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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차등의결권

    [문제] 창업 초기 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위해 자금을 유치할 때 창업주의 지분 비율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기업 경영권이 불안해질 수 있기에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① 섀도보팅 ② 포이즌필 ③ 황금낙하산④ 차등의결권 ⑤ 의결권 승수[해설] 차등의결권이란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한 주만으로도 주주총회 의결 사항에 대해 절대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 등을 발행할 수 있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주가 자신의 지분율을 희석하지 않고도 외부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으며, 적대적 인수합병 등 해당 기업에 대한 외부 공격을 방어하고 창업자의 장기 비전에 따라 안정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섀도보팅이란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의결권 대리 행사 제도다. 다른 주주들의 찬성과 반대표 비율만큼 자신의 의결권을 분리해 찬성과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정답 ④[문제] 1급 가격차별이 시행되는 독점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소비자잉여는 매우 적지만 0보다는 크다.② 한계수입곡선은 시장수요곡선과 동일하다.③ 모든 소비자는 각각 다른 가격을 지불한다.④ 소비자잉여는 모두 생산자잉여로 귀속된다.⑤ 완전경쟁시장과 동일한 수량이 시장에 공급된다.[해설] 1급 가격차별이 시행되는 독점시장에서는 각각의 소비자에게 그 소비자의 유보가격(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만큼의 가

  • 키워드 시사경제

    저커버그의 1표는 개미의 10표…경영권 안정 비결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차등의결권 도입이 또다시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차등의결권 관련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논의 안건에 올리지 않았다. “소액주주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몇몇 강경파 의원의 반대 탓이었다. 벤처업계는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하다.민주주의 선거가 ‘1인 1표’를 핵심으로 한다면, 기업의 의결권은 ‘1주 1표’가 기본 원칙이다. 그런데 해외에선 최대주주와 경영진의 권한을 강화해 줄 목적으로 특정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이것이 차등의결권이다. ‘1주 1표’ 원칙에도 예외가 있다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미국 SNS 기업 메타(옛 페이스북)를 예로 들어보자. 저커버그가 보유한 주식은 일반 주주보다 10배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희귀템’이다. 그의 지분율은 10% 남짓에 불과하지만 의결권은 58%를 쥐고 있다. 이런저런 구설에 휘말려 바람 잘 날 없던 메타인데도, 저커버그가 창업자이자 CEO로서 장기 재임하고 있는 배경이다.쿠팡은 차등의결권에 매력을 느껴 한국 대신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창업자 김범석 이사회 의장의 1주는 다른 주식 29주에 맞먹는 의결권을 가진다. 차등의결권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황금주다. 딱 1주만 갖고 있어도 주주총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으로, 초강력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차등의결권은 회사의 리더십이 쉽사리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운영되는 데 도움을 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경제·금융 상식 퀴즈

    6월 28일 (713)

    1. 최근 이 세금의 기준을 바꾸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는 국세로 2005년 도입된 세금은?①재산세②종합부동산세③부가가치세④양도소득세2. 미국산 오렌지에 국내 감귤 성수기에 한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가리키는 말은?①상계관세 ②계절관세③긴급관세 ④보복관세3. 유권자의 표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는 인기영합주의를 가리키는 말은?①님비 ②핌피③포퓰리즘 ④매카시즘4. 다음 중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아닌 것은?①차등의결권②황제주③황금낙하산④초다수결의제5. 불법 거래가 이뤄지는 암시장을 OO마켓, 미국 증시가 대폭락한 1987년 10월 19일을 OO먼데이라고 부른다. OO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①레드 ②블루③화이트 ④블랙6. 미국 중앙은행(Fed)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개최하는 경제정책회의로, 우리말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 부르는 것은?①FOMC②CEPA③TPP④APEC7. 다음 중 ‘비관세장벽’과 가장 거리가 먼 조치는 무엇일까?①탄력관세②수입할당제③무역금융제도④수출금지8. 다음 중 회사 실적을 외부에 좋게 보이기 위한 목적에서 단행하는 활동으로 보기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은?①분식회계 ②윈도 드레싱③빅 배스 ④산타 랠리▶713회 정답 : 1② 2② 3③ 4② 5④ 6① 7① 8④

  • 시사 이슈 찬반토론

    벤처 창업자에게는 차등의결권 허용한다는데…

     [찬성] 벤처기업 경영권 유지에 꼭 필요, 속히 도입해야미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을 비롯해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청년세대 등에게 벤처 창업을 장려하고 대기업으로 키우려면 꼭 필요하다. 무엇보다 스타트업이 성장 때 필요한 자본조달 과정에서 경영권 유지에 대한 걱정을 크게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현행 상법에서는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특례법을 만들어야 한다.그동안 국내의 인공지능(AI) 정보기술통신(ITC) 핀테크 바이오 등 이른바 미래형 ‘4차산업’ 관련 벤처기업들이 이 제도 도입을 계속 요구해왔다. 연구개발의 기간은 길고 단기간에 매출과 이익 증대는 어려운 업계의 현실적 애로 때문이었다. 벤처캐피털 등에서 개발과 경영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면 힘들게 만든 회사의 지분을 넘겨줘야 하는 등으로 경영권 유지 걱정을 해야 했다.20대 국회에서도 복수의결권을 도입하자는 법안이 나왔으나 지배주주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반대 때문에 법제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예외 없이 벤처기업 육성을 정책 목표로 내걸어 왔던 만큼 이런 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이 만들어진 이후 본격적으로 클 수 있는 토대를 적극 조성해야 한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다.코로나 위기 극복 문제가 아니더라도 미래를 생각한다면 어떻게든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미국 등지에서 극단적으로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특정 안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주식(황금주 제도)까지 인정하는 이유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경영권 보장·