의견이 소수의 의견이라는 이유로 배척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다수의 의사는 단순히 수적으로 우세하다고 해서 존중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정의에 부합하고 보편성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존중될 수 있다.
(정치 교과서)
(ㄴ)백제에는 호암사(虎岩寺)에 정사암(政事巖)이라는 바위가 있었다.
국가에서 재상을 뽑을 때 후보자 3, 4명의 이름을 써서 상자에 넣은 다음 봉하여 바위 위에 두었다.
얼마 뒤에 가져 와서 열어 보고 이름 위에 표시가 되어 있는 사람을 재상으로 삼았다.
한편 신라에서는 국가의 중요한 일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협의체 역할을 하는 화백에서 만장일치로 시행 여부를 결정하였다.
(국사 교과서)
(ㄷ)조선시대에는 나라에 재난이나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왕이 널리 의견을 구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는데 이를 언교(求言敎)라 하였다.
왕이 구언교를 내리면 전국 각지에서 관원과 백성들이 상소를 올렸는데 이를 응지상소(應之上訴)라 하였다.
왕은 응지상소를 가볍게 여길 수 없었다.
나 (1)甲，乙，丙，丁은 저녁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다.
주문할 음식의 종류에 대하여 甲，乙，丙，丁의 의견이 서로 달랐다.
甲이 음식의 종류를 통일하자고 제안하였고 乙과 丙은 이에 동의하였으나 丁은 동의하지 않았다.
丁은 냉면을 주문하고 싶었으나 甲，乙，丙의 요구에 따라 모두 비빔밥을 주문하였다.
(2) 그리스 연합군은 트로이 원정을 앞두고 큰 풍랑이 일어 출항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신의 뜻을 묻기로 한 결과 '그리스 최고의 보물'을 해신(海神)에게 바쳐야 한다는 신탁이 내려졌다.
아킬레우스는 '그리스 최고의 보물'을 아가멤논 왕의 딸 이피게니아로 해석하였고 대다수 왕은 아킬레우스의 해석에 동조하였다.
이에 따라 왕들은 이피게니아를 제물로 바치기로 결정하였다.
(3)甲 마을의 쥐 100마리와 乙 마을의 쥐 30마리가 회의를 열어 마을에 새로 나타난 고양이(야옹이)의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쥐들은 만장일치로 야옹이 목에 방울을 달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누가 야옹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견이 나뉘었다.
甲 마을의 쥐들은 다수결로 결정하자고 하였으나 乙 마을의 쥐들은 이에 반대하였다.
이에 甲 마을의 쥐들이 乙 마을의 쥐들에게 회의 시간과 장소를 통보한 다음 회의를 열어 찬성 100，반대 0으로 乙 마을의 쥐 찍찍이에게 야옹이 목에 방울을 다는 임무를 맡기기로 결정하였다.
(4)국회에서 다수 정당이 법안을 제출하였다.
소수 정당은 그 법률안에 반대하였고 그 정당의 일부 국회의원이 물리적인 힘으로 본회의 개의를 저지하였다.
이에 다수 정당은 소수 정당 국회의원들에게 본회의 개의 일시를 통지하지 않은 채 다수 정당 국회의원들만으로 본회의를 개의하고 다수결로 그 법안을 의결하여 통과시켰다.
(정치 교과서)
다 정부는 도시 환경 정화를 위해 A시에 폐가전제품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여 5년간 운영하기로 계획하고，A시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A시 의회는 이 계획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수결 원리에 따라 표결한 결과 찬성 의견이 60%，반대 의견이 40%로 집계되어 이 계획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찬성자들은 국가 정책에 적극 호응하면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이 처리시설 설치가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반대자들은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삶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회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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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1. 제시문 (가)를 참조하여 제시문 (나)의 사례 (1)，(2)，(3)，(4)를 현대 민주 사회의 다수결 원리에 적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 및 그 해결 방안을 각 사례별로 나누어 설명하시오.(800자 이내)
2. 논제 1에서 제기된 다수결 원리의 문제점 및 그 해결 방안을 고려하여，제시문 (다)의 사례에서 A시 의회의 결정이 공동체 전체의 정의에 부합하고 보편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자신의 판단을 서술하시오.
그리고 의회의 결정에 반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시오.(600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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