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서울시에 '한강공원 금주구역' 조례 제정 요구, 필요한가

    한강공원은 서울의 명소다. 하지만 몰려든 시민으로 몸살을 앓기도 한다. 과도한 음주 문화도 논쟁점이 되고 있다. 간식 수준을 벗어난 음식까지 곁들인 한강변의 음주가 나들이 나온 다른 시민을 불편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한강공원을 음주 금지지역으로 정해 모두가 쾌적한 분위기를 즐기자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서울시가 규제할 법적 근거가 있기는 하다. 반면 가뜩이나 정부의 규제 법이 범람하는 판에 서울시의 지방자치단체 규제행정까지 계속 용인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성숙한 시민이 자율적으로 할 행태에 왜 행정이라는 이름 아래 공권력을 개입시키느냐는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선량한 관리 의무와 자유 시민의 기본권이 맞부딪친다. 서울시의 행정 감독을 불러들이려는 한강공원의 금주 조례 제정 요구는 사리에 맞나.[찬성] 불꽃쇼 쓰레기더미에 음주 사고까지…쾌적·안전한 공원 유지는 행정기관 의무지난 8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세계불꽃축제는 서울의 야경을 한껏 빛나게 한 멋진 행사였다. 하지만 진면목은 그 다음날 나타났다. 무리 지어 앉았던 시민들의 자리는 온갖 쓰레기로 산을 이룰 지경이었다. 주최 기업과 서울시 미화원 2000명이 동원돼 수거한 쓰레기만 50t에 달했다고 한다. 행사 당일 밤 인근의 서울 간선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이 되기도 했다. 불꽃놀이를 자기 편한 데서 보겠다고 자동차 전용도로에 아예 세워버린 자동차 때문이었다.한강공원에서의 음주 문제도 같은 맥락이다. 과도한 음주로 타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다. 2021년 4월 반포지구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대학생이 결국 숨진 채 발견돼 사회적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